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화창한 날씨다. 어제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당국자 실무접촉이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다. 그에 따라 남북 당국회담이 12~13일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남북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은 신뢰구축에 따라 점차 확대·심화되어 나갈 열린 대화가 되어야 한다. 그 기초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도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이제 막 걸음마를 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해 차분하게 흔들림 없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화는 끈기를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침착하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미-중 정상 간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완전히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는 동북아를 비핵화하여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과 전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 동참하여 남북회담의 큰 벽을 터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 경제 분야, 13일 교육·사회 분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남북회담, 창조경제, 일자리문제, 경제민주화, 원전사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한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현 정부의 잘잘못을 철저히 살피고, 국정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각 분야별 5명, 총 20명의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직접 하는 의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일하는 국회, 성과 있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생산적인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준비를 위한 회담이 개최되어 오는 12~13일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했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무리하게 많은 의제를 성사시키려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차근 차근 단계적으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된다면 향후 적절한 시점에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 등 보다 진전된 양자 간 교류 추진도 차차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남북 양측이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용단도 환영한다. 다만, 북미회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국제 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스스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의제로 제안한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가 잠정폐쇄의 단초가 되었던 만큼 북한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도 박왕자씨 피격으로 중단되었던 만큼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확실한 재방 방지책뿐만 아니라 재산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등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장관급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몇몇 언론인들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정·재계 관련 인사들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등 엄청난 힘과 권한, 초국적인 정보망,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언론인 몇 명이 지금 해내고 있다. 이미 발표된 명단만 해도 재벌총수, 전직 대통령들과 연결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포함 되어 있고, 또 의심 되는 범죄의 시효가 엄마남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의심계좌의 소재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정부가 요청만 하면 계좌내역 등 필요한 정보 일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명단이 공개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에서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 진척과정은 들리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부디 검찰이나, 국세청 등 당국은 역외 탈세 여부는 물론이고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서 불법이 적발되면 성역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실무접촉이 이뤄졌는데 대표단 구성과 회담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이 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한국보다 한 수위여서 격을 한 단계 낮춰야 회담 격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다면 그야말로 ‘꿈깨’이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김양건 부장이 당당하게 나설 일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터진 것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단을 폐쇄하고 우리 기업인들을 쫓아 낸 것이 핵심이다. 사과와 재발방지가 당연하다. 금강산 관광문제도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사살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설을 폐쇄, 몰수한 것이다. 이에 북한이 사과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당연히 진행되어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줘야 할 사안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이 없기를 바란다. 6.15행사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공격을 사과하지 않고 6.15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만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6.15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나가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을 통해서 통일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적이라는 번지르르한 수사에 붙잡혀 북한의 책략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한반도 주변 열강과의 국제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어째든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속에 차분한 대응을 통해서 회담성과를 내기 바란다.
전력난에 대비하기에 산업체에 무조건 15% 절감해야 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생산현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쇳물, 화학물, 플라스틱, 재료에 따라서는 작업을 멈추면 라인이 굳어버려 작업을 재개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현장이 있다. 라인을 멈추느니 차라리 과태료가 더 싸게 먹힌다는 하소연도 있다. 정부가 현장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꼼꼼하게 세웠으면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예를 참고하자면 A업체는 월요일, 화요일 쉬고 B업체는 목요일, 금요일을 쉬는 등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방법으로 요일에 따른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 또 주말요금을 임시로 파격적으로 싸게 해서 평일에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나아가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업체별, 업종별로 먼저 시행해야 될 곳, 나중에 시행해야 될 곳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요일별, 나아가 하루 중에서 시간대별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대책을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
검찰이 오늘 발표한다는 예고 기사들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것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시 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별도의 아지트에서 인터넷 여론작업을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여직원의 아파트 앞에 떼로 몰려가서 여직원을 사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집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인터넷TV를 통해서 임의로 협의를 뒤집어씌운 일이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어야 할 텐데 댓글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 어쨌는지는 발표를 봐야 하겠으나 4일 동안 감금되어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다.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고 발표하리라고 기대를 해본다.
<정우택 최고위원>
북한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남북 대화 수락 표명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이번 정부가 표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걸음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도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실무자 회담, 장관급 회담을 넘어 최종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제의 승낙에 일희일비하며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세 가지 협상 형태인 흥정모드, 거부 모드, 급진전 모드 중 급진전 모드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 협상에서도 비핵화와 원조를 저울질하며 흥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의 모든 내용은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어제까지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정상 간의 공감대가 강조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인 consensus가 되고 있는 만큼 협상과정 하나하나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디딤돌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행동이 혈맹관계인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의 전방위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북한의 저의를 예단하는 일 없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방선거전략기획단 발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 6.4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승패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6.4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화요일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지방선거기획단을 조직, 발족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선거가 일년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경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에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공천개혁을 마련 중인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논의나 발표가 없어 지역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고 있고, 대응 역시 각자도생인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갈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께서는 이점을 고려해주셔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대응책 강구를 가속화해주시기 바란다.
숨 막히는 찜통교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불볕더위 속에 숨 막히는 찜통교실의 풍속도가 너무 안쓰럽고 자괴심마저 든다. 땀이 줄줄 흐르는 통에 수업에 집중하기는커녕 부채질하기 바쁘다는 학생들, 또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냉방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올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교육용 전기료는 1kw당 판매단가가 108.8원으로 92.8원인 산업용 전기료보다 16원 정도 비싸다. 학교 교육용 전기료는 2009년 6.9%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교육비 등 다른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위에 전쟁을 치르며 숨 가쁘게 하루를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낮추던가 또는 일시적인 전기료의 보상을 하는 이러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모습이 우리 여당의 모습으로서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8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이 첫 번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을 옹호해 왔던 중국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인해 태도 변화가 감지되어 왔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제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동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중 3각 공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정부 당국자들이 여전히 한국주도의 한반도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정부가 우리의 대북정책에 협조하게끔 만드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이 하루 종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접촉은 2011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당국 간 만남으로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실무접촉을 계기로 장관급 회담이 잘 성사되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현안이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국군포로의 귀환, 탈북자 문제의 인도적 처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일련의 실무접촉과 회담을 통해 남북현안을 해결함은 물론 오랫동안 냉각되었던 양측의 신뢰회복,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4일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이 실시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100일 직후 이뤄지는 만큼 새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당직자들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질문자와 주제 선정과정을 놓고 철저히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으며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평가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잘한 점은 부각시키며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을 정말로 환영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화전양면 전술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이다.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대북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평도 포격전이 있을 때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에 해상을 향해서 불질을 함으로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또 NLL에 관련해서는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현재 국정원 수사와 관련 되서는 ‘모략의 괴수 원세훈이를 심판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2000년 4월에 정상회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심리전을 중단했다. 벌써 13년이 흘렀다. 우리의 대북 심리전 병력은 1/7 축소되었고 장비는 1/20로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오히려 심리전 조직을 강화하고 대남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많은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정보라인 중 지난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국정원 같은 경우, 대북심리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의 안보현실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 본질은 국정원이 북한 대남기관들의 대남선전 선전선동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관련 기관에 대해서 요청하겠다. 북한의 남북대화를 수용한 시점에서 또 다시 대북정보부서의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 사법부의 법리적인 판단 이전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여론으로 단죄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계속 낳게 한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관련 인사와 기관을 방문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사법부의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북 정보기관은 국정원법과 국가보훈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관여 등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위해서 대남심리전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북 정보기관은 대북 심리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이번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이산가족 1세대들이 살아계신 분이 얼마 안계신다. 우리가 남북한이 그동안 대화하면서 ‘인도주의’란 말을 아마 제일 많이 썼을 것이다. 이 이산가족의 애환과 애타는 마음은 모르신다. 제가 이북5도청에서 이북5도 사무국장을 해봐서 이북사람들 심정을 잘 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의 옷을 만들어서 좌석 앞에다 어머니, 아버지 옷 두벌을 놔두고, 자기와 부인은 뒤에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 제주도 관광 여행 보내려고 같이 모시고 간다고 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말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 또 혹은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1세대 이산가족 상봉을 연내에 꼭 다 완료해야만 된다. 매일 매일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래놓고 내년에 2세 상봉부터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다. 반드시 연내에 모든 분들이 다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각별히 마음을 합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에 정부가 원전 비리방지 및 전력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당이 정부에게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모든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고, 원전공기업의 퇴직자에 대한 유관업체 재취업을 금지하는 등 원전비리의 뿌리를 뽑고자 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비리사슬을 끊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비리의 사실이 다시는 생길 수 없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전 업계가 더 이상 고인 물이 되어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번 방안에서 원전사업의 경쟁시스템 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된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더 나아가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다변화된 에너지정책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전환을 근본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에너지 절감대책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도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자칫 획일적인 절감대책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탓으로 기업의 생산에 너무 큰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서민들의 생계형 영업이나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도 과도한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주 최고위 결의로 새로 구성된 조직강화특위가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대표실에서 대표님 주재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곧 이어서 첫 회의를 열어서 현재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총 7개 당협, 서울 강서갑, 광주 서구을, 안양 만안, 청주 흥덕과 천안을 공주, 제주도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직위원장이 선정 되는대로 부실 당협 독려 및 정비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기초선거제도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개혁방안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당의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인 김동완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6월 10일 오후 3시 국민일보 빌딩 1층 코스모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는 6월 14일, 15일 양일간 새누리당 시도 청년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새누리당 시도당 청년리더 연수와 제1기 새누리 청년학교 수료식이 강원도 홍천에서 있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전력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우리 새누리당이 전력난의 극복을 위해서 전력사용 절감에 동참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실천방안 및 행동수칙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둘째는 중앙당 및 시도당 점심시간에는 일괄소등을 지시하겠다. 셋째는 건물 3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는 등 전력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재오, 이한성, 이채익, 이상일, 이종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대정부 질문은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되는 만큼 국회쇄신, 정치개혁 문제 등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야당의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인 점을 감안할 때 새정부 흠집내기 정치공세도 예상되는 만큼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일하는 국회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참고로 오늘 내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내일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6월 임시회 개원 협상 시 양당 원내대표는 지방의료원에 정상화 방안 강구 및 공공의료 체계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6월 7일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고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 및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3. 6.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