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각 상임위가 열려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보에 따르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그것을 “제보에 따르면”이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 제대로 떳떳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 생각한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불확실한 제보만으로 특정인을 거명하며 몸통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권흔들기용’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소위 ‘카더라’ 통신에 입각해 본질을 훼손하는 구태정치가 될 것이다.
어제 정책의총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내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대체적 컨센서스는 “불공정 행위, 또 경제력을 남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우선적 규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 당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경제민주화는 대선, 총선 때 공약한 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한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속도조절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는데 어제 몇 몇 상임위에서는 부실한 답변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실한 답변 자세를 유지하고, 또 국회에서도 품격 있는 그런 질의가 이루어져서 성숙하고 품위 있는 상임위가 되길 바란다. 또 각 상임위에서 병행해서 법안소위를 열어 입법심의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심의 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이번 6월 국회가 당초 목표했던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제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이니 만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육성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6월 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표적 법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 위해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창투조합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 약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제출되어 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과 학력차별금지법이 제출되어 있고, 육아휴직 임금을 상향조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도 제출되어 있다.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우리 당은 이런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잘 통과시켜서 경제적 파이도 키우고, 어려운 약자들을 잘 지키는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이점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막심했었다. 특히 재해양상이 예측불허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만큼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들은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재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부탁드린다. 각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 된지 5일 만인 엊그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에 나서고자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식 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나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북한은 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격과 급을 맞추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유독 고압적인 ‘갑’ 자세를 취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 직후,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자신들이 ‘갑’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했다고 한다. 과연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갑’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을’인지 묻고 싶다.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갑’의 자세인 통미봉남 전술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와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에 열린 자세로 나와 개성공단 등 남북 간 산적한 현안들을 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3박 4일 간 세계 73개국의 한인회장 380명이 참석하는 2013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인재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재외국민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재외국민 규모가 70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우리 국민이 해외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었고, 특히 대선에서 투표등록유권자 22만 명 중 71.2%가 투표하여 조국 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은 작년 9월과 11월에 재외국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로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원유철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 두 사안은 동포 사회의 여망으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당의 재외국민 정책을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를 오늘부터 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재외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에 이어 이번 주는 모든 상임위에서 현안보고 및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살피고,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생현안보다는 정치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을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가 있었고, 안행위에서는 경찰청 현안보고 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요구로 정회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수사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수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는 각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관련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일자리창출 법안 등을 심사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치인보다 국민이 우선이듯이 정치이슈보다 민생입법이 우선이다. 민생법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얼마 전 박근혜 정부가 복지문제로 인해 “SOC를 많이 줄이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서로 ‘맞다’, ‘아니다’, ‘줄이지 않겠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결국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벌써 감사원이 이것을 빌미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29일 간 여러 가지 복지 확충,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은 물론이고 현재 십수년 간 지방 철도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을 건설해오는 과정, 또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하여 수요예측 재조사 시행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라는 부분은 현재 건설하는 부분을 모든 원점에서 수요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단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사업기간이 5년이라면 10년으로, 10년이면 20년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특정지역보다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행정부에서는 공약대로 가겠다고 하지만, 특히 지난번 4대강 부분에서도 감사원이 한번 난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감사원이 개입해서 SOC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SOC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타격을 입지 않도록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드린다.
2013. 6.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