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여야 양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공식적인 여야 당 대표간의 회담이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김한길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사전 조정을 마친 정치쇄신 분야와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처리 부분의 큰 틀에서 양당 간 최종 합의를 마쳤다. 또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동안 역시 큰 틀을 논의해 왔던 정당연구소 개편에 관해서도 소장 간의 구체적인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지난번 합의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수사가 마쳐졌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양당 논의를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 차제에 한 말씀드린다면, 지난 선거 당시 국정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를 밝힘에 있어서는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을 양당이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 또한 조기에 매듭지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생산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 독립체제의 입법이다. 출입국 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취급 받아오던 난민에 관한 법령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법으로 탄생한 것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에 대한 제반 처우개선을 비롯해 최근 난민법 발전을 포함시킨 최신의 입법이다. 역사상 전화가 끊이지 않았던 동북아에서는 난민이란 각 나라 국민 삶의 일부분이었고, 지금도 탈북민에서 보듯이 이 지역의 중요한 국제문제이다.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에 즈음하여 동북아지역에 인권신장의 새바람이 일길 바라며 이에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한국이 앞장서기를 우리는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이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 법의 발의자인 본인의 소망이기도 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하게 밝힌다.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우리 새누리당은 덕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난 3월 27일 저의 전임이었던 이한구․박기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 및 관련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고, 검찰도 조속히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정조사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지금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완료된 후에 국정조사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차제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께서 법사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원발 제보”라며 지난해 NLL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정도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때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는 사안이다. 만일 박영선 의원의 주장대로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국기물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영선 의원께서도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 제보자를 빨리 밝혀주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국정원의 역할에 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 중국이 실질적 G2로 부상하고, 북한의 핵무장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보와 외교역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의 중요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휩쓸려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많이 걱정된다. 대선기간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국회는 이 문제를 국내정치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 정립이라는 시각에서 봤으면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현직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 체류할 정도였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과거 거의 모든 정권에서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적폐를 깨고, 어떻게 하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부터 고쳤으면 한다.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회의 운영도 다소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미의회정보위원회는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지만 구체적 정보를 청취하고 보고받기보다는 이들 기관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불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지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보위원회의 일이 굉장히 방대해질 것이다. 반면 우리의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보고 받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일에 치중한 적은 없는지, 우리 정부의 기능과 위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과 함께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감독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정원 논란을 계기로 세상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세상에 준비한다는 큰 시각을 갖고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어제 보도를 보니 진보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북한 인권에 관해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으로부터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북한인권이 비판으로부터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진보진영에서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하기 위해 지금 외교적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주도적 이슈를 제기하고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다.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권재단을 만드는 내용과 또 북한당국의 인권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그 기록을 보관하는 두 가지 기능이 북한인권법의 핵심내용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향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또 통일 후에 그 기록을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진보정의당보다 더 좌나 진보 쪽에 가 있는 정당이 아님은 확실하고, 또 새 지도부가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서 협상을 해서, 민주당에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중심을 잡고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제정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망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오늘 여의도연구소가 여의도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지역 정책개발 전담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당정치문화 발전과 명실상부한 정당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 지금 여의도연구소를 여의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토론회 등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여의도연구소 소장에 외부 인사 영입 문제도 논의했으나 우리 이주영 의원께서 큰 역할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사회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을 1/3로 구성하는 것,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당 교부금을 연구소 직접 교부하는 것, 정당보조금에서의 비율 현재 30%선 이상 유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지난 5월 29일 최고중진회의 때 야권의 정계 개편시도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도당 중심의 적극적 지방정치 복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10월 재보선과 2014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의도연구소가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등 야권의 거센 도전에 의한 우리 당의 지방정치 침투에 맞설 수 있도록 시도당 차원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여의도연구소는 그동안 당 연구소로서 정책 생산, 여론조사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정책개발이 거의 없는 등 명실상부한 당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2012년 여의도연구소 주요활동 실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실적 80건 중 지역정책 관련 실적은 3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부산 지역 민심동향 및 정책니즈 파악, 농어촌 마을길 가꾸기 사업 추진 방안, 농어촌 전력공급 촉진 방안 등 3건이다. 토론회 등을 개최했는데 42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727회 이상 추진했는데 그 중 지역정책관련 주제는 한건도 없다. 교육연수활동 13회 중 지역정책 관련 활동은 전무하다. 정책홍보, 예를 들면 e뉴스나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SNS 등 1,105건 중 지역정책관련 자료는 한건도 없다. 간행물 등 자료 발행 4건 중에도 지역정책관련 자료는 전무하다. 그밖에 주요활동, 이를테면 업무협의 및 패널토론 참여 등 9건 중에도 지역정책 관련 활동은 전혀 없다. 여의도연구소를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정치적 풍량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과 평가는 여의도연구소가 그동안 정치문화 수준을 넓히고 정당정책 연구소로 실절적인 정책을 개발·제시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태어날 여의도연구원은 명실상부한 정당정책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당이 마련한 혁신안에 더해서 시도당을 강화, 시도당 중심의 지방정치 복원을 위한 지역정책개발 전담팀을 신설해서 상시적으로 시도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서도 이긴 것처럼 표심은 결국 지방에 있다. 지방정치의 복원, 야권의 거센 공세, 그리고 안철수 신당을 통해 지역정치를 잠식해 들어올 부분을 미리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정책개발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려오는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개발비가 지방에도 배정되고 지방관련 전담팀을 여의도연구원에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지방정치 복원 강화에 매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
<송광호 중진의원>
일본의 정치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사참배를 한다든가, 강점기 시절에 행한 행동을 미화 한다든가 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그런데 요즘 뜸하다. 8월 15일을 전후로 또 신사참배도 할 것이고,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지는 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일본의 정치인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망언을 함부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한다.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산업 등 이런 분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씩 제로로 만들어 가야한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분야의 부품소재산업은 아직도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40~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이제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자체생산 하든가, 안 된다면 기계산업이 발전한 유럽 쪽에 선을 다양화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몇 년 전 일본에 가서 일본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품을 우리 대한민국에 6개월 정도 공급을 안 한다면 거의 60~70%의 모든 산업이 중단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다. 이제는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정부 당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의지 부족으로 추징 기회를 잃어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관리하던 비자금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2001년에 내려졌지만 신씨는 재산이 없다고 버텨왔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사가 88년부터 지금까지 신씨 소유로 되어있는 땅 11만 ㎡를 찾아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나서 강제환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재산 목록만 조회를 했더라도 찾아낼 수 있었던 신씨 소유의 땅을 10년이 지나도록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찾아내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권력자들의 불법자산을 추징하는데 있어서 당국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사한 다른 사례도 곧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조세피난처 유령회사가 언론인들에 의해 적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권력자들의 불법자산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해외자산도피처로 그동안 활용되어 왔던 싱가폴과의 새로운 조세협약이 체결된 만큼 역외 탈세 추적이 보다 수월해진 상황이라 철저한 추적과 추징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여야간 국회정치쇄신관련 일부합의를 환영한다.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열망이 큰 사안인 만큼 쇄신속도를 더 높여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주마가편이다.
오늘 한 신문에는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통렬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작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실무를 담당했던 조세영 외교부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조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가 1년 만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과연 이 문제의 책임이 외교부 국장 선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최종 책임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라인에 있었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차관, 국방부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터진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지만 사표를 낸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였다. 정부방침을 집행했을 따름인 국장급 공무원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길래 목을 자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연히 실무자 한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인사원칙이고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부와 청와대는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바로 어제 라오스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20명이 무사히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처에 찬사와 지지를 보낸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강제소환이 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보복성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은 보호해야 마땅하며 결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는 어린이, 장애인, 심지어 암환자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조사가 끝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인권법 통과에 민주당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인 2005년에 발의되었지만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민주당의 반대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이미 발의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인권법에 대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법일 뿐이라며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법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어 결국 6월 임시국회까지 왔지만 이번에도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금번 라오스 탈북자 문제를 계기로 초당적 차원에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듯했지만 5월 말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효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했던 부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 4.1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맹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는 7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1년 말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듬해 상반기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의 미래를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4.1 대책은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대출자 등 경제적 약자를 부양수단으로 선택했지만 실제 이들의 구매력이 부족해서 수요창출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사실상 구매력을 가진 이들은 풀리지 않는 규제 하에서 시장을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 시행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정책을 온전히 시행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본다.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4.1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조금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파격적인 대책을 우리 당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주실 것을 정책위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왜곡된 역사인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북한의 기습적 침략으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69%가 6.25동란을 북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하다. 입시에 매몰된 교육현장에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홀대받았으면 이런 지경되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지적에 시늉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조금 전에 정우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린다. 탈북자 20명이 최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을 거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며 강제북송 사태 이후 차단될까 우려되었던 라오스 루트가 복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신변 안전과 외교적 문제를 들어 이들의 입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된 이후 우리 외교부가 라오스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재외공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 회의 중 알룬케오 키티쿤 라오스 외교부 차관을 만나 탈북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의 김재원 당 특사도 어려운 시간을 쪼개 라오스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정부가 북한 탈북자들의 동남아 루트를 활용을 주시하고 각국 정부와의 교류를 늘리며 탈북자 신병을 인도 받으려는 일련의 노력에 기울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외교부가 해외탈북자들에 대한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국들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꾼 만큼 거두는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새정부 출범 후에 지방의 여러 문제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부처는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다.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부채가 과다한 자치단체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개선 방책을 검토, 시행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어 지자체가 부도를 내는 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상황에 도달될 수 있다. 또한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금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대선공약에서 했던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이다. 일부 공기업의 부채는 경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 지방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간섭, 시․도의 의지를 반영하라는 강한 지시,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모 지방 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바도 있다. 셋째는 지방공단의 운영실태이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급락하고 일감이 부족한 상태이다. 공단부지조성, 매각, 입주 등의 관리 문제도 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제도의 개선이다. 각종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제도 또는 소규모 수의계약,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턴키방식의 비리이다. 이것이 개선되어야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비리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턴키방식에 있어서 설계부터 특허품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집어넣었다. 스펙으로 집어넣었다. 공사비에 포함을 시킨다. 그것은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리의 온상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다. 과거에 관급이라는 것은 철근과 시멘트 파동을 미리 예상하고 봄에 비수기 때 많이 비축 해놓았다가 성수기에 공급해주는 제도였는데 요즘에 관급은 것은 교묘한 수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으로 볼 때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를 해서 크게 수정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무리한 실적주의라든지 생색내기 사업을 근절하는 방안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2013년 정기 시도당대회가 각 시도별로 지금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 주호영 대구시당 위원장, 이장우 대전시당 위원장, 주영순 전남도당 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금일에는 인천, 강원, 충북 등 3개 지역에서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고, 나머지 대다수 지역도 금주 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사고당협인 광주 서구을, 충북 청주 흥덕구 갑, 2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서류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예술방송인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누리스타봉사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세단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발로 뛰었던 문화예술방송인들이 당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국민 앞에 봉사하기 위해 누리스타봉사단을 구성했다.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당 영문 브로슈어와 재외국민 정책홍보 브로슈어를 각각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영문 브로슈어는 당의 역사, 주요정책, 기구 등을 소개하고 있고, 향후 주요한 외교사절단과 외신, 그리고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외국민 정책홍보 브로슈어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당의 주요 재외국민 정책을 담고 있다. 영문 브로슈어는 오늘 내일 회관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민원국으로 접수된 시민의 소리 몇 가지 알려 드린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정치권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고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빌미로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말아 달라.’,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 해외동포들이 더 적극적으로 본국 정부에 호흡을 맞춰 조국 정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법 투자유치 및 환경 개선법 등을 비롯한 동포 프렌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치밀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늘은 ICT 융합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에 대한 공청회와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명시한 문화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각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기업 총수의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검 중수부 폐지 내용의 검찰청법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산업에는 민간기업의 전업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복지는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 규제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과 화학물질관리법, 후속 조치에 대해 환경부의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그 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안심사를 위한 소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보면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정원의 특정 업무 내용과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정보를 민주당에 넘겨주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처럼 야당 선거 캠프에 국정원의 특정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치적 약속을 대가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의혹, 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미행, 불법감금, 주거침입에 대한 수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기조실장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약속은 민주당 지도부의 개입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하루 속히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주당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13. 6.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