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우리 정보위원회의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그리고 정보위원님들이 NLL 관련 발언 열람이 있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NLL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 큰 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지고 온 소모적인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문서로 공식적 사실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도 이제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그것을 봤느냐,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어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췌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도 계속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본을 공개해서 이제 진실을 국민들한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의원 2/3의 동의,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것을 했느니, 안했느니 더 이상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동의해서 국회의원 2/3 동의로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은 하나일 테니 분명히 밝혀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개에 임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이번 6월 국회를 당초 약속한대로 민생국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정치쇄신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리고 아울러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는 6월 국회 회기 내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합의가 되어있는 만큼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민생관련 법안이 차질 없이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속에 대한 이행이고, 또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6월 국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북한이 우리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 특별담화를 통해서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했다. 사람에 대해 쓰레기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비상식적 단체에서 태어난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최근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는데 다시 북송되는 바람에 온 세계에서 비난이 넘치고, 안타까운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 혹시 무슨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당국은 북한의 이번 망언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변상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마침 G8 정상들도 북송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국제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화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폐기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9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해왔고, 며칠 전에도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인사가 사실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우리와는 대화하는 것을 외면하고,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화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온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6월 임시 국회가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를 가동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고,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6월 임시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 및 전직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6월 임시회기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과 관련하여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발언록 열람이 있었다. 어제 서상기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께서 열람한 정상회담 축약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다. 이 정상회담 축약본은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열람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하여 법에 정해진 열람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축약본을 본 것에 대해 어제 원본과 같이 가져와서 대조하며 봤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자꾸 왜곡이니, 날조니 하며 주장하고 있다. 왜곡이니, 날조니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정말로 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어제도 열람이 가능했고, 지금이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당장이라도 열람해서 정말 NLL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어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말씀한 내용이 틀린 것인지 확인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렇게 왜곡된 주장만 밖에서 하고,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대화록 열람을 회피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특히 박영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NLL포기 논란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짠 각본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그런지 아니지 확인해 주셔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거부하고 외면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고 겸허하게 역사적 진실을 맞이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재원 전략기획위원장>
몇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또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07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해졌던 발언록이 어제 축약본과 원본의 대조과정에서 조금씩 밖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국민은 실체 전체를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개입해서, 어떤 이유로 정상회담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대해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이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형태로든 지금 현재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서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그 발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당시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이제 국민 앞에 모두 나타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내지도부에서 NLL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야당에 신속하게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
NLL관련 정상회담 발언록의 축약본은 전체 대화록 중에서 관련된 일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대화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작성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섯 사람이 어제 봤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왜 지난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최고지도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모르냐” 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있다. 충분히 대화록을 보면서 “그 내용도 모르느냐”는 발언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영토권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이 문제가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전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대화를 행하는데 있어서 방향의 문제, 국민들의 이해도가 빠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 봤는데 보는 느낌은 대동소이하다. 너무나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상식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굴욕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김성동 통일위원장>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저희 통일위원회는 4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탈북동포 3명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10월 통일부가 국내 입국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약 2만 5천명 정도의 동포들이 한국에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10배에 달하는 동포들이 지금 중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 북남미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유류방황하고 있다. 수차례 정부가 이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언젠가 불원간 올 통일시대에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또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선적으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동포에 있어서만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선언적으로라도 표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서서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방국의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머뭇거린 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위의장님 말씀처럼 꼭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길 간곡히 바라고 부탁드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포기 취지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사건의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대화록 공개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기왕에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함께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서, 또는 두 개의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NLL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민주당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
국정원 사건에는 3가지 팩트가 있다. 하나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아서 국정원이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느냐라는 것이 하나다. 그전에 사건을 제보 받아서 국정원 김모 국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두 명에게 자료를 유출하여 민주당에게 주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사건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고소고발 건이 있다. 이 3가지 건이 다 같이 수사가 완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한 부분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누구고, 그 제보를 하기 위해 민주당 어떤 당직자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매관매직을 제안했는지, 혹은 역제안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 3가지가 다 같이 조사가 끝나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한 부분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전체를 놔두고 일부분만 가진 편파적인 국정조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고소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전직 직원과 현재 직원의 매관매직, 고소고발 건 이것을 통틀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올바른 국정조사로 보지, 일부분에 편중된 국정조사는 맞지 않다고 본다.
2013. 6.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