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내외 안보·경제 정세가 위중한 이때 6월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정의 방향을 바로 잡는 중차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긴 국정과 민생의 중심축 이다. 여야는 대표회담에서 재삼 확인한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지체함이나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국정조사와 NLL발언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원내대표간 합의된 바도 있고, 최근 여러 가지 점에서 의견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여야 원내대표께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셨으면 한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논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의정사상 전례가 없는 국가 정보기관인 만큼 국가정보망 유지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문제 나타나는 경우 논의될 국정원 개혁도 다른 국정과제와 비교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정현안과 민생이 뒤로 미뤄진다면, 그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경제부처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 수출 상황 등을 철저히 검점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 및 활성화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목표했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가 이와 같이 어려운 만큼 여야는 정치적 사안과 민생현안을 구분해서 6월 국회의 원만한 처리에 여야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NLL대화록 공개 문제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관련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도 NLL대화록 공개를 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애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정원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말로만 공개하자고 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대화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는 결국 대화록을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마침 국정원 측도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해제를 해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략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만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원의 비밀해제, 여기에 동의만 해주면 오늘에도 당장 전문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NLL발언 관련 문제제기를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조작한 시나리오 운운하는 이런 발언이 촉발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대해 우리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당과 박영선 의원 주장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그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국정원 댓글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검찰조사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조작의혹 제기 활동에만 매진하지 말고,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언급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겹쳐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정치권이 진정시키기는커녕 증폭 시킨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보이길 바란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 시장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독과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독과점의 폐해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또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같은 자리에서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때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LL을 바꾸자는데 김정일과 나랑 생각이 같다.”느니,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이 맞는가. 다만 제 영토조차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는가.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면서 김정일의 핵을 동조하고 용인해주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또 김정일한테 보고 드린다느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김정일이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는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발언에 분노와 함께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대화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기를 배반하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책무마저 짓밟아버린 것이다. 대화록 내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열람한 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비굴함과 굴종이 느껴진다.”고 말했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기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인 만큼 기관장이 비밀을 해제하면 된다. 문서내용을 야당도 알고 검찰, 국정원, 국회의원도 알고 있는데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안인 만큼 국정원장은 해당 부분이라도 즉각 비밀을 해제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발언 발췌본이 왜곡, 조작됐다고 말하는데 민주당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원본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운운하고 있는데 댓글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NLL과 핵 발언이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의 여부 문제로 한 기관의 행동교정 문제이지만, NLL과 핵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기에 관한, 국가의 존속에 관한 본질적 문제다. 이 NLL 과 핵 발언에 대해서야말로 즉각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뭐가 두려운가. 민주당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개를 원한다면 국정원 공공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우리 당 입장에 즉각 찬성하면 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자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와 기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곧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자.’는 공정거래법의 제5장에 두어야 마땅한데도 규제내용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제3장에 두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력 집중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조직이기주위에 기반 한 억지다. 기업이 성장하면 거래 규모가 자연히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봐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부당한 내부거래가 아닌데도 기업의 성장이 곧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 이거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경제력이 집중된 것으로 봐서 처벌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현재처럼 부당내부거래로 놔두면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 안 대고 코풀기 위해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얄팍한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국민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법 개정을 틈타 조직의 이익 확대만을 노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내일은 북한이 야음을 타 기습적 남침을 강행해 6.25전쟁을 일으킨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란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렬이 산화한 호국영령과 세상을 떠난 전쟁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한다. 통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인명손실과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남겼다. 아직도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6월의 비극은 60년 전 휴전협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1999년 6월 북한은 연평도 인근 해상의 NLL을 넘어와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렸던 2002년 6월 29일에도 NLL을 무단침범 해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 도발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이끌던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NLL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찾아가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연평도 앞바다에서 자식과 형제를 잃은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측면에서 NLL포기 발언은 반드시 우리 국민 앞에서 한 치의 의혹 없이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한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당초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 아니기에 이것에 대한 불법성을 처음에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조사에서 이미 공공기록물로 검찰 당국에서도 인정된 상황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 불리해지자,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NLL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장외투쟁과 촛불시위까지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민생국회를 새누리당이 열지 않기 위해 NLL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또 호도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에게는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조속히 NLL대화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문제뿐만 아니라 NLL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국회차원에서 여야합의 하에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NLL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왜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지 아시는가. 비로 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마치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와 똑같은 용어이다. NLL은 1957년 7월 27일 정전이 될 때까지 설정되지 않았다. 우리의 영토는 북한지역의 서해 쪽으로는 석도·웅도·초도까지, 동부전선지역으로는 원산앞바다의 신도·여도·황토도까지 우리 땅이었다. 이와 같은 땅을 8월 30일 UN군 사령관이 양보해준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겠다고 정한 선이 NLL선이다. 따라서 NLL이 우리의 영토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미 휴전한 당시의 영토로 친다면 원산 앞바다, 남포 앞바다 까지도 우리의 영토이고 영해이다. 이것을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이다. 이와 같이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NLL이 임의대로 그어졌다든가, 또 북한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강도 유령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1959년도에 이미 북한은 NLL선을 영토선으로, 실제로 인정한 적이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NLL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의 국군들이 피로 지켜왔던 선에서도 양보해준 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방단위 대선 공약실천에 대해 말씀 드린다. 지난달 정부 공약 가계부를 현오석 부총리께서 전국단위 대선공약은 발표한 바 있다. 지방차원의 관심은 오직 지역단위 대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주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을 반장으로 각 시도와 1차적으로 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알차게, 또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무적 협의를 완벽히 해주시길 바란다. 최종안을 최고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셔서 보고해주실 것을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주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다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 불안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하고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미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양적완화 축소라는 발언에만 주목해서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보유액, 그리고 외채구조 등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라 해외자본이 유출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양적완화의 축소 가능성에 따른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당은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의 보수적 운영으로 인해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국책은행이 나서서 적극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경기개선 효과가 우리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6월 국회에는 중소기업 창투사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신규투자 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이 주식의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서 올 7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다. 이 코넥스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당장 일본, 사우디 등으로부터 2조 3천억의 투자가 유치되어 대기 중에 있다. 이것을 시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많은 해외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긴박하고 엄중한 현 경제상황을 직시해서 이제 더 이상 정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을 도외시 하는 의회에서 벗어나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했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청년이 만드는 공감정책 청년공책’ 정책공모전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오늘부터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청년국에서는 대학생 등 오프라인 번개홍보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청년 정책공모전을 통해 2040 청년세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청년의 생각을 더 많이 담아내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포정책 토론회 관련 말씀드린다. 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내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원국에 접수된 여론들을 말씀드린다. 지난주 토요일 당사 앞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단체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동시에 개최된 바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및 NLL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당이 조금 더 떳떳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NLL 대화록 원본 공개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및 NLL대화록 공방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행해 한 점 부끄럼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며,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같이 “야당의 꼼수에 밀려 민생이, 국민이, 국정이 정쟁의 제물로 진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LNG 발전소에 한정해 가스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스공사보다 값싸게 가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도시가스 민영화로 가스 요금이 폭등해 서민 요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7월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1일 증인 참고인 채택문제 및 구체적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다. 증인 참고인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두 차례 기관보고 때 출석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7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7월 4-5일 양일 간 진주의료원, 서울의료원,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현장 검증 이후, 7월 9일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와 외부전문가 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이며, 7월 12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금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을 바탕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전반적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내일과 목요일 두 차례 개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을 개최하여 주요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된 77개의 법률안 등 80여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77개 법률안 중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개최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과 9개 비준동의안 심사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내일 본회의 안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오늘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3. 6.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