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난 6월 임시회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이 있었지만 일자리창출, 창조경제실현, 경제민주화, 정치쇄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 6월 국회라고 생각한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로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직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그 사이에 국정원 댓글 의혹,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일자리창출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었던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고,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왔지만 이번 국회를 통해 마무리 짓게 된다. 19대 국회의원부터 비영리, 무보수, 공익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연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전면 폐지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일반 폭력행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폭력처벌강화, 이 내용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쇄신을 정치권 스스로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간 민생법안과 정치쇄신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회는 지난 두 차례 본회의를 통해 155건의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소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을 처리했고,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된 ICT진흥법, 또 가맹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그리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민생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FIU법은 이미 여러 차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사위에서도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이 부분을 꼭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7월 국회 개최요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7월 국회를 개최하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는 7월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회는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이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최가 어려운데다가 이번 6월 국회를 통해 민생 관련 법안 중 중요하고,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민생관련 현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7월 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민심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 정책투어, 민생투어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통해 민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표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열람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제안이 지금으로서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열람하자는 취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담보되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3분의 2 동의로 열람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열람을 통해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자칫 몰고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은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이번 열람이 논란의 시작이 아니라,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이후, 오후에 관계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이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다시 말해 200명 이상의 동의표가 있어야 가결이 되는 매우 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진정 열람을 원하는 내용이라면 우선 민주당 내 당론부터 통일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열람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또 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그것을 공개하지 말자는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분명하게 밝혀서 당론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한다. 만약 당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열람 제의라면 먼저 당내 의견부터 통일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에 의해 제기된 많은 정쟁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안심보육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국회 쇄신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요지를 말씀하신 바와 같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정리가 되는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의 자료를 배포 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선 최소한으로 잡아도 2조 3천억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확보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매유 유감스럽다. 또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18대 국회인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쟁점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유를 빌미로 협조하지 않은 관계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또 주택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야당은 묵살했고 결국 4.1부동산대책 이후 정상화 흐름을 탔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무척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제 출범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시장이 있다. 어제 출범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관련 기업에 신주투자 하는 경우 세재혜택을 주겠다는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일자리창출에 지장을 주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외 학력차별 금지법,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위한 법안 들이 여전히 계류 중에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안들이 오늘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밤 12시까지 얼마든지 일 할 시간이 있다. 오늘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방중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셨다. 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71.5%가 방중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칭화대 연설은 현지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도발적 막말이라고 평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이 같은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모 조직국장이 어제 긴급체포 되었다고 들었다. 민주당이 국정원 내부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해 혼자 사는 여성의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4일간 감금한 것은 중대범죄이자 인권유린이다. 민주당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고위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유리하기 위해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댓글 의혹은 물론 민주당의 인권유린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오늘 10시에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우리 당에서 요구할 예정인 김현·진선미 두 의원을 아직도 특위 위원에서 제척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언대에 서야할 분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그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두 분에 대한 제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댓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NLL 사건으로 고발되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두 분의 자진 교체를 제가 먼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 반응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김현·진선미 의원 두 분의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NLL 공개와 관련해서 말로만 공개를 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공개하고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다면, 우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 지금 열람까지만 할 수 있고 공개는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을 열람에서 공개까지 나아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부터 발의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공개를 주장해주기를 바란다.
<여상규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6월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침체와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1분기 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이 3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도시의 노력은 눈물겹기 까지 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불합리한 투자가시를 제거해 침체된 국내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본 의원 지난 5월 23일 외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인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계 합작법인으로부터 2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여수와 울산에 이뤄진다. 이중 외자는 약 1조 1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의 일본기업 간 합작투자 프로젝트는 여수와 울산에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연간 각 1백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생산 시 이들 합작기업의 직접 고용 외에도 석유화학 등 전후방 산업의 수천명의 일자리가 즉각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뿐더러 공장 설립에 따른 건설 인력 수요가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라자일렌 세계시장은 향후 약 5년간 연 7%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의 경우 2015년에 약 1500만톤 규모의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파라자일렌 생산기업의 자국 내 설비 증설 전에 국내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국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3만명의 고용창출과 약 2조원의 매출 증가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반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외 기업은 불확실성 증가로 합작투자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내 파라자일렌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적기 투자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은 몇몇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운운하며 처리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밖에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기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몸속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힌 동맥을 먼저 뚫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외국인 최소지분율 상향, 대기업의 우회투자 방지, 중소기업형 영세업종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합의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외촉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은 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각 나서야 한다,
<조해진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여야 정당들만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으로는 이 논란이 종식이 안 된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판단하고 심판을 내려줄 때 이 상황이 정리 될 것이기 때문에 열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있어야 하고 민주당이 그에 동의한다면 법 개정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야가 같이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공개까지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여야가 실정법을 위반하자는 합의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법 개정 절차부터 민주당이 밟아주는 것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논란을 계속하지 않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진정성의 여부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저는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보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뒤에 첫 국회였는데 참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봤다. 무엇인가 하면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되어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이면서도 민생 현안은 포기하지 않고 처리해준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이런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면 민생현안은 바로 올스톱되고 표류되었는데 이번 여야 지도부가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할 것은 하고, 민생현안은 충실하게 처리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 국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도를 보니 이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야당의 지도부가 오히려 당내에서 강경파들에 몰려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야당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제 확실하게 해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민생법안, 오늘까지 하면 250여건을 처리하지만 상임위별로 보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그런 민생현안까지도 상임위에 따라서는 야당이 정치적 현안과 걸어 심의를 진행시켜주지 않고 묶어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외촉법은 우리 울산과 여수에 관련이 되었는데 제가 엊그제 SK 현장에 갔다 왔다. 하루에 많게는 5천명, 작게는 지금 현재 2천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공정이 한 50% 된다. 1조가 들어간 현장인데 이것 외촉법이 통과가 안되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들 문제라든지, 공장의 정상적인 준공에 굉장히 차질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수 출신 의원님을 비롯해 바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법안 통과에 동의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부대표>
이번에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전부 보이콧했다. 특히 이번에 심사 대상인 법안 중에는 지난 3월 26일 청주에서 세림이 사건, 4살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 있었다.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법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심사해야할 법안 있었음에도 불구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상황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13. 7.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