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무더위 속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순간에 와있다. 마지막 날이다. 6월 국회 동안 초반에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로 시끄러웠고, 중반을 넘어가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런 여러 가지 정치현안들 쌓이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날까지 왔다. 솔직히 저는 이번 6월 국회 하면서 옛날에 이런 구호가 있었다. “싸우면서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주셔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처리라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가 되고, 연금 역시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가 된다. 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이 바깥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솔직히 우리 19대 의원님들, 초선의원님께는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도 있다. 연금혜택도 그러하고, 겸직도 전부 3개월 안에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여기 다 녹아있고, 더 많은 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 본회의를 통해 이미 155건의 민생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ICT진흥법 등 100여건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다. 또한 국정원 댓글 의혹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오늘 모든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싸우면서 일한 국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또 하나 굉장히 예민하고 논란이 많은 안건이 하나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다.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열람을 하자는 요구를 강하게 제시했다. 표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2/3동의라는 것이 재적의원 2/3이다. 다시 말해서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200표 이상의 동의표를 얻어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당론 통일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 양당 모두 당론이 되어도 솔직히 200표 이상 찬성표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아보시고, 새누리당도 야당의 당론투표를 전제로 해서 새누리당도 아마도 이 사안은 당론투표로 가지 않으면 본회의 가결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열람이 되면 논란의 시작이 아니라 논란의 종지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폐해가 엄청나게,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토의시간에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의 당론투표를 전제로 우리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 총의를 모아서 이번 표결에 임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수석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6월 국회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벌써 6월이 지나서 이제 1년의 반이 갔다. 또 보니까 벌써 1년이 가서 우리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다. 아마 3년도 훌쩍 지나갈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정기국회를 대비해야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늘 잊어버리면 안되는 것이 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이다. 늘 국민 앞에 겸손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에 앞서 국익을 생각하고 내일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저부터도 이제 7월을 맞이하면서 각오를 달리하고 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이번 6월 국회를 정말 잘 이끌어주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른바 국민들이 이야기해 오셨던 특권 내려놓기도 이번에 어느 정도 마감을 지었다. 이것은 누대에 걸쳐서 숙제로 남아있던 것을 해결한 것이다. 폭력에 관한 것도 이제는 폭력이 더 이상 없겠다는 안도감에서인지 이번에 어려운 법안인데도 여야가 잘 매듭을 지었다. 또 우리 민생 살리기 법안도, 경제 민주화도 성큼성큼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 매듭을 다 못 진부분도 있지만 7,8월을 지나면서 정기국회에서 아주 말끔히 다 끝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문제를 확산하고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정리해서 국익과 국가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로, 그리고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결단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가 아니라, 서로 지혜를 경쟁하고 누가 더 국익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느냐로 경쟁하는 국회와 여야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원내팀을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많은 의원님들 감사하고,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당의 고마움을 어느 때인가는 주시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런 기대 하에서 우리 더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자. 감사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현장최고위가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이혜훈·심재철·한기호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2연평해전 11주년을 앞두고 연평도를 방문했다. 연평부대의 현안 보고와 연평도 평화공원 내 전사자 부조 앞에 헌화와 분양 등을 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결코 자유는 거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지원을 위해 당 사무처 인력을 파견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국정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3선을 지내신 이형배 전 의원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음을 알려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30일 동안 무더위를 견디며 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오늘 주요 안건은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ICT진흥법, 진주의료원법, 프랜차이즈법, 국회쇄신법,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있다. 국회상임위 위원정수를 조정을 위한 규칙안이 상정된다. 외통위 위원수를 26인에서 24인으로, 산업위는 28인에서 30인으로, 국정조사계획 승인의 건은 마지막에 처리로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어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래서 7월 10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유례없이 처음 실시되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임을 감안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카더라식의 정치공세에는 적극 대응하여, 국정원 국정조사가 또 다른 국기문란사태를 불러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당 공동으로 NLL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분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열람이다. 우리가 의결을 하면 거기서 정상회담 관련 자료, 녹음파일, 녹취록, 정상회담 전후 보고서, 회의자료 등등해서 열람하는 방법은 사본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제출 자료가 와서 보게 되는데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과시키게 되면 10일 안으로 모든 자료가 국회로 오고, 국회운영위에서 열람할 대상자들을, 또 열람할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여야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당론으로 오늘 투표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경제 활성화, 민생 경제, 상생 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특위를 발족해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7월 4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에서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초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고 벤처, 창업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R&D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처리했다. 또한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일몰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등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둘째로 경제민주화 우선 논의 과제 중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환경개선 강요 금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들의 삶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중점을 두어서 활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경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3. 7.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