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올해 장마도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 되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새로운 형태의 장마라고 한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올해 천재지변이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셨으면 한다. 특별히 지금 모든 국민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는 빗길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 2배로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안전운전은 물론, 관계부처에서는 빗길사고 예방에 전념해주셨으면 한다.
국회가 마무리되었지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특별히 울산 동구 출신 안효대 위원장께서 새롭게 재해대책위원회를 맡으시기로 내정 되어있는데 지역재해 현황과 복구상황,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등 모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특별히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정비하여 다음 주까지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쳐주셨으면 한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임시 생태제방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준비를 점거해주셨으면 한다.
임시국회를 이제 마쳤다. 우리가 계획한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자성해본다.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그 중 46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65건의 미재가 남은 셈이다.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몇 가지 당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이제 7, 8월이 되면 당 정비를 마쳐야 한다. 당 개혁을 매듭짓기 위해 먼저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 박재창 교수 중심으로 당 정치쇄신특위 활동이 이제 매듭을 짓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당 개혁도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정당연구소 선진화도 이제 결론을 낼 때이다. 또 당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일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구 수성갑 출신의 이한구 전 원내대표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큰 기대를 해보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추스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당은 민생현장으로 뛰어들겠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쭉 해온 끝에 내일 대전에 가는 것을 마치면 앞으로 6곳 정도가 남았다. 이 일도 다 매듭 지어야하고, 특히 7, 8월에 창조경제 진행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당이 앞장서서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병진하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도 함께 점검에 들어가겠다. 특히 9월에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물셀 틈 없도록 당이 함께 대비하겠다. 공약진행상황도 7, 8월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특히 지방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선후, 완급, 강약을 조절하면서 5년 내에는 모든 공약이 마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여주·양평·가평 출신의 정병국 전 사무총장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목매며 기다리는 지방공약을 잘 정비하여 당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당 외교기반 확충을 이제 매듭지어야한다. 이를 위해 부산 서구 출신의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강화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최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각국의 당 대 당 간 맺어진 MOU를 정비하여 보강할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서 이 역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길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6월 국회가 마무리 됐다.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 현안이 있는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국회였다고 평가한다. 6월 국회가 원만히 일을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들어 아시는 대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지만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싸우면서, 일은 일대로 하는,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253건 정도 처리됐다. 이것은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된 국회이다. 지난 2월, 3월, 5월 국회를 통틀어 통과시킨 안건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여야 모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만 되어왔으나 결론을 못 내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겸직이 금지되고, 또 의원연금은 19대부터 폐지 됐다. 그리고 국회폭력에 대해서는 일반폭력보다 더 엄한처벌을 받도록 했다.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선진화를 실천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쇄신을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관련 법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많은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 강요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그리고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을 처리했다. 또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ICT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보호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리를 빌어 6월 국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야당에게도 감사드린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제출 요구안이 어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는 당시 자료일체를 열람해서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향후 기록원으로부터 보관 자료가 제출 되는대로 열람하는 시기와 인원, 범위 등은 효과 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야 합의와 모든 여야 의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인만큼 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는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논쟁의 확실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함께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 반갑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중국에 다녀왔다. 13억 중국인과 중국 지도부에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잘 보여준 중국방문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 지도층에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고, 한중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방중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엄중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우리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북핵문제의 해결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점점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외교적 과제를 주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것은 벌써 오래 전이고,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만큼 우리는 좋든, 싫든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외교 현실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상호 협력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의미한다면 실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와 같이 힘에 의한 국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면 과거 역사의 반복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실로 크지만, 우리에게는 큰 숙제를 남겼다.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도 강대국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이른바 ‘핀란드화’의 과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과제다.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원 사태에 관해 말씀드린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 안보 담당의 한 축인 국가정보원이 40여일 동안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용히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공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작업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서 초당적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로 보아 이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재오 중진의원>
방금 정몽준 전 대표께서 국정원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겠다. 1961년 5.16쿠데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6월10일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이 1인당 GDP155불, 국가예산은 419억이었다. 그때 정보원은 산업화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개발독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8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기부 12년, 30년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 문민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이 편안했느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 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들어서자마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소득 2만 불이 넘는 시대의 국제정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주변 나라 정보, 이런 국제정보의 최고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는지,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의 사진하나 확보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오른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이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쓸데없는 정보수집 하는 것, 그것이 나라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번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파트, 이것은 해체해야 한다. 아예 없애고 국내 기업의 산업스파이를 색출 한다든지, 간첩을 색출 한다든지 그것은 고유 업무이고, 안보업무이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인가.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이번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은 국정원의 모토에도 안 맞는 것이다. 지난 정보부 시절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것 그대로이다. 이번에도 국정원장이 무엇이라 했는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다르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다. 국정원 명예가 무엇인가.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 명예는 죽이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 양지다. 그런데 무슨 정치판에 불쑥 문서를 던져놓고 이 난리를 만드는가. 어제 우리가 기록을 공개 하는 것, 저는 개인적 생각이 있었지만 당론이 정해지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강제적 당론이라 이야기 하니, 당에 있는 한 반대하면 해당행위이다. 그래서 찬성은 했지만, 이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정치에 개입만 안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4개월 되었는데 이 정쟁에 휩쓸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 이것을 알고도 집권여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집권 여당의 시대적 책무를 방기한다고 본다.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국익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농어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다. 농민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농촌의 생산현장이 어떤가하는 것도 보기 위해 우리 당의 농어촌경쟁력특별강화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1차로 농촌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께 가실 의원님이 계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이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당이나 정부에 시정 요청을 해달라든가, 건의를 해달라는 지역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접수를 받아 요구하는 지역에 방문해 그 지역 민심을 듣도록 하겠다. 이제 임시국회가 끝났으니 각 당협위원장님들은 당협에서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지만 특히 어려운 농촌·기업·중소기업·근로자 이런 곳에는 우리 당에서 특별히 팀을 짜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
<원유철 중진의원>
어제 부르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린다. 이번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동안 북한에 동정적이었던 일부 아시안 국가들도 우리와 국제사회에 변함없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게 된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미대사관이 도청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이 한국을 비롯한 38개국의 주미대사관을 표적으로 무차별 도청을 감행하였다.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불법적인 도청과 스파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유럽 각국과 유럽 연합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EU 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미국 측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외교적인 압박에 나섰다. 독일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역시 진위확인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도 어제 미국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주일대사관의 재건축을 일본 현지 하청업체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공관은 자국 업체와 인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도·감청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공관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는 매우 허술해 보인다. 특히 첨예한 외교 사안인 북핵 문제, FTA 협상, 해외파병, 자원외교 등의 관련 정보가 상대국이나 이해관계국에게 유출될 경우, 국비의 손실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존 공관은 물론이고, 신축, 증축 중인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일제히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실시되게 되었는데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인권유린도 철저히 조사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당사자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역사교육이 위기에 봉착했다.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엊그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서울대가 2015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그간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 서울대가 유일했다. 이제 서울대 마저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에서 빼버렸으니 이제 한국사는 길 잃은 고아처럼 되버렸다. 교육당국이 나서야할 때이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인 요구인 바,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위해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하고 대입 반영 비중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북한은 5월부터 잇따라 열린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행동이 일치되고 있는데도 북한이 여전히 핵과 경제발전, 경진노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북한이야말로 세상물정을 모르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협상 타개 거래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에 불가할 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북한의 의도는 자가당착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 최근 아시아지역안보포럼에서 있었다. 27개의 국가 중에 북한 편을 드는 나라는 자신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26대 1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나라가 자신 밖에 없었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현 주소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든 논리적 오류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제사회가 열어놓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요 공약 관련 과제들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린다. 6월 임시국회를 어제 마무리했다. 그동안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우리 당이 약속했던 총선과 대선공약 등 많은 민생법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간추려 말씀드린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통과된 법안 중에서 첫째로 일자리 관련 사항이다. 지난 2월, 4월 국회에서 60세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켰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처리했다. 일하시는 어르신께 세제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어르신 EITC를 도입하는 법안들도 처리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ICT 진흥육성에 관한 법안 등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 단가의 부당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처리했고, SSM의 지방소도시 신규 입점을 억제하는 발전법도 통과시켰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의 봇물처럼 처리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처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도 처리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처리했다. 향후 쟁점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도 민생밀착형 공약실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뇌수막염과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대보증 채무의 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군 복무 중에는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남은 대선·총선 공약들, 민생법안들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 중에 있다. 이제 비회기로 들어갔기 때문이 이 목록이 완성되는데로 전 당원들에게 알려드려서 7월, 8월 비회기 기간 중에 국민들께 우리 새누리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위 차원에서는 이번 비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찾아내 듣고 그것을 정비해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별로 방문계획이 지금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되는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직위원장 추천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4차 회의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주 현장최고위원회의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과 이혜훈·심재철·한기호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평해전 11주년을 앞두고 연평도에서 있었다. 이번 주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지역 여론 수렴을 하고자 내일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NLL 관련 정책홍보물 및 현수막을 현재 제작 중이다.
2013. 7.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