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남북 개성공단 당국 실무회담 합의가 이뤄졌다. 북측의 일방적 공단폐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제에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불안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측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원산과 금강산 지구의 경제개발을 원한다면서 우선 남측과의 개성공단 성공이 모든 것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의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한발 한발 발전적 정상화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 응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도 지난 7월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새누리당이 간담회를 가진 결과와 같이 기업 측의 요구인 해외유턴제도나 한국 내 복수공장제를 통한 북측의 도발에 대해 기업이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을 당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제 실사를 통해 개성공단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7,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업들의 손실을 적극 보전해주는 당국의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을 위한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기업에 제시하고, 기업회생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기민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어제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두 분의 탑승객과 많은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고 조의를 표한다. 관계당국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지 공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승객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에 대한 치료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조속한 보상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10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사이에서도 침착한 대처로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할 수 있었던 여러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께 경의를 표한다. 항공기 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항공업계와 함께 항공기 안전점검에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항수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7월, 8월 민생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정치쇄신과 당 개혁에 매진하겠다.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논의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재창 위원장으로 중심으로 한 정치쇄신특위의 건의가 이제 매듭지어지는 만큼 최경환 원내대표께서는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운영하시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정치쇄신에 결론을 맺으셔서 당헌당규에 반영해주시길 바란다. 정치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인 만큼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당내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은 후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당론을 확정하여 9월 정기국회에는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입법화를 매듭짓겠다.
정부가 지난 5일 대선공약 실천의지와 방법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중앙의 민생공약, 복지공약, 또 지역에 가서 약속한 지역공약 모두 천금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당은 공약의 등가성을 잊지 않고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공약의 선후, 완급,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여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부당국과 전문가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약마다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지역균형 발전적 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점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원인진단과 재발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국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하셔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뿐만 아니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문이 작성되어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5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남북 당국 간 실질적 합의인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길 기대한다. 북한도 개성공단의 진정한 정상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남북회담이 성과를 내서 반가운 소식이다. 합의사항이 성실히 지켜지도록 당국은 만반의 준비하시길 바란다. 혹시나 합의문 가운데 ‘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 한다’라는 문구가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핵심인 만큼 당국에서는 후속회담을 통해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고,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야시민단체와 다름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어서 반 의회주의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 장외투쟁의 초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 정상회담 건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유린 등에 대해 민주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 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조사에 먼저 응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기록원의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무엇보다 먼저 NLL사수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빈약한 지도력으로 인한 당내 부조화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려 땜질하는 한편, 원내투쟁동력도 확대하려는 정도의 시선호도용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 힘든 이 뜨거운 여름날에 장외투쟁과 대선 원천무효 투쟁 운운하는 자해공갈단 같은 협박까지 하고 있어 스스로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대선 원천무효 투쟁 운운은 민주당 기반붕괴 촉구동력이 될 것이다. 길거리 시민단체로 전락하지 말고 의회주의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지난 5월 자주민보라는 종북 매체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찬양고무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람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60여 차례나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주민보라는 매체를 통해 북한 찬양 글을 수십 차례 실어 국민들께 유포했다.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13조에는 신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가 된다. 또 22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블루유니온이라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난 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폐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냈는데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틈을 타서 종북 매체인 자주민보는 6월 5일 발행인을 바꾼 뒤 지금도 반국가적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하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해도 구성원만 처벌받을 뿐 단체는 해산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저는 지난 5월3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가 속히 이뤄지기 희망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기체가 파손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탑승객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부상을 입은 탑승객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현지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탑승객과 승무원들의 피해상황을 체크하고, 사후대책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난주 6일 낮부터 7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된 당국 회담에서 공단 내 기업 재가동 등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남북이 발표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합의문 발표를 환영한다. 이 합의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 내용에 관한 첫 번째 남북합의로 볼 수 있고,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나온 남측과의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측이 원칙적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글자 그대로 ‘원칙적’인 것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과 책임소재 명시,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전제조건을 우선시하는 우리 측과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아져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에 대해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정문헌 의원의 NLL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에도 NLL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총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다. 여야가 이미 다수결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현재 열람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야당이 과연 진정성 있게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향후 일정에 따라 충분히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음에도 무의미한 고발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유치한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정당 지지율이 정체, 또는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은 오늘날 민주당이 보여주는 묻지마식 고소와 고발, 악의적 행태에 대한 당연한 귀결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김정은은 6월15일 이후에도 10여개의 군수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우리는 통상 핵과 미사일에 집중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각종 포탄과 장갑차 생산, 이와 같은 재래성 무기에 대한 증강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되고, 성능 발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환상에 빠져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또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소위 조국해방전쟁승전기념일로써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승기념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다수의 장비를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언론매체를 다수 초청했다. 이와 같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평화협정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정부는 단호하게 협상해야할 것이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의 당원보고대회에서 일반적 상식인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과 원색적 비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화록은 누구누구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NLL 문건을 국회에 뿌렸다는 이런 미친 X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당신”이라 지칭하며 “공범”이라고도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의 원색적 비난과 야만적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번 지방공약에 대해 말씀드린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실상 무산”, 이것은 신문에 난 기사 타이틀이다. “조기추진 결국 무산”, “또 우롱 당했다는 정서 팽배”, “경제 논리에도 현안 직격탄”, “의원직을 사퇴하라”, “예비타당성 조사 시간낭비”, “8대 공약일정 재원 명시 안 된 생색내기용”,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국민 정서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특히 지방에 대해 홀대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고 있다.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법 시행령에도 13조 2항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방 사람들이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것은 바로 국가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지방 SOC사업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며 지방 SOC사업을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게 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 지역 SOC에 대해 떡 하나 더 주는 생색내기용, 면피용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틀에서 국토의 새로운 대동맥을 잇는다는 개념으로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특히 강원도는 철도 길이가 342km 밖에 안되고, 전체 대한민국 철도의 4.1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비타당성을 들고 나온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강원도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비타당성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정권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교통 환경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역 공약에 대해서 황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한기호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어 덧붙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서 보완 발표한 지방공약 이행계획은 당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각 지자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이다. 주요 골자는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재원조달 문제 등을 비롯해 고심한 흔적과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원론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저 시늉만 내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지 솔직히 조금 어정쩡하게 느꼈다. 주요언론은 대체로 지자체별 주요 공약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 이행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지방 현지 반응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당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내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 방안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이행 만큼 확실한 신뢰의 바로미터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현 정부 임기 내내 달고 다녀야 할 이름표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까이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멀리는 정권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나 박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원칙과 약속 이행을 힘주어 말씀하신다.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 대통령께서는 시도선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앞으로 지역공약 사업이 잘 이행되는지 챙겨 달라”하시면서 정책적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했다. 정부가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다시피 하면 우리 당이 설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재해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즘 장마는 물 폭탄 형태의 집중폭우로 나타나므로 과거와 다른 차원의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사태 등 상습피해 우려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면서 다중 이용시설이나 저지대 서민 주택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우선 방제물자 및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금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원금 지급 시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 일주일 정도로 단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래서 재난 당한 분들께 피해발생 즉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여러 갈래로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피해복구 및 지원신청시스템 등도 원스톱 체제로 갖추어 즉각적으로 한자리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구제역 AI 매몰지대의 점검도 철저히 해서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주말 남부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 전선이 중부 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해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재해 예방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 설 것이다.
조직강화특위 4차 회의가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추천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청년이 만드는 공감정책 ‘청년공책’ 정책 공모전 접수가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된다. 새누리당이 2040세대와 더 폭넓게 공감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40세대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길 기대한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안전위원회 2차 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2시 당사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는 ‘지방정치 복원을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및 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다.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송광호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오는 11일 목요일 충북 음성, 옥천 지역에서 냉해 농작물 현장 방문 및 농민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지난 주 온오프라인을 통해 NLL 포기 발언에 대해 더 상세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금주 내에 NLL 관련한 정책 브로셔,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시도당 및 당협별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당무 전반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홍보국 차원에서 외부 기획사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주 여론 동향 관련해 간단히 말씀 드린다. 지난 한 주 NLL 포기 발언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속에서도 민생관련 여론이 많았다. 민간 LNG 발전소에 한정해 가스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스공사보다 값싸게 가스를 도입하겠다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도시가스 민영화로 가스 요금이 폭등해 서민 요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PC방 운영의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여부에 관한 당론을 빨리 결정하라는 문의들이 폭주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우선 7월 국회운영 관련이다. 7월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 및 점검, 그리고 민생관련 쟁점 법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7월 4일 야당은 7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를 했으나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본회의장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 등으로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빌미로 임시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장외투쟁을 정당화 시키고, 국회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법안심사는 상시 국회체재 하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야 간 쟁점 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서가 지난 7월 3일 정부로 송부되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자료가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주 중 운영위를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방법, 대상, 기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록 열람이 또 다른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야당과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3. 7.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