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개성공단에서 남북당국 간 후속회담과 설비점검을 위한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파행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개성공단을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차제에 개성공단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만한 구체적 방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 남북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두텁게 쌓아가면서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본이 2005년부터 9년째 방위백서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마치 자국의 영토인 냥 표기하고 있다. 미-중 정상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표시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이른바 동북아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세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에 있는 일본에게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일본정부는 진정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멀리 보면서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분명히 표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일본 방위백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우리는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제사회에 바른 역사를 알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역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교육열이 식어간다”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있다.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교육부가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역사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능 응시생 중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7%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모든 선진국은 역사과목을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교육을 예전부터 실시해 오고,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역사교육을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식 함양과 유지에 큰 정치적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맥을 이어왔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도록 역사교육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새누리당은 온 힘 다 하겠다.
지난 7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폐막한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 대표 선수단이 또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4연패인 동시에 통산 18번의 종합우승이라는 참으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큰 업적을 쌓았다. 스포츠올림픽 금메달도 소중하지만, 사실 기술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앞으로 창조경제와 선진국 진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우승은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카퍼레이드도 하고 아주 대단하게 환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계기로 삼고, 또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사실상 경제발전을 이뤘던 것이다. 국회차원에서도 환영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최고의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선수 대부분이 전문계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다. 한국의 마이스터 고교,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업고 지원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꿈과 열정과 실력으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7월 5일 발표된 지역 공약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7월 5일에 정부가 지역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각 지역에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위해 지역공약은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 당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역공약실천계획을 보고받을 당시 지역공약의 확실한 이행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 당은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별도로 지역공약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역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확실히 챙길 것을 밝혀둔다. 지역에서 정부 공약가계부 이행계획에 의구심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계획이 아주 원론적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제시한 원칙에 따른 각 공약의 실행 로드맵을 확실히 보여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향후 당정협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 공약의 로드맵이 확정될 때마다 정부와 함께 발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고, 또 다시 허황된 영토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를 통한 전 근대적 역사왜곡 시도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확실히 보여야 할 때이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 하려는 시도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것을 일본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당장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하루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어야 한다. 정부도 단호하고 냉철한 대응으로 다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최근 막말이 도를 넘고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집회를 빙자한 장외투쟁을 통해 막말과 억지주장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당의 대권후보였다는 분까지 민심과 여론을 호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국정원 댓글 의혹관련 국정조사와 NLL관련 자료 열람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 한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조사 자료 열람 논의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차제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모든 논란의 근원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다. 향후 이런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만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의혹을 일으키는 국정원이 아닌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 차원, 나아가 국회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국정원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지난번 남북당국 간 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늦었지만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123개 입주기업들의 조업이 중단된 지 100일이 넘고 있다고 한다. 그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그곳에 취업했던 북한주민들이 5만3천 명 정도 되고, 20만 명 정도가 우리 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생활을 해 왔는데 그 분들의 고통들도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실무회담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히 합의가 잘 이뤄지길 바라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실무회담에서 폐쇄 이전단계까지의 정상화만이라도 신속히 합의가 이뤄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과나 손해배상, 재발방지, 나아가 국제규범으로의 완벽한 합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뤄질 수 있는데 까지 이뤄지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에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대가 지금 보도를 보면 임금인상이라든지 100만평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원래 총 계획은 800만평 정도 공단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2, 3차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라든지 이런 요구를 가지고 서로 절충하는 가운데 한 단계씩 더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우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속히 합의를 하고, 최소한 123개 기업들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길 바란다. 우리 당에서 앞으로 입주기업들이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이고, 지금 정치현안이 되고 있는 NLL대화록 열람공개 문제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 이 문제는 전부 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들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이 쟁점이 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당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야당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원내전략을 잘 세워서 이 국정조사 문제와 열람공개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어찌 할 수 없지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다른 아젠다로 국정의 중심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국정원 개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러시아의 KGB 이렇게 중앙집중적인, 아주 강력한 비밀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정보기관을 의회에서 통제하는 정보위원회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안보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위중하고,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지키는 비밀정보기관이 더 잘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정원의 개혁은 오늘만의 과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선 국정원의 전략팀과 청와대 안보수석실의 전략팀들이 함께 TF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개혁의 설계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결국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 될 테니 그때 국회,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속히 진행 되도록 당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볼 때 국내 정치개입문제와 공작문제는 원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일부에서 정치 분야는 아예 정보기관의 활동분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오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비밀정보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요원들이 다 눈에 보이고 있고, 또 스스로 국정원 요원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공개주의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CIA요원,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도 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드러내놓고 보이기 때문에 비밀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비밀주의가 관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 정보위원회 운영인데 정보위원회를 도입할 때 팀장이 되어 미국의 CIA나 미국상하원 정보위원회를 벤치마킹하러 갔던 일이 있다. 미국 정보위원회는 지하실에 있다. 위원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 거기 안에 있는 캐비닛에 필요한 서류를 다 넣어 놓고 나와야 한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밖에 나와서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전부다 처벌 대상이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가 처음 우리 정보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밖에서 첨단기술을 가지고 도청하려면 다 적들이 도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회의할 때 국정원 직원들도 얼굴을 다 내놓고 사진 찍히고 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다 적어 나와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흘리고 있고, 심지어는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정보기관을 의회에서 통제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인데, 미국 정보위원회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국회 정보위원회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병석 국회부의장>
접경지역 파주와 고성에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사태가 지난 4월 3일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결정으로 패쇄 된 지 95일 만에 양측이 재가동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만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은 남북 관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만은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남북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조차도 폐쇄될 수 있고, 남북관계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 같다. 또한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전무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이야기 하고, 또 당에서도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불안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유턴제도나 한국 내 복수공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는 일종의 ‘경제적 인계철선’을 깔아놓겠다는 전략으로 인식되어 북한이 냉랭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지원법은 그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주 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가 국무총리실 조정실 차장이 왔을 때 제안한 대로 이제는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으로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접경지역인 파주와 그리고 금강산 가는 우리 쪽 땅인 고성에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한다. 개성공단과 달리 북측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측에 조성되는 대응 공단이, 개성공단과 쌍두마차로 국제사회에 남북화합의 목소리를 들려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혹시 개성이 막혀도 남북경협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고, 우리 기업 또한 안심하고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적 지렛대를 확고히 가지게 될 수 있길 바란다.
<원유철 중진의원>
저도 개성공단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렵게 시작된 회담인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여러 현안이 잘 풀려나가는 성공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다시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재발 방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의 ‘재발방지책’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이미 개성이 국제공단화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개성공단 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 모레 금요일, 통일부 등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고중진의원님들과 많은 당 지도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개성공단도 있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번 우리 박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도 제일 중요한 의제였는데 북한이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경제와 핵을 병진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병진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면 핵무장은 완료됐고, 이제 경제를 챙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개성공단을 하고, 또 국제화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한다.
요즘 국정원 논란을 볼 때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 발언을 했는가, 안했는가, 또 그것에 관해 여론 조사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NLL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짐작해보면,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을 늘리고, 개성공단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주항도 개방하고, 또 해주항이 군사요충지라면 그 안에 있는 지역도 개방하고, 그뿐만 아니라 서해안을 모두 평화협력지대로 하자고 하는 숭고한 뜻이 있는 것이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저 지금 우리는 ‘NLL 포기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개성공단, 서해안이 다 합해서 아주 좋은 표현이다, 평화협력지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제일 큰 뉴스가 무엇이냐 하면, 이란의 핵무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란의 핵무장은 중동이 완전히 핵 도미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는 이란보다 기술적으로 2, 3년 앞섰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 핵문제가 우리한테만 큰 도전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그 분들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망이 어떤가, 앞으로 2~3년이 고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기존 핵을 폐기하는 것보다 그 두 나라 다 북한 핵문제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정책이다. 현상유지 정책이라는 것은 핵 확산을 방지하는 정도의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2~3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북한 핵문제는 더 악화되고, 북한은 공개적으로 경제와 핵을 병진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다시 돌리자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이 이철우 의원과 정문헌 의원에 대해 제척사유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국조특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보했다. 두 분이 깨끗이 사퇴했다. 이제 민주당이 사퇴할 차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해관계 의원은 참석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는 두 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두 분이 그대로 계속해서 참여해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특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김현, 진선미 두 분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글라이드 슬로프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글라이드 슬로프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도 활주로까지 비행기를 유도해주는 자동 착륙 유도장치다. 그런데 국내 공항 15곳 중 글라이드 슬로프가 아예 없는 곳이 5곳이다. 울산, 광주, 포항, 사천, 양양이다. 국내공항 15곳의 항행안전시설을 확인해 보면 인천국제공항만 최고등급인 CAT-Ⅲ급이고,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은 최저등급인 CAT-Ⅰ수준이다. 이러다보니 2011년 통계를 보면 지방공항 결항률이 국내선 1.7%, 국제선 0.5%로 인천국제공항 결항률 0.2%보다 국내선은 8.5배, 국제선은 2.5배 높은 수준이다.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은 항행안전시설을 상향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공항은 계획마저 없다. 시급히 개선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내공항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지원에 대해 앞의 몇 분들께서 개성공단 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재발 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적 조건이다.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후 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 일의 선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막장 선동정치를 통해 구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 민주당이 지방을 돌면서 최근 개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당 대회에서 너무 막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막장정치·선동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특히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가정보원규탄 당원보고대회는 원색적 비난과 공세로 가득했다. 대선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대통령에게 ‘당신’이라고 하고, 탄핵구호를 외치고, 현직 국정원장에게는 직접적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당원보고대회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또 이와 별도로 여야합의로 국회의 국정조사도 예정되어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공개 파문 역시 국회 안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다. 과거의 낡은 사고에 갇힌 교조주의와도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형태는 구악 그대로이다. 민주당은 이런 구태를 답습하며 과연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고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연금을 대납해준 대학들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교직원 개인들이 내야할 사학연금 보험료 2,080억 원을 등록금으로 대신 납부해준 연세대·아주대·한양대 등 44개 사립대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 대학들을 변호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문제의 대학들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직원 연금을 대납해 줬다. 법조계에서는 비영리 법인인 사립대학이 용도가 정해져있는 돈을 내부 합의를 통해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것은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납한 연금에 대한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06년 건강보험료 대납에 이어 2011년과 2012년 5개 사립대가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39개 대학이 추가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연금대납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명단공개·환수조치에 반대했다. 대학과 교육부 간에도 공생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유용된 교비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말단 교직원만이 아니라 재단이사장·총장 등 대학경영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대학에 대한 세부조사 의뢰·외부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온 교육부부터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비리를 두둔해 온 교육부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해 오늘 남북당국 간 후속회담이 열리고 기업인들이 방북하기로 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업체당 한 명만 공단에 출입할 수 있고, 공장라인이 3달 동안 멈춰선 상태에서 장마철 감전, 누전 위험까지 안고 있어 제대로 설비점검까지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단 가동에 앞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계약의 일방주체가 북한당국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북한 당국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 패쇄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을 보면 토지사용계약과 근로자들의 근로를 공급하는 근로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사인 간의 계약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인 간 계약의 경우는 일반당사자가 계약을 위반 하게 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성공단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당국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공단폐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국제기구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심으로 사무총장 대신 당무보고 드린다. 안효대 의원을 재해대책위원장, 김종태 의원을 기획위원장, 그리고 박요찬 당협위원장을 국민공감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각각 의결하였다. 또한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을 선출한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도 승인하였다. 이로써 세종시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당위원장의 선출이 모두 완료 되었다. 참고로 세종시는 7월 25일까지 전북은 11월경에 선출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관련 보고 드린다. 서울 강서구갑 등 4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갑 김기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최현호, 충남 공주시 오정섭, 제주 제주시갑 정종학 위원장을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추천자의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
내일 개최되는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충남 홍성에 있는 충남도청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개성공단에 대해서 중진의원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혼동을 막기 위해 정리를 하겠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당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기존의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 문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원법은 원유철 중진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은 북한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개성입주 기업들이 너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기업 활동을 돕는, 그리고 그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독일이나 양안에 이러한 예가 있었는데 국제중재로 해결했다.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보안을 해야겠고, 또 손해와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보장이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법안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혼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2013. 7.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