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피해예방과 복구,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도 폭우로 불어난 한강물 때문에 배수지 공사 중이던 인부 7명이 수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계속되는 폭우로 한강 수위 상승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공사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재발방지대책 및 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발언 때문에 파행정국으로 갈 우려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책무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그 ‘귀태’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이 계속 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정통성과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세력들의 대선에 불복하는 듯 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민주당의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들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추구하기보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육비 관련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보육비 부족에 따른 보육 대란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심히 걱정된다. 현재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분 7,214억 원 가운데 약 80%인 5,607억 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이미 시행중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이 20%에 해당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 지자체에서 이미 동의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2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만 유독 추경편성이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전액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가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불과 0.2%이다. 0.2%인 약 389억 원이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노력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 되는 그런 곳에만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래도 부자 지자체이다.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훨씬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배정을 하는 상황인데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유독 보육예산 편성 지방부담분을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소위 보육비 부족을 무조건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서울시에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해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NLL 관련 대화록 열람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이번 대화록 열람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고, 끝나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 혹시나 대화록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고 세모라고 우기거나, 네모로 해석된다는 식의 견강부회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번 대화록 열람을 통해 이제는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 미래의 바다로 질주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말씀 드린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정책위원회가 민생탐방 했던 곳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향후 진행될 민생탐방 일정이 요약되어 있다. 이 곳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지면관계상 간추렸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민생탐방을 통한 무한정책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수혜자 중 하나인 중소광고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련 법 통과에 따른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종합적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고, 그 사업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자립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어제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오늘은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제작현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콘텐츠 사업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은 여름 민생현장을 한꺼번에 방문하게 될 것이다. 우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방문해 업무처리 실태와 유출사고 예방체계 및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일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취업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내일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기관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 외 향후 진행될 상황들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정책갤러리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 정책갤러리 사이트를 통해 우리 새누리당의 민생탐방을 비롯한 제반 정책활동을 앞으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정책위의장님이 만들어서 배포한 부채다. ‘국민행복뉴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창조경제 일자리 팍팍 챙긴다.’ 이런 것이다. 시원하신가. 쿨 한 뉴스. 이것은 민주당에서 만든 정책홍보물이다. 한 눈에 봐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꼼꼼하게 담았고, 국민들 시원하시라고 부채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홍보물은 온갖 흑색선전과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 보기만 해도 국민의 짜증과 불쾌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정책홍보물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정당이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는지, 믿을 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재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재해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보다 투쟁 현장을 찾는데 더 열심인 것 같다. 민주당이 각 시도를 돌며 개최하고 있는 당원보고대회는 국정분열과 막말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몇몇 의원은 어제 청계천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서명 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민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폐기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 하는 채소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맛가루’를 만든 업체가 이달 초 경찰 당국에 적발됐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그런데 어제 식약처는 이와 관련, 저가 원료를 쓰긴 했어도 인체에 해롭지는 않아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지 묻고 싶다. 또한 경찰 당국과 식약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식품’은 ‘4대악’ 중 하나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정부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단호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보육비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다. 실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는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인, 전체로 봤을 때 15%까지만 편성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상위 30%를 빼고 70%를 전부 편성했던 것과는 대별될 만큼 굉장히 작은 규모로 축소했다. 하지만 올해 추경을 보았을 때 서울시는 토목비로 1조 이상을 추경했다. 이것을 본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의 지방 분담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지방비를 빨리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 소집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 소집이므로 우리 새누리당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국회를 운영해야하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아마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가 두 분 위원에 대한 제척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계획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의 방침은 민주당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전혀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현·진선미 두 위원을 빨리 교체해서 하루 빨리 국정조사특위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