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제헌절 경축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심으로 회의를 하겠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선언과 권리장전을 갖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세우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 국가와 권력은 반드시 분권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헌법을 가진 국민은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질만한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발전한 것에는 바로 올바른 헌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곧 헌법가치의 확장과 구현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을 올바로 세워온 헌정사에 있다. 오늘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훌륭한 헌법을 갖게 한 건국의 아버지들께 감사하고, 이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께 경의를 표하며,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굳게 지키고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것을 새누리당은 다짐한다. 하지만 최근 야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이 헌법에 따라 직접 뽑아 현재 70% 이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국민 선택의 부정이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한다고 생각되어 제헌절을 맞이해 자성해 봐야한다.
한편 최근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국사 교육이 부실하다는 논란의 발단은 2005년 당시 정부가 대입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사가 대학교 입학시험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표면적 이유는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을 개선하고 대입에서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자는 일련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 이유를 생각한다면 당시 교육당국이 한국사를 단순 암기과목 내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저 여러 과목 중 하나라는 역사인식 부재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결과적으로 사회탐구 지원학생 중 2005년도에는 46.7%가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3%만이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선택비율은 2005년도 27%에서 2013년도에는 7.1%로 급격히 줄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셨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과거에 우리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프랑스는 6~18세 모든 어린아이, 청소년들에게 전 과정에서 역사교육을 필수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모든 교육과정에서 역사중심의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국사교육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철저히 분리되어 항구불변의 우리 역사교육 강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가치를 구현해 온 대한민국의 국사교육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입부담에서 떠나 깊이 있는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제65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겸허히 되새긴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행복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아침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 댓글 의혹 특위에서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조사가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던 원인이 해소된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은 두 의원이 국정원 조사의 대상인 ‘여직원 감금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마치 피고가 원고를 심문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척되어야 함을 이야기 했던 것이다. 늦었지만 두 의원이 사퇴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이제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한 점 의혹 없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따라서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살리기’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요즘 경제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의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 쌓기에 나서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방어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치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정치 투쟁에 몰두하느라 경제와 민생이 골병드는 것을 모른다는 우려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년 정부 세수입도 20조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 경제의 생산능력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총수요 팽창정책만 쓰면 소득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물가상승과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다. 전반적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요인과 비용 상승요인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오래전에 끝났고,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방금 정몽준 의원께서 현재 가장 적절한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셨다. 이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이 정쟁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다든지, 갈등의 골을 깊게 판다든지, 이런 것을 권력기관이 나서서 하면 결국 그 권력기관은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은 여권전체가 지게 된다. 지금 정국이 매우 험악해진 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국정원이 남북대화록만 국회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여당이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그 때부터 일이 꼬인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말도 못 붙이는 형국이 되었다. 오늘 이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국정원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먼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안을 만들어 내야한다.
두 번째, 권력기관의 하나인 감사원 문제다.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주문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이 맞춤형 감사를 하면 되겠는가. 그것도 전 정권에 대해, 전 정권이 국책사업으로 해놓은 그 일들을 한 대가 끝나기도 전에 몇 차례나 바꿔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면 현재 우리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정권이 한 일들을 또 맞춤형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감사원이, 그리고 감사원장이 발표할 때마다 감사결과가 다르면 현장에 가봐야 한다. 정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나고 수재가 나서 국가예산을 더 들였는지, 아니면 4대강사업 한 이후 홍수가 없어졌는지, 뭔가를 봐야한다.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현장을 멀리하면 안 된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것은 여권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갖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감사원장의 자진사퇴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끝으로 청와대에 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이 급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하고, 일자리창출이 급하다. 그런데 지금 집권 5개월 동안 청와대가 정쟁의 중심에 서면되겠는가. 청와대는 말을 아껴야하고, 말을 가려야한다. 여당 대변인보다 더 세게 청와대가 치고 나가면 여당이 할 것이 있겠는가. 요즘 청와대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 저도 당의 원내대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청와대가 내어놓아야 할 논평인가, 정치적 코멘트인가’ 의심날 정도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든지, 무리하게 추진 된 것은 원점으로 돌려야한다든지. 청와대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통합을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청와대가 서면되겠는가. 그러면 여당은 청와대가 벌려놓은 것들 설거지하고, 뒤따라 다니고, 싸움을 대신하고, 싸움은 청와대가 벌여놓고 여당은 야당하고 맞붙어 싸워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하고, 말을 아껴야한다. 그래야 국정이 안정된다. 야당은 틈만 나면 청와대를 걸고넘어지고, 여당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야당할 때 그러지 않았는가. 저 스스로도 빌미만 잡으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대통령 걸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야당은 그렇다. 그러면 여당이 거기에 대응하면 청와대가 말려야한다. 필요하면 청와대가 여야 원내대표를 초정해서 조찬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국정을 꾸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정쟁 정면에 청와대가 나서는가. 그것은 결국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여당이 무능하게 비춰지는 것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안정을 빨리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집권여당의, 또 여권 전반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당 지보부와 상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표할 때는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국내외적으로 경제 전망이 매우 밝지 않다. 대외환경 악화로 앞으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가능성도 신흥국의 금융경색현상이 심화되어 급격한 외환자금이 유출에 의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25%를 점하고 있는 중국 성장률의 하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현상의 단기적 효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유럽 취약국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에 따르는 소비위축으로 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우리 경제는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6월 수출증가율이 -0.9%로 나타나 정부가 올 성장목표를 2.3% 목표에서 하반기에 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서 2.7% 성장으로 수정했지만 이것은 예측부실로 보인다.
올해 세수결함을 6조로 보았는데, 4월까지만 8조 7천억 원의 세수 결함이 났다. 기업들의 수입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마인드 개선과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져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전반적 세무조사의 강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형식당의 입회조사까지 나온다고 한다. 현대 자동차로 대표되고 있는 과격한 귀족노조들의 파업 위협, 그리고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정도인데도 느려빠진 규제완화 속도, 그리고 핵폭탄급인 통상임금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 건전성 감안에 부족한 복지확대정책, 이런 것들이 투자마인드를 걷고 있다. 대통령께서 투자하는 사람을 업고 다니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 업힐 사람이 있겠는가.
지난 5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1,238억불이고 국내 해외 유치는 194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외국 금융기관들과 제너럴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경제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현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이 같은 난제에 대한 해결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시책의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점 해소와 타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규제 완화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와줘야할 이 시점에 지나간 과거 이슈에 대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에 두어 대기업의 국내투자여건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강구해야할 시간이 왔다. 국민들이 참고 있는 부분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위기감을 말씀드린다.
<이병석 중진의원>
이제 당이 나서서 ‘감사원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감사원 제2조 제①항에 의거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독립감사’, ‘국민대리감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를 보면 ‘정치 감사’, ‘코드감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감사’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감사로 보인다. MB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던 사업이 현 정부 권력이 바뀌었다고 문제 사업이 되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작은 정황성 추측을 가지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미 독립된 감사기능은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감사, 널뛰기 감사, 표적감사, 보복감사로 일삼고 있다. 특정감사의 경우 YS정부 때 29%이던 것이 매 정부때마다 증가해서 참여정부 때는 40.2%, MB정부 때는 48.5%에 달하고 있다. 때로는 특정 피감기관에 대한 표적감사로 괴롭히고 있다는 말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스스로 기관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저한 반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피처분기관이 반발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처분기관의 이행률은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는 검사와 감찰이지, 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97조 회계검사와 공문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감사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감사원은 온통 감사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 정부정책의 예산·집행·회계에 대한 심의와 감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맥락이다. 그래서 검사와 감찰은 필요와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대국민 아래에 감사원은 국회에 소속되어 있다. 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구라 하더라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위원으로 만들게 되면 감사원의 역할이 재조명이 다시 필요할 것이다. 국회 스스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위상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을 파헤쳐 정쟁과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단추를 제공하는 정치적 위상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은 감사원 개혁을 위한 다각도의 여러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제헌절을 맞이해서 야당에게 두 가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대선결과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과거 저희 한나라당 시절에도 2002년 대선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검표를 요구했었고,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인식과 발언을 보인일이 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감행했고, 그것이 총선에서 참 혹독한 댓가를 치뤘다. 야당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대선패배를 깨끗하게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선의경쟁을 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정말 야당을 위한 충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이 경찰청 고위간부의 귀싸대기를 때린 사건이 들어났다, 믿을 수없는 일이다’라면서 모멸적 폭행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 제가 어젯밤에 이 민주당 대변인의, 민주당 지도부 발언들을 보고 해당 의원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유일한 야당의원과도 통화했다. 두 분 다 해외출장이지만 두 분 다 같은 나라에 계신 것은 아니고 어제 밤에는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야당의원의 말씀을 제가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야당지도부에 요청한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기사가 일부의 주장이다.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자당 의원에게 물어보고 그 사건의 전부를 들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로 의원직사퇴까지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보면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난 8일부터 오늘 17일까지 아프리카 케냐의 탄자니아를 중소기업인들과 다녀왔다. 그 이유는 4월에 케냐 대통령의 취임식 때 대통령 특사로 갔는데, 케냐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은 데리고 7월 달에 다시 방문해달라는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갔다. 이번에 14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 중진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공정거래 조사 과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깃을 어떤 것으로 삼아야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고 그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분들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분들의 애로점이 결국은 경직된 노조문화, 그리고 수많은 규제, 높은 임금 이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서 아프리카라도 어떤 상황이 맞으면 진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도권, 예를 들어 수도권 중심의 규제다. 수도권을 집중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하면 여건에 안 맞는다고 해도 지방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서 과연 지방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재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분야와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분야를 선별해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시작된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실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르고, 다각도로 추진방법을 강구해서 구체적 실현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민주당의 언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일부 강경파들은 어제부터 거리홍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서명운동 등 사실상의 장외집회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선불복 촛불집회에도 참여해서 사실상의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사실상의 불복생각들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前 대통령후보는 승복인지 불복인지 사실상의 장외투쟁을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소속의원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은 해당행위(害黨行爲)이고, 국가를 흔드는 행동이니만큼 삼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결사항 보고하겠다. 먼저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정병국 의원이며 위원은 주호영·이철우·조해진·이학재·주영순·성완종·박덕흠·이노근·이채익·이이재·이헌승·이장우 의원과 이정재·강지용·정운천 당협위원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제헌절 경축행사 폐회 직후 1차 회의가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한구 의원이며 부위원장은 장윤석 의원이다. 위원은 김태원·신성범·김희정·김세연·성완종·김기선·경대수·함진규 의원과 안희석 당협위원장이다. 오늘 11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후 제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3.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