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행방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22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을 다시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22일까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초(史草)가 없어진 정말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측이 대화록 실종의 책임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차기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로 그대로 이관됐다면 이 기록물의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는 22일 최종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순한 억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는 22일까지 회의(대화)록을 찾지 못하고 최종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없어진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사초(史草)가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과정과 경위를 명백히 규명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에 실종자 6명의 시신이 어제 모두 수습되었다고 한다. 삼가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는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기후적 요소외에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인재(人災)사고이다. 수몰참사에 직접적 원인은 팔당댐 방류 증가 및 한강수위 상승에 따른 사전 경보와 현장 철수지시가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시공사 등의 안이한 판단과 허술한 관리감독, 무능한 행정에 있다. 이러한 인재가 발생한데 대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국회도 폭우 및 위험발생시 공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 장마피해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당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요당직자회의에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과 박요찬 국민공감위원장이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사료된다. 며칠간의 폭우로 한강 수위가 위험수위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점이나, 서울시가 한강수위정보를 한강주변 시설물 관리 및 보수 공사업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고 당일 날 공사가 이뤄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서울시는 안전 불감증과 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심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단체장들이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행보, 전시행정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을 순 없지만, 인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적어도 인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
정말 귀신이 곡할 일이 발생했다.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운영위 긴급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회담록을 찾지 못했다. 7월 17일 계속해서 확인했고, 또 국가기록원은 모든 기술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겠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록원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해준 바가 있다. 노무현 정부쪽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관했다고 하고, 또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관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찾지 못했다고 하고, 또 없다고 하니까 여야 열람위원들 모두가 정말 너무 황당했고, 당혹스러웠다. 저는 이 문건을 생산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정부의 책임자들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참여정부, 또 민주당 소속의 관계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생산을 했고 관리를 하다가 이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이 모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문건을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것은 밝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되고,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국가기록원에서 파기했냐는 등, 또 이명박 정부에서 없앤 것이 아니냐는 등 자꾸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이런 언급을 자제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찾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여야 국회의원 2명, (각각 여야추천) 전문가 2명씩 해서 오늘 종합 8명이 국가기록원을 준비가 되는대로 갈 예정이다. 아직 “야당하고 몇 시에 만나서 가겠다.”라는 것은 합의가 안됐지만 준비가 되는대로 떠날 예정인데, 오늘 그리고 주말 내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22일 월요일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의혹이 다 풀리고 찾을 수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곡한 희망이고, 또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반갑다. 15일 날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다. 15일 날 저희들이 새로 임명되었고 각 시도당의 10분 내외의 재해대책위원이 구성되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15일 군남댐, 17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장마철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수습상황·재난대응태세 등 점검한 바 있다.
15일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사고로 인하여 아까운 7분의 국민이 희생되었다. 희생자분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캠프 운영 중에 고등학생 5명 실종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설 해병캠프가 전국에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 무자격 교관, 안전시설미흡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일체 점검해서 대책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인력확보 등 이런 분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량진 배수지 사고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사 중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족한 채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사 중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확보해서 공사 초기단계부터 구조물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피해점검에 대한 지급시기가 대폭 지연되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될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열악한 인력 현상, 또 예산문제 등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재해대책위원회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 7.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