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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현상을 돌파해야하겠다는 의지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을 다시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오히려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다. 그러나 거래세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감세로 지자체들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바란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20여 관련업체, 또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인 만큼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여야가 함께 국회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국가건설을 해 냈던 민족이다. 그 기초 중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깔려있다. 특히 고려조, 조선조의 사관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생산방식은 세계가 경탄하는 지혜의 결정체로서 지금도 한류의 원류가 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은 모두가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나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요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기초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께 실로 면목이 없다. 예전에 사관들은 사초를 입시사초와 집에서 보관하는 가장사초로 두 번을 작성했고 그 보관은 5곳에 전국 심산유곡에 분산 보관하였고 이러한 사초에 기하여 임금 승하 후에 작성된 실록은 군왕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건국 65년 맞는 지금은 조선조로 보면 세종․문종 가장 문물이 발전하고 국가의 기반이 튼튼했던 시기이다. 대한민국 국운을 최고로 올려야 할 때이다. 온힘을 다하여 오로지 이 일을 하기위해서는 그 기초에 엄정한 국가 기록물 관리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생각하건데 국가기록물 관리책임자를 격상해서,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국가기록물 바로 보전하는 TF팀을 꾸려서 이러한 관리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제반 제도와 법제를 보강해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사초가 없어진 대화록 실종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 해오던 문재인 의원이 어제 그것도 개인성명을 내서 민망하다고 간단히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밝혔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우선 대화록 문서를 작성, 보관, 이관한 장본인이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였고 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 보관해왔던 과정, 정권퇴임 전후해서 이관한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책임자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2/3동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런 분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해명, 사과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만두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맞느냐 할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의원은 이 문제의 경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자세히 설명하고 또 국민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대화록 실종사태, 없어진 경위문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동원을 했다. 더 이상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실종된 문서를 찾는 노력을 해봐야 실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검찰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대화록 본문은 없더라도 회담준비과정 후에 후속조치 내용인 부속문서를 단독으로 열람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누가 봐도 본체는 정상회담 회의록이다. 본체를 확인하지 못하지도 못한 마당에 곁가지인 부속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사실규명과도 관계가 없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회담 전후 자료 중에는 일부가 회담록 원문과 함께 폐기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다 폐기하고 유리한 자료만 남겨놓은 것이 회담 전후의 부속문서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회담록 실종 경위,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맡겨서 정치권에서는 그 판단을 검찰수사의 결과를 보고 따르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또 NLL포기 발언을 비롯한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국정원에 있는 음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된 바 있는 원본, 그리고 회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되 NLL이 우리 국가 영토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중국 공청단 초청으로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회차원의 첫 번째 방중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도 의미를 부여하고 환대해 주었다. 이번에 가보니 정상회담 이후 친밀해진 양국관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방문단은 중국 측에 북한 핵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중국의 관심을 요청했고 경제에 치중했던 한중관계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인도주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가치동맹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한중 양국 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이 북핵을 이용해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주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필요가 있다는 중국 측의 의견은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탈북자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면서 불법입국자라고 했다.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회견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하자 중국은 조용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종래의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겠다는 수준에서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과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크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끼리 흥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착실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는 역시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록물 실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선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같아서 유감이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로 돌아가야 하겠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관계자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에 맡긴다’는 표현은 훗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민주정치의 근간인 투명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은 분명히 규명해야할 것이다.

<정의화 중진의원>

  연일 중부지방에 쏟아지는 폭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 재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치권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연일 과거의 일에 정치가 아주 허우적대고 있어서 국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저뿐 아니고 우리 부산의 모든 의원들이 다 희망하고 이 자리 계신 여러분도 동의하지 싶지만 호주가 시드니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북항 재개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2단계 공사를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착공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화답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되었다. 최초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나라가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생기가 돌고 희망에 찬 신바람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실업이 줄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주머니가 얇아질 염려가 없이 소비가 적정선 유지하면서 기업 간에 투자를 늘리고 노동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어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정치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는 천만가지 민생은 뒤로하고 같잖은 정쟁으로 미로를 헤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은 사마중달을 한번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 이길 수가 없었다. 야당은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해서 안 된다고 본다. 정상회담의 당사자가 이미 타계하고 없다. 그리고 그때 그 정상회담 결과가 현실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과연 있는지 깊이 통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하면서 소탐대실론을 말한 것은 정치적인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그르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다.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지경이라도 겉으로는 조그마한 고름 정도 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안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거의 정상회담 대화록에 더 이상 매달려서 허우적대지 않기 바라고 더 이상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생각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손해인가. 물론 대통령 기록물이 없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600년 전 조선조, 고려조보다도 못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정상회담 회담록이 사라졌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사법당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NLL을 분명한 우리나라의 영토선임을 밝히고 굳건하게 수호해 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그간의 경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방책을 강구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국론분열, 사회혼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기는 집권 초기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과연 이 나라에 공권력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초대 총리를 법조인으로 거듭 선정했던 것은 강력한 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21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해방구였다. 경찰 54개 중대 4,500명의 경찰 앞에서 취재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죽창과 쇠파이프에 백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현장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권력이 기업활동을 보호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투자할 것인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죽창과 쇠파이프 난동에 대한 대처가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아산에서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법치를 강조하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조금 전 김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울산 출신이라서 같은 내용을 비슷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전쟁에서나 나올 법한 2m 길이의 죽창 200여개와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돌멩이와 물병이 날아다녔다. 현장에는 아이와 노인들도 있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조차도 아이들의 눈을 가렸다.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사태의 이야기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일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특별협의를 진행 중이고 회사측이 올해 1,750명을 정규직화 하는 등 2016년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을 동반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행위이다. 희망버스 측이 죽창을 소지한 행위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불법인데 이를 휘둘러 부상자까지 냈으니 그 불법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대했다는 생각이 든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때 시위에 참여했던 희망버스 참가자들 중 대부분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주도했던 김진숙 지도위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함으로서 또 다른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이번의 희망버스 사태는 여기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이번에 시행된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금 정국은 거센 물살에 모두가 휩쓸려 떠내려간 모양새이다. NLL포기 여부를 놓고 벌어진 진실게임에 사초 실종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국면에 봉착을 했다. 이제는 회의록이 없는 사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공방이 무슨 국가적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체 없는 공방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NLL포기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정치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데로 믿고자 할 뿐이어서 공방이 계속 될수록 서로 상대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일부 인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한다. 이제는 회의록 실종을 놓고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며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가 이제는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정권을 세우며 내걸었던 기치가 국민통합이었다. 그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민통합 없이 성공한 대통령은 나올 수 없고 정권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 물론 사초 증발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는 검찰수사에 맡겨서 실체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없는 회의록의 내용을 갖고,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을 끝내자고 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 말은 그 분께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어제도 호우 피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만난 분들 역시 상황이 참 처참한 지경인데 정치권은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하며 답답하고 울분 섞인 심경을 토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실제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여주∙이천∙광주지역이 연이은 집중호우로 곳곳이 아수라장이다. 여주지역의 경우 시간당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유실∙산사태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훼손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도로와 교량 등의 시설파괴도 마찬가지이다. 어제까지 집계된 경기도 전체의 피해규모는 사망 4명, 이재민 405세대 458명이고 피해액은 315억여원에 이른다고 한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주∙광주∙이천의 경우는 여주군이 사망 1명, 실종 1명, 피해건수 332건, 광주시가 피해건수 461건, 이천시가 사명 3명, 피해건수는 161건에 이른다. 현재 비는 그쳤지만 그동안 내린 폭우로 산과 연약한 지반의 추가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침수되었던 현장의 잔해를 미처 치우지 못해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정부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당에서도 이제 정치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수해현장, 사고현장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한다. 현장이 곧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3일 후면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22일 남북은 개성공단에서 제5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에 이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는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일 다시 6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또 다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단의 문을 닫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하겠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미련을 접어두고 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회담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남북관계는 지난 60년  분열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여전히 경색 관계에 있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시작을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구상해오셨던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당에서도 존경하는 김무성 전 대표님께서도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주셨고 저 또한 우리당의 황진하∙김영우 의원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범부처가 참여하고 국가전략으로 삼아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명예위원장으로 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부처 간,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UN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명예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분단된 60년 동안 잘려진 한반도의 허리를 다시 잇고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를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정상회담 기록이 없어지다니 전대미문 사상 초유의 사초게이트이다. 누가 왜 없앴는지 엄중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조명균·김만복 침묵의 삼각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조명균 청와대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의 NLL관련 조사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지원 시스템에서 관련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내용이며 역사를 멋대로 짜깁기 하려했던 역사적인 범죄이다. 아마도 노무현 前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NLL과 관련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사초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초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궁색하게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사초증발이 확인된 만큼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던 문 비서실장은 이제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원본 몸통이 없는데 깃털에 불과한 부속서류나 만지자고 정쟁용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넘어오면 8월 하한기지만 즉시 상임위를 가동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함으로써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문제를 정책발표 시점인 4월 1일로 소급적용했듯이, 이번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절벽을 없애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세수감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당은 거래절벽과 재정절벽, 쌍절벽의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나 국가가 다 시끄럽다.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당초 NLL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7일 날 박영선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NLL과 관련된 이야기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짠 시나리오다.”이 발언에서 시작이 되었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를 하자 또 특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을 공개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제 기억에는 6월 21일 날 문재인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본말을 전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김만복·조명균 당시 책임자 세 사람이 진실을 정말 알고 있었느냐가 제 관심일 뿐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저는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적어도 이 세 사람에게 양심에 기초한 삼자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다. 지금은 침묵이 금이 아니라 침묵이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또 역사 앞에 시대미문의 사초도난 실종사건에 대해서 죄를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아까 나왔던 사초 문제에 대한 작성·보관·이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NLL논란을 끝내기 전에 이 세 사람의 양심적 선언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이 역사 뒤에 숨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다, 이 점을 강조해서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엉뚱한 논리를 갖고 자꾸 정쟁을 일으키려는 집단으로 인식이 된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원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그것을 원본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지금 대화록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부속자료 열람을 해보자는 공세를 하고 있다. 부속자료라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실무들이 이야기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에는 (남북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들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사전에 참모들이 협의한 그 부속자료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엉뚱한 논리 공세를 펴서 또 다른 제2·3의 정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 친노세력의 모 의원은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 ‘비정한 정권이 짐승같은 행위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다.’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NLL 포기발언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대단히 저급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기 말에 이지원내에 있는 중요 자료를 폐기 내지는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었다,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언론에서 1면 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임기 말에 이지원 내에 있는 중요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만약 이것이 작동이 되고 정말 실행에 옮겨졌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 그만두기 한 달 전에도 53개 항목을 지운 것이 작동되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이 시행된 것이 2007년 4월부터라고 들었다. 결국은 이 법에 위배된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그 기록물을 지우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한 절차 없이 만약 작동이 되고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담당비서관이라든지 前 국정원장은 분명한 진실을 국민 앞에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로 해서 우리 NLL 논란으로 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 가지 더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신속한 종결은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너무 구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빨리 NLL 논란을 종결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 쪽으로 갔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결산을 처리해야하는 8월 국회와, 예산을 처리해야하는 9월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겠다는 여러 가지의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마무리를 책임졌던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실종에 대해서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저도 대통령 기록물 실종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정간을 뜨겁게 달군 진실공방은 이제 사초실종게이트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정치적 혼란의 극치이다. 민생과 하등의 관계없는 이 논란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다. 특히 정계은퇴 운운하며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을 확인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제 대화록이 없음을 확인하자 태도를 바꾸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유무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NLL 포기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든 당사자 중 한분이 회담록 실종문제에 대한 대답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다. 회담록 실종사태가 노무현 前 대통령측 책임으로 밝혀질 것을 우려해 미리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며 민생에 전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 사초실종에 누구라도 개입했다면 그것은 엄연히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논란을 확대해봐야 국민들의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이제 사초실종에 대한 법적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가 될 것이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대명사인 네이버가 70%가 넘는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며 인터넷 벤쳐업계를 고사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2009년 말 2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56개의 계열사를 거느려 3년 반 만에 두 배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히 우리나라는 네이버 공화국이고 광고 네이버라고도 할 수 있겠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사이트는 검색기능을 정보기능이 아니라 광고 위주로 재편성하고 이러한 광고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또 소비자가 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태를 공정위는 마땅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고 또 국회는 이러한 거대 포탈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사초는 폐기할 수 있으나 진실은 은폐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폐기된 중대한 역사훼손범죄가 발생했다. 그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 책임을 규명해야만 후대에 다시는 이런 사초폐기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초가 문재인, 김만복, 조명균으로 이어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김조 삼각지대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의원은 마치 남의일인 듯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정치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국회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연연해하다가 대선에서 낙선하자 곧바로 국회의원으로 복귀하는 참으로 작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런 당당하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이 이번 사초폐기사태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문김조 삼각지대의 총 지휘자인 문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은 상황에 왔을 때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공개 입장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회담록을 공개하고 열람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날 상황이 생기자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뒤로 숨기 급급하다.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이라는 소위 작은 이익에 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신뢰와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대의는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사초폐기만으로도 역사적 중죄인데 그것을 석고대죄 하기는커녕 그 진실은폐 하려는 시도는 더 큰 역사적 중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정치생명까지 걸었던 만큼 대선후보로지 나섰던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혼란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당헌당규 개정에 관련한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당헌당규개정 특위에서 당 개혁관련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청취하고자 당 홈페이지에 공모전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또한 다음 주 책임당원 대상으로 SNS 문자도 발송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무보고를 드리겠다. 경기 고양시 덕양갑 손범규 위원장이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를 어제 날짜로 냈다 접수기간은 29일, 30일 양일간이다.

  청년공책, 정책공모전 심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청년이 만드는 공감정책, 청년공책 공모전에 대한 심사가 어제 있었다. 204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역사교육·청년취업·다문화정책·범죄예방·환경문제 등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실정책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심사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내일 개최될 현장최고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 개최될 현장최고회의는 경기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모든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GTX 현장사무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린다.

  민원국에 접수된 의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815 대규모 촛불시위를 제안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해병대 캠프 참사는 교육 당국이 반강제적으로 병영체험교육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부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병영체험교육·안보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항변이 있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중요한 사초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어제 오전 민주당 열람위원 전원은 국회 운영위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닌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을 시도했다. 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양당 열람위원 단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료 열람문제는 향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열람위원 단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NLL포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열람을 거부한다는 등의 억지주장가지 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또 적반하장 격으로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단독열람 시도와 징계안 제출은 사초폐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회 제적 의원 2/3 찬성 의결까지 한 상황에서 대화록이 아닌 부속자료 열람은 의미가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지 폐기했는지에 진실을 밝힐 책임은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의원에게 있다. 문재인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7일 여야특위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기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10시부터 법무부 기간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경찰청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7월 26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국정원의 기간보고는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여야 간 절충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의 범위, 증인, 참고인 등 채택문제로 여야특위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3.  7.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