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먼저 최근 며칠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특히 경기도 일대에 인명피해까지 나는 수해가 있었다. 이재민, 여러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희 최고위원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대로 수해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알아보겠다. 오늘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특별히 오늘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직접 고견도 말씀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기대하며 감사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1,200만명을 넘고 또 GRP(도내 총생산량) 지역 내 총생산액도 243조에 달해서 전국의 5/1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버텨나가는 버팀목이고, 경기도가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행복해야만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 경기도는 우리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앉고 있는 곳이다. 점경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해 나가는 것도 바로 우리 경기도이고 황금의 바다를 통해서 새로 도약을 하는 것도 경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망이 있다. 서울 도심 인구가 경기권에 급속히 유입되는 바람에 기존 지역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묶여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 육성이라는 발전 기조를 우리가 추구해야하고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반듯이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동안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도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일중독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경기발전과 성공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서 매진 하셔셔 재선되신 후에도 초심의 마을 잊지 않고 열심히 뛰고 또 뛰고 계신 것을 이 자리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신 2006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자리의 반, 정확히 47.3%를 바로 이 경기도에서 만들어 내셨다. 놀라운 일이다. 특별히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GTX 사업을 창안하시고, 기본계획과 가능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힘차게 추진하고 계셔서 이 일은 반듯이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어디에서나 20분에서 25분내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인 GTX가 완공된다면 그야말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하는 만큼 앞으로 GTX 타당성 조사에 좀 더 속도감을 우리 모두 내야한다. 경기도는 16개 시·도중에 가장 많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도내 51개 선거구에 공통 현안이 별로 없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경기도인 만큼 우리는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과 도민 봉사를 해야 하겠다. 앞으로 경기도당이 민생의 현장중심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도당이 되어주실 것을 바란다. 지역 현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경기도 특유의 맞춤형 발전전략을 도당이 앞장서서 만들어주시고 중앙당도 긴밀한 협조아래 뒷받침 하겠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 일에 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노력해야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저희들이 경기도 화성을 비롯해서 수해지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GTX사업이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완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도당의 이재영 위원장님, 화성시을 리출선 위원장님 자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 비롯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 시설공단 이사장님도 자리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린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초선으로 같이 들어와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파동 겪으면서 정말 지금 또 한분의 지사가 되신 홍준표 지사와 우리 셋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오늘 야전복 차림으로 나오신 것이 경기도는 ‘일하는 경기도다’ 보여주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말 큰 선진 경기도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잘 열려지고 만사에 형통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GTX사업 때문에 이 자리 왔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0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이라는 청사진을 들고 나오신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GTX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입장은 지금까지도 한명도 철회된 적이 없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도권 1/4인 244만 명이 시·도를 넘어 통근하고 있다. 또 그리고 262만 명이 한 시간 이상 출근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GTX사업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1년 6개월이나 끌고 있다. 오늘 차관보께서 나와 주셔서 분명한 입장을 기재부에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우리 당에 있다 가셔서 김상규 차관보께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은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민에서 희망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주민들에게 있어서 GTX가 수도권에 출퇴근 교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신속하게 GTX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당 차원에서도 GTX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고맙다.
<한기호 최고위원>
제가 군 생활 할 때 지사님을 뵙는데 계속 뵙게 되어서 반갑다. 저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고 철원과 양구·인제가 저의 지역구인 국회의원이다. 면적으로는 서울의 7.2배가 되고 휴전선 전체 반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저희 철원에서는 지난번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편입을 해달라’는 여론조사 80%이상 나왔다. 이러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항상 경기도를 부러워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사실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GTX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고 받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강원도 업무 보고 시에 업무지침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지방에서는 환영하고 또한 대통령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말씀하신 몇 가지를 요약하면 ‘지역공약사업은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향후 글로벌 환경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선택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돈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다 보니깐 실제로 강원도는 국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된다. 면적은 약17%이다. 그래서 항상 소외되어 왔고 이런 것 때문에 철원군이라는 일개 군이 경기도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낙후되고 불균형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제성만 가지고 빚이라든가 도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꼭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차제에 경기도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에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광역시·도 단위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철도같은 경우 연천까지는 전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몇 Km 안되는 철원은 전철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옆인데 하지 않고 있다. 47번 도로는 경기도까지만 4차선하고 강원도 경계선은 하지 않는다. 또 포천까지만 민자고속도로를 하고 철원 넘어가는 곳은 하지 않는다. 또 경상도와의 경계에서 동해안에서 동해안철도와 고속도로도 또 경상도와 강원도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가 하나의 그룹단위로, 지역단위로 이뤄지며 경계선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는 국가에서 가져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들도 기초단체간의 경계선을 반드시 극복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좁은 대한민국 면적 안에서 이러한 지역경계가 너무 깨지지 않고 소규모가 된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이와 같은 광역시·도, 기초단체간의 경계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수서에서 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 현황에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말씀해주실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동탄 구간이 중복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현재 같이 고속철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는다.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수해 현황은 어제 경기도 모임에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수해 현황이 신속하게 복구되고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도의 재정 상황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관계자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도 우려스럽다. 부동산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기가 좋아졌으면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 취득세, 이 부분들 당연히 취득세가 인하되는 만큼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보존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루 빨리 내용들을 확정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사님 뵙게 되어 반갑다. 저도 경기도 도민이다. 분당에서 살고 있다. 고향이 광주인데 지사님 처가도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다.
KTX 수서에서 평택가는 사업에 대해서 광주 사람이나 전남 사람들은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바램이다. 분당·수서·수지 이런데 고향사람들 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광명까지 나가는데 거의 딱 1시간 걸린다. 시간상 40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용산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KTX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최고위원회 현장 회의가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말씀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말하는 것보다 주로 많이 듣는 자리가 되어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경기도를 잘 이끌어주셔서 경기도가 비약적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경기도가 특히 많은 인구의 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노력과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필요한 일을 잘 챙기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대선공약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공약의 이행을 잘 챙기기 위해서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주목해야할 사항은 지역공약실천특위위원장에 경기도사람인 정병국 의원님이 하신다. 그만큼 우리 황우여 대표님과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도 열심히 잘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이렇게 화성시 동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 그리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기라성 같은 멤버가 참석한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GTX가 잘되려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최고위원님들도 오셨고 우리 정책위의장님도 오셨으니, 더 든든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 지역 공약을 다 당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정병국 의원님 오셔서 일일이 챙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용 도당위원장님 오셨고,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의 면면을 보니 GTX, 대선공약 하나하나 잘 실천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기억이 새롭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기도 도민들의 50%가 넘는 지지율이 대선 승리의 근간이 되지 않았는가 한다.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기대와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고 경기도민들에게 드린 대선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민의 손으로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추진과 국정철학을 헌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기도민을 위해 무한의 섬김 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인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해주신 김문수 지사님,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무총장으로서 경기도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동탄에 와서 GTX에 관해서 한 말씀드린다.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GTX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TX는 아시다시피 동탄에서 서울까지 18분, 강남에서 일산까지 22분, 강남에서 의정부까지 30분이 걸리는 말 그대로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후에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은 녹록치 않고 있다. 기본검토만 5년이 걸렸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이 소요 되었지만 아직도 발표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로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한기호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말씀하시면서 경제성만 따질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GTX는 출퇴근 교통에 고통 받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같은 출퇴근길을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교통업무 관련비용이 16조 9천 14억원으로 매일 191억원 이상이 출퇴근길에서 낭비되고 있고, GTX에 추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점은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되어야 하는 점이다. GTX 각 노선이 선별적으로 착공 될 경우 지역차별 논란, 지역공약 착공 장기화 등 뜻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각 지역에 동시에 GTX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북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경기 북부는 군사지역, 접점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 북부에 아주 각별히 신경쓰고 계시지만 아직도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치안·행정·교육·주거·교통 등 주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역주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치안서비스도 매우 열악해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도 7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112신고건수도 53만 여건으로 전국의 5위 수준이다. 경기 북부를 따로 관장하는 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경기 북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경기도는 아시아의 주요도시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특별히 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께서 관심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린다.
<정병국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
아주 시의절적하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현장회의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같다. 가장 많은 수해가 난 경기도에서 갖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끝난 뒤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안을 살피고 따로 복구 대책을 세우겠다는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저는 당의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역의 원성이 그 동안 높았다. 이에 우리 황우여 대표님의 의지로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공약은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지역공약실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다.
앞으로 특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성만이 아니라 전략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국가발전전략,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방안 등을 담아서 지역공약을 구체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과정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약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별 대통령 공약실천 담당자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향후 각 시도별 공약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모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200만 메가시티 경기도에서의 공약이행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수도권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교통대책추진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경제를 이끌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 그리고 통일시대를 이끌 DMZ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등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를 현안으로 안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 가까이 되고 경기도의 살림 여건 역시 현재 재정결함 및 추가소요 재원이 8,4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핵심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은 생활이고, 복지이며, 경쟁력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은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의 염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 마무리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영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요즘 기상과 관련해서 수해와 폭염이 계속되는 이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경기도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출신 홍문종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당직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고민 해결 해 주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1/5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빚의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업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경기도는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다. 동부와 북부는 2,4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공급 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다. 또 국가적으로 안보 군사보호 지역이 속해 있다. 또한 남부와 서부를 보면 대기업이 근접해 수도권규제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설이나 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공장총량제가 규제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다. 대표님이나 우리 최고위원님들 홍문종 총장님이나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TX와 GTX는 실질적으로 우리 대선 공약에 있었기도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데, 또 수도권을 하나로 하는데 큰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작년 대선 당시 오셔서 경기도에서 공약을 했을 때 박근혜 후보를 꼭 당선시키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겨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GTX, KTX가 SOC사업으로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늦어지고 축소되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경기도를 수도권의 하나로 보고, 또 1/4이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인구를 위해 꼭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최고위원회의를 우리 경기도에 와서 해주시는 것을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문수 경기 도지사>
우리 황우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경기도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 전부다 여기 오셨는데 1,200만 경기도 도민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새누리당, 그야말로 민생 정당이다. 경제 정당이다. 저는 오늘 이왕 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다.
우선 민생을 살려야 한다.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지방이 죽어있다. 며칠 전에 취득세를 반으로 줄인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셨다. 오늘 기재부에서도 국장 와계시는데,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0%이다.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세원을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다. 회의 한 번 한 적도 없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도지사 생활을 7년 넘게 해왔는데 본 적이 없다. 이런 적이 없다. 재고해 달라. 지방을 살려야 민생이 산다. 중앙에서 민생을 다 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려야 민생이 산다. 지금 집 가진 사람들 매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집 안 산다. 전세만 산다. 부동산을 살리지 않고 과연 민생이 사는가. 내수가 사는가. 저는 안산다고 본다. 부동산 살리려면 취득세 낮추는 것도 좋지만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양도세 아닌가. 양도세 폐지 못하는가. 정말 제일 큰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또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양도세 폐지 등 과감한 정책을 취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경기도가 할 수 없다. 대통령도 하실 수 없다. 오직 국회만이 할 수 있다. 오직 새누리당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나 야당의 반대 또는 법률의 문제를 말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다수정당의 의석을 드렸다. 그리고 대통령도 뽑아드렸다. 왜 못하느냐고 국민들은 납득을 잘 못한다. 정말 부동산 살려야 한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하다. 저는 일본 부동산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은 이미 그걸 탈출하기 위한 많은 노하우와 많은 기반을 갖추고 탈출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LH에서 택지개발지구를 102군데를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좋은데 경제를 살려야 민주화를 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닌가. 민주화가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진정한 상향평준화를 뜻한다면 살려야 상향이다. 지금 경제민주화 방식은 경제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대기업 때리기, 끌어내리기 중심으로 해서는 하향평준화밖에 더 되겠는가.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한다. 저는 기업 브리핑 말씀이 아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무조사가 너무 심하다.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시공사 자체가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가 세금을 1,000억 이상 맞아서 이의신청을 해놓았다. 우리가 무슨 돈버는 데가 아닌데 우리한테까지 세금을 1,000억 이상 추징하고 있는가. 작년에도 1,400억 이상 냈다. 천 억 이상 냈는데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잘못된 정책은 중단해야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와서 세무조사를 계속한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고 누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일 안된다. 그래서 더 이상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기업을 살려야한다. 투자를 유치해야한다.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투자 유치를 해야한다. 지금 외국자본 안 들어온다.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자본이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 7배 많다.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통계가 다 나와 있다. 그렇게 계속 해외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규제를 혁파해야한다. 그냥 보통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 지금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공장 못하게 한다.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세무조사 또 때린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젊은이들이 대기업 일자리 좋아하지 않는가. 중소기업에 안 가지 않는가. 대기업 다 투자 못하게 하면 출자제한 계속한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자리가 대기업 일자리인가, 중소기업 일자리인가. 경기도만 해도 중소기업 일자리 빈자리만 17만개 이상이다. 안 간다. 대기업은 서로 가고 싶은데 자리를 못 만들지 않는가. 옳지 않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투자를 대폭 유임하고 또 투자를 허용해줘야지 왜 못하게 하는가. 저는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투자를 많이 하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이고 바로 우리 새누리당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살려서 대기업들이 해외우수 첨단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님 잘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GTX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면 GTX는 수도권의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교통행복찾기이다. 대통령께서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주신다면 지옥을 없애야 한다. 지옥을 두고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GTX 꼭 해주시고 더불어 민자를 50% 부담한다고 했다. 국비는 32%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언론 발표는 GTX는 4조만 하면 되는데 자꾸 13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건 민자가 50% 부담하고 이 동탄지역에서 이미 주민광역교통계소금 부담금으로 입주민이 8,000만원 이상을 예치해 놓았다. LH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다. 현찰로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건설하려는 것이다. 주민이 이미 돈을 다 내놓았다. 민자도 50% 부담한다고 했다. 국비 32%밖에 안 들어가는데 마치 국비가 100% 들어가는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1년 8개월째 이 예산을 쥐고 있다. 국토부에서 벌써 통과하고 경기도 의회도 다 통과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무엇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8개월간 끌고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일부터 해결하는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민생경제 정당, 국민 희망 정당이 저는 새누리당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우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새누리당의 주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통쾌하고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방문해 주신 황우여 대표님 감사드린다.
<리출선 화성시을 당협위원장>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심재철·정우택·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님, 홍문종 사무총장님,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님, 민현주 대변인님, 이재영 도당수석부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과 또 언론사 여러분, 저희 지역구인 화성시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지금 경기 동북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관계 기관 공·당직자 여러분께서 화성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여러분께서 와있는 이곳, 화성시 동탄 지역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관문이고 우리나라 모든 교통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요 요충지이다. 또한 일류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현대차와 기아차, LG전자 등 일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기업들은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 신동탄,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 최고 주요당직자분들께서 신동탄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배려는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특히 숙원 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 GTX, KTX의 교통망 건설은 우리나라의 산업 물류 흐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이 지역 우리 당직자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실천하는 것만이 승리의 열매로 당에 그리고 정부에 보답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화성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심재철·정우택·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정병국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희제 제2사무부총장, 민현주 대변인, 이재영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 리출선 화성을 당협위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남충희 경기도청 경제부지사, 김동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서상교 경기도청 철도물류국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7.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