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판문점을 방문했다. 인원 제한이 있어 많이는 못 갔다. 마침 이날은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이날은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되어서 정부차원의 큰 행사가 있기도 했다. 저도 어제 방한 유엔 참전용사분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한해한해 더 연세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에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하셨던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전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 우방과 함께 온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었는가를 역사에 남긴 민족대사였다. 그리고 그 결실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대한 역사적 경험은 반드시 후손에게 가르쳐야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노병이 한분한분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 6.25전쟁이 잊혀져가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전쟁이 되도록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반듯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자초지종과 그 의미를 우리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6.25전쟁은 예상도, 준비도 못했던 상태에서 우방들의 도움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하여는 우방의 또 한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겠으나 우리 스스로의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굳건한 안보,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론 통일, 부패하지 않은 강인하고 청렴한 국가, 민족애에 충실한 정신력, 그리고 튼튼한 경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때에만 통일은 다가올 것이다.
개성공단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회담 제의를 한 만큼 북측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성공단이 보다 높은 차원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김한길 대표와의 회담을 제가 제안했다. 민주당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오늘부터 실무 접촉이 있을 것인데 여러 쟁점들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원만한 회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일사안에 대해서조차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통상임금 인정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고 하지만, 행정부 내부의 원칙으로 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필요하다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서 지급요건이나 고정성의 정도 등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차제에 새로 정리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행정해석을 일치시켜 주시길 바란다. 과거처럼 판례 따로, 행정해석 따로, 제각각이 되어 오히려 정부가 노동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노동계도 14%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 통상임금 소송이 슈퍼 을의 잔치로 비쳐지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에 지급된 어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 어떤 임금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또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차제에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포함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번 집중 호우는 예년과 달리 남북으로 오락가락하며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 띠 모양으로 집중적으로 퍼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강 효과로 홍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에 경우 2006년에는 하루 262㎜비에 984㏊가 침수되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100㎜ 많은 361㎜에도 침수피해는 절반정도인 519㏊ 밖에 안 받았다. 나주 등 영산강 주변도 영산강을 준설하고, 하천댐에 저류지를 만들고, 배수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4대강 효과가 홍수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는 운하용으로 강바닥을 6m 깊이로 팠다고 하지만 실제로 6m 깊이는 원래 수심도 깊었던 낙동강 중하류 등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다 이번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홍수 예방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등,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아울러 호우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 춘천, 홍천, 평창, 인제 등 5개 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당국의 조치 역시 만전이 기해지기를 당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를 갖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다.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을 때 후유증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몇까지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첫째, 정당공천제를 포기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변별력을 잃을 수도 있다. 둘째, 공천제 폐지에 따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현실적인 인지도 차이 때문에 결국 현역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 소위 현역 프리미엄으로 인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 신인들이나 여성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다. 권력의 상수라는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의 몇몇 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막상 공천제가 내천으로 연결될 경우 그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헌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내천이라 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실시한다면 그것 또한 편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정당을 선거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정당이 좋은 후보를 검증해 선거에 임하고 지방정치를 안착시키는 본연의 정치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정치권이 지금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26일 양당의 원내대표가 NLL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를 대표하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같은 날 서해북방한계선 논란 종식 선언을 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지난 대선 때 시작되어 장장 10개월에 걸친 NLL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을 겪었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최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한 문제는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초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이제 지난 시간 NLL논란에 소진한 에너지를 침체된 경제살리기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1.1%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0%대에서 벗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도와야 한다.
남북이 지난 25일,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담이 잠정 결렬상황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에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미 개성공단은 수개월째 조업이 중단되어 다시 재개를 하려면 설비 점검과 가용 자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어느 공단이든 잘 운영이 되다가도 갑작스럽게 운영이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과 기업의 신용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그만큼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차례 실무자회담에서 북한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금강산사업 중단 및 자산 몰수의 전 과정을 지켜봐 왔고 양측의 합의들이 북에 의해 여반장 하듯 뒤집어지는 사례를 보며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여전히 슈퍼갑 행세를 하는 북한의 행동에 실망해왔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하며 진정성 있게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올해로 설치 60주년을 맞는 DMZ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방미 시에 미국 의회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하셨고 정전 60주년을 맞은 27일 DMZ세계평화공원을 다시 제안하셨다. 정전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분단국가이며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한반도 상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참전국들을 향해 남북관계 변화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의 의미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DMZ세계평화공원을 만들자는 취지는 남북 간에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DMZ세계평화공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얻어져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반드시 경계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DMZ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 이후에 공원을 유치하겠다는 해당 기업과 지자체의 과열 경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과열되는 것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간에 갈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DMZ세계평화공원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접경지역 발전을 통해 분단의 아픔으로 소외받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 후에 동서독 국경지역을 그뤼네스반트로 보존해서 역사와 환경교육, 지역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만들어 관광지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DMZ세계평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조성과 더불어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추진 중인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을 3개 권역, 서부권·중부권·동부권으로 나눠서 DMZ 248km를 전구간 개발하는 개념으로 갈 때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해주시기를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며칠 전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바다 유출에 이어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배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상에는 충격적인 방사능 관련 피해를 다룬 출처불명의 글과 사진이 심각하게 떠돌아다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안심리를 자극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상응하는 대응책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수입 농·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산 활어가 적지 않게 유통이 된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원전 주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 수입 농∙수산물 140종과 식품 400여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매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등 일부 방사능 물질에 한해 허용 기준치를 두고 또 그 구체적 함량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적합여부만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차제에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고 식탁 안전에 대한 믿음이 가도록 정부가 검역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보다 1.1.%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발표 있었다. 9분기 만에 0%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다소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국민체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당이 가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탐방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니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경제를 살리고 경제 파이를 키우는 거시적 해법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처방과의 사이에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들도 현장은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일념 하에 민생투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촘촘히 입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생 힐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민생탐방을 8월 중순경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 또한 이것이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손톱밑 가시제거 특위’를 발족 시킬 예정이다. 손톱밑 가시제거 특위는 일명 약칭으로 손가위라고 부를 예정이다. ‘가위로서 막힌 매듭을 싹둑 잘라내어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정책위 산하에 이 ‘손가위’를 발족해 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도록 하겠다.
여섯 차례 걸친 개성공단관련 남북 간 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있는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북한의 인식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가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 가동이다. 지속적 재가동을 담보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은 이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를 마쳤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비공개 여부로 잠시 파행을 거쳤지만 어제 여야 간사가 만나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서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는 8월 5일 오전 10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일, 8일 양일간 실기하기로 하고 8월 12일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에도 합의를 했다.
민주당이 NLL논란 영구종식 선언을 하고자 한다. NLL논란을 영구종식 시킬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야가 함께 합의로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함께 열람하고 그래서 이미 공개된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봐야만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 사전ㆍ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한 후에 여야가 함께 NLL수호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꾸 정상회담 사전·사후 부속자료만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크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7.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