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세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현재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지만 방향에 관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뜩이나 팍팍한 우리 서민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시키고 회피해야할 방법이다. 특히 그간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정교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걷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셋째, 세법 중에서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그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독서망양(讀書亡羊)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독서에 몰두하다가 양을 모두 잃는다는 의미인데 다른 일에 정신을 쏟다가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정부가 세수증대에 치우쳐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례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적조 피해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남해안 일대에 적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동해안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죽은 물고기 떼까지 덮쳐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당국은 우선 무엇보다 적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올해는 적조가 수심 10m 이하의 저층까지 확산되어 저층수를 끌어올려서도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고 예상보다 빨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조방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지원 등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죽은 물고기도 빨리 수거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적조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틀에 박힌 대책을 벗어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조피해가 환경오염 탓인지, 기후변화 탓인지, 그 원인 파악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 당국이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 특히 피해지역 중에 피해가 심한 곳이 있다. 농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과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반기 국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 상반기 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이다. 2개월 만에 고용률이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전력투구를 당과 정부가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벤처와 창업 생태계의 조성 등 창조경제의 초석을 이루는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비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탐방과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필요한 사항들, 고쳐야할 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경제살리기 법안이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주택법,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이 꼭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민생 탐방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렇게 민심 수렴과정에서 준비된 의견들도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챙기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 실종사건 검찰수사에 대해서 검찰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따라서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초실종 경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논란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을 끝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하고 판결을 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다.”라고 강조 했다. 그분께서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보다도 먼저 동의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이 NLL논란 영구종식 선언하고 제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NLL논란을 종식시킬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 하에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을 하고 앞서 공개된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회담 사전, 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한 이후에 NLL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NLL관련 정상회담 사전, 사후 부속자료만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말씀을 올린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제일 크게 웃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개성공단도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웃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와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활동 보장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측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조치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최소가 아니라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개성공단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북한당국이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호응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공단 정상화 요건을 수용해서 남북이 함께 웃는 회담 결과를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나라 군사안보에 기본 골격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서 한치의 착오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안보는 감상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능력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감상적 논리가 아닌 냉정한 평가가 바탕에 있어야한다. 군사판단에서는 설마라는 어설픈 심리적 추측 논리가 한자락이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군 당국 간의 정교한 점검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첫째로 전작권 전환과 그에 따른 군사임무 이관에 필요한 준비를 군이 어느 정도 진척시키고 있는지, 둘째는 원래 계획대로 준비를 마칠 수 있는지, 셋째 현재의 예산투입 규모나 전력증강 속도로 목표에 접근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정을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다.
2013. 7.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