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NLL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지역구에 그동안 못 내려갔기 때문에 지역구에 가서 여러 가지 민생 봉사활동을 하고 민생 챙기기 활동을 했다가 어제 밤에 귀경을 했다. 어제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여야 간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 국정조사 뿐 아니라 모든 국정조사가 그렇게 해왔다.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왔고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비롯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을 접근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동행명령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내려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이번 사태를 조장한 민주당 강경파는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공세의 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스스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이 초법적인 방안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할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수해대책, 부동산, 일자리 등 정말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긴박한 현안을 두고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의 지도부가 강경파에 밀려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 내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강경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안쓰럽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목소리 큰 일부 당내 강경파가 아니라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김한길 대표 말씀대로 국정원 개혁을 이루려면 이번 국정조사의 성공적 개최로 개혁의 단초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에 국민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찾는 수천수만의 국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더 챙겨달라는 절절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도대체 어떤 허황된 진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을 통해서 증명된 국민의 선택을 거부하고 대선 불복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힐링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민생 밀착형 무한정책활동을 오늘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현장 탐방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부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준비했다. 오늘 오후 공인중개사협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주거문제 사항을 청취하겠다. 그래서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국민 주거부담의 완화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부동산 전문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 그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라는 나무에만 골몰하다가 민생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만의 독단적 생각에 맞춰서 국민의 생각을 민주당의 생각으로 뜯어 고치려는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 우리 국민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제1야당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만 생각하는 민심정당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호시우보 행보를 하겠다. 민주당도 당리당략으로 딴 생각만 하는 딴심정당에서 벗어나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전한 제1야당으로 변모해서 민생문제를 놓고 우리 새누리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그저께 민주당의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협상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갔다.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먼저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 저와 정청래 간사는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고 순항시키기로 합의를 봤다. 지난 7월 28일(일)자 발표한 합의서에서 다음주 월요일 국정원 기간보고, 수,목요일 증인 심문을 위한 청문회 일정도 합의를 봤고, 또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에 따라 NLL대화록 폐기∙유출∙실종 등에 관한 여야 공방을 자제하기로까지 합의를 보면서 그야말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 했다. 그리고 7월 29일 저녁에 정청래 간사와 저는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까지 증인채택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저녁식사 도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니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순항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지시까지 전화를 받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간사와 그 다음날인 7월 30일 오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 7월 30일(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동행명령장의 무조건적인 발부 확약, 그리고 지금까지 김무성∙권영세 두 분에 대한 증인채택,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채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간히 언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두 분에 대한 증인채택이 없으면 이번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초로 자기들이 만든 합의서 초안을 저에게 보내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해서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한차례 두 번의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그전에는 연락을 하면 바로 만나던 분이 2-5시간 있으니 겨우 얼굴 한번 보여주고 10분 정도 만나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 동행명령장 무조건적인 발부, 그리고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이 안되면 이번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구나, 장외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겠는가. 하려면 진작했어야 하는데 실기하고 있다가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명분을 바로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을 우리 새누리당에게 돌리고 그것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였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오전 12시까지 우리 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조사는 결렬되었다, 파행된다고 선언하고 5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원에 대한 기간보고도 취소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NLL 대화록 국면에서 민주당이 큰 실수를 했고, 또 이번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도 막말 논란 등으로 자기들이 얻고자하는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휘둘리게 되었고, 그 명분으로 국조파행을 들고 일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간 회담에 성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간사로서도 그 뜻을 받들어 다시 한 번 정청래 간사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당이 현 시국을 비상사태로 전환하고, 장외투쟁에 들어갔는데 민주당내 상황이 지금 비상사태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계속 민생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을 만났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린다. 지금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원 한도, 현재 10억원인데 이것을 좀 높이고, 남북경협 자금과 중진공 자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한다. 지원요건에 신용등급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불합리하기에 선처를 바란다. 또 금리를 조금 더 낮춰주기를 바라고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보험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 또 대출한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모기업의 대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시정을 요청한다. 개성공단 업체들이 한국 내로 유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부탁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실의 신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장마철을 맞아서 기계 설비들이 훼손당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보존팀의 방북이 가능하도록 북한 측과 협상 및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부탁한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잘 안되고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관계부처와 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민생을 챙겨줘야지, 지금 장외투쟁을 날도 덥고 휴가철인데 매우 유감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지금 남쪽에는 적조피해가 와서 저희 통영 지역을 비롯해서 사천∙남해∙여수에 이르기까지 적조가 와서 가두리 양식장이 전멸을 했다. 수천억의 피해가 나서 어민들이 자기 자식 같은 생선을 다 떠나보내고 제가 지난주 내려갔더니 전부 울고 앉아있는데, 그런 민생을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여의도에서 한우농가 데모한다고 해서 갔다. 한우 값 대책 세워 달라고 농민들은 난리인데 지금 무슨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가. 국민들은 관심 없다. 그러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남해지역, 우리 통영을 비롯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좀 챙겨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보름 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7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그저께는 강서구 방화대교 상판이 내려앉으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것은 100% 인재(人災)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전시행정에 급급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은 게을리 한 채 오로지 책임감리제 라는 미명 아래 이런 대형사고가 나도 서울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감리제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감리사, 작업장의 안전과 또 정확한 시공, 완벽한 공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리제를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지난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때도 500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 토크쇼에 열중 하고 있었다. 유례없는 장마가 계속 되었다. 서울시 곳곳이 위험한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현장은 방치한 채 오로지 내년 서울시장 재선에만 연연해서 전시행정에 급급한 서울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서울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모든 전시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의 관급공사의 모든 작업현장의 안전 점검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 민주당에도 긴급 요청한다. 서울시 관급공사의 작업현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금 바로 열려서 서울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긴급제안 하나 더 추가 하겠다. 민주당에 긴급요청 하나 드리겠다. 제가 6월 3일에 예결위원장이 되었는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예결위 명단을 안 넘기고 있다. 지금 밖에서 데모를 하면 뭐하나 지금 빨리 민생을 챙기려면 작년 결산도 8월에 끝마쳐야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 물론 위원장 차원에서 예산 보고를 계속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받고 있지만 예결위 야당 명단을 넘겨줘야 우리가 회의를 소집할텐데 명단이 안 넘어오고 있다. 빨리 명단부터 넘겨주시길 바란다.
<여상규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은 아직도 법 위에 떼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먼저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합의 채택된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그 출석을 보증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떼쓰기이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권을 적법절차 없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반헌법적 떼쓰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응하라고 하나 이 역시 떼쓰기에 다름 아니다. 동행명령장은 먼저 증인을 소환해 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한 강제처분이다. 소환도 안 해보고 동행명령장부터 발부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 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하여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억지이다. 특검법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 체계이다. 현제 검찰의 대화록 실종사건은 수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특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때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떼법의 극치이다. 당장 떼쓰기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라. 국정조사도 마무리해야하고 무엇보다 민생이 시급하다. 8월 결산국회도 시급하다. 9월 정기 국회도 즉각 준비해야할 때이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경전철을 앞으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8년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연구용역보고서 원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런던이나 파리나 도쿄랑 비교해서 서울이 인구 1인당 철로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다. 수송분담률 역시 다른 나라들은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1회가 아니라 2회를 평균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 부분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이와 같은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전철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했다. 과연 9월, 10월, 11월에 아이들의 보육비하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조차도 제공할 수 없는 제정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8조 정도의 돈이 드는 경전철을 놓는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공약중의 하나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지급이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2013. 8.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