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상임의장국으로서 주재하고 돌아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등에 대해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참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외교적 협력을 통해 호소하는데 힘을 몰아주신 우리 남경필, 유일호, 홍일표 의원님과 특히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북한 인권문제는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국제적 교류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또 대표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진면목과 잔악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권교육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방문했다면 독일 나치처럼 비밀리에 개헌해야겠다는 말씀은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 나치의 비밀 개헌으로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길을 걷고 그 결말이 아우슈비츠와 독일의 패망이었다는 것은 인류가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나치의 비밀개헌을 배울 것이 아니라 전후독일이 뼈를 깎는 진정 어린 참회와 사과의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폴란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1947년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1979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전세계에서 이곳을 방문하고 또 독일은 의무교육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국인 한국,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처럼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고, 전세계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의 양심 세력이 다시금 규합하여 잘못 가고 있는 일본 정부를 바로잡고,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 이중에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국의 양심정치인들이 연대해 함께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국정조사 파행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서서 촛불을 들었다. 민생·국조·장외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 연일 수위를 높이면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는 문제를 줄이고 해답을 찾아내야만 한다. 과거를 파헤치고 심판하는 일은 각종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회와 정치권은 현안을 정리해 미래지향적 국익추구에 전념해야할 때이다. 지난주 본인은 NLL 수호 공동선언, 국정원 제도 개혁, 국가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하루만에 모든 쟁점을 종료하기는 어려웠다. 몇 가지 쟁점을 남긴 채 IPCNKR 정기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니 민주당은 대표회담 대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국정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국회에서의 일이라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의회주의 정치를 지켜야할 여야의 공동책임이다. 대통령께 국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야회담 뒤 필요시에 해도 충분하다. 그동안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만남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국가지도자 회의에 야당대표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이지만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성사되지 못해 왔다. 그러나 국정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당 대표로서 여야대표가 함께 대통령을 만나 뵙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회담을 제안한다. 이로써 야당대표께서 제안하신 바를 존중하면서, 야당과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야대표로 순차 진행되어야만 결론이 날 현안 회담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대표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회담을 수락하셔서 국정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아주 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이때,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미래지향적 국익에 충실한 정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야는 북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3자회동으로 안보에서의 여야일체를 이뤘고, 험난하기만 했던 정부조직법도 여야 대표회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 의회주의 정치의 대도를 지켜왔다. 김한길 대표체제의 민주당은 대선승복, 민생 위주의 의회정치를 계속 강조해 오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난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해오셨다. 대통령께서 집권초기에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대통령께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쟁의 촛불을 끄고, 국익∙민생의 횃불을 함께 들면서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이다. 여야 모두 말을 접고, 이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보여 신뢰를 쌓아 나가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지난 주말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접촉해왔다. 어제 오후 양당간 3+3 회동이 있었다. 어제 회동에서 아쉽게도 완전한 정상화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오늘 오전 10시 국정원 기관보고는 기합의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정조사 정상화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늘 내로 추가 증인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성의 있고 일관된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쪽의 성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다.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계속 추가한다거나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일방적 제안을 하는 것은 협상할 마음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사태가 대선불복 운동이 아니라 진정 국정원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 파탄과 장외정치가 아니라 국정조사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쟁을 통해 당내 권력을 차지하려는 일부 강경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오직 민심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 있는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민생돌보기는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도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단독 면담제의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야당이 최근까지도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나자고 제의했을 때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거부해오다가 이제는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 담판 짓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야당이 정말 국민걱정을 한다면 장외로 나가는 선동정치를 버리고,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처럼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때가 아니다. 야당이 여당을 제쳐놓고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는 것은 상대방인 여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스스로 과거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가 만나야 한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 여야 간 먼저 만나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만나고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야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하셨는데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야 국정원 국조문제도 하루라도 더 빨리 진척될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은 조선인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던 아소 부총리가 나치를 찬양하는 망언을 하고서도 사퇴는커녕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아소 부총리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아베정권은 국제사회와의 진정한 우호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3,560억 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이 넘는 달러화와 통상 수천만 원을 호가 한다는 명품시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세청장이 금품 수수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극구 부인하는 작금의 상황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가 얼마나 절실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조속한 통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안을 통과시키느냐라고 본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물리는 것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안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연금도 받고, 전과기록도 안 남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해야 하는 이유로 법무부가 내세운 사례를 보면 먼 사촌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00만원을 낸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사촌의 결혼식 축의금이 그렇게까지 걱정된다면 원칙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형사처벌하되 친인척간의 경조사와 같이 인륜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취지는 살리면서 억울한 피해는 막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이번 CJ그룹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최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들은 언젠가 결정권을 쥐는 자리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무관, 서기관일 때부터 동창, 동향, 선후배 인맥을 씨줄, 날줄로 촘촘히 엮어서 술사고, 밥 사고, 골프 접대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핵심골자이다. 이번 CJ사건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빨리, 그리고 가급적 원안의 취지를 살려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는 취임 당시 민생에 전념하고, 소모적 전쟁을 지양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대 강경파에 휘둘려 국민과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지난 6월 24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제는 마련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여야의 협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식 통미봉남이 아니라 가히 민주당식 통대봉여의 자세라 할텐데 잘못된 작품이다. 민주당이 대선불복을 외치고 있는 촛불집회와 결합하기 시작했는데 말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 누가 믿겠는가. 불복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았지 사실상 대선불복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정조사 증인을 불러내기에 천막치고 농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명분 미달의 장외투쟁과 묻지마 농성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국민의 냉담한 외면만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촛불장외투쟁으로 국민의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대선불복의 이미지는 한층 굳어지게 되어 자충수가 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외면당하는 외톨이 자해정치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속칭 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만 물어도 되도록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스폰서, 떡값 등 부패 관행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직 국제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부패 척결 의지, 개혁 자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석으로 비운지 두달이 넘는다. 야당이 장외로 나간만큼 국회와 정당업무를 다루는 정무수석의 공백이 더욱 커보인다. 정무수석의 인사가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아쉽다. 정부수석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기관의 인사가 마냥 늦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원칙과 방향을 비롯해 민생 해결 및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함께 몰아가야할 공공기관들이 일손을 놓고 있어,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수장이 없거나, 아니면 몸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어찌 제대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장관들이 책임을 진다는 책임장관제라는 말은 또 어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우택 최고위원>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 또 거리정치는 세 가지의 원천적 무리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대선불복과 연계시켜보려는 민주당의 숨은 무리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과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이 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많은 타격을 입히느냐에 초점을 맞춰왔다. 국정조사에 원하는 증인 몇 명을 불러내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국정원 댓글 정국에서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그들의 행태는 대선불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댓글 조사와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민주당은 대선불복을 통해 현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자신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사태는 갈 때까지 간 민주당의 계파 갈등, 강경파의 득세 라는 당 내부 상황으로 인한 무리수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했고, 여당 측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누가 봐도 여야 대치 국면을 끝내고 정국을 대화 기조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돌연 '천막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이유 없이 다시 불을 붙여 결국 자충수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며칠 사이 '온건'과 '강경' 사이를 오가자 이 모든 일이 당내 계파 간의 선명성 경쟁 탓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치 풍토에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 강경론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첫 장외집회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불출석 예상자 리스트를 작성,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참석을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국회의의 간사 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지금까지 온갖 친북 반미 폭력시위를 주도해왔다. 지난달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를 폭력이 난무하는 해방구로 만든 ‘희망버스’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내몰려 이처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장외투쟁의 명분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도도 잃을 것이 자명하다.
세 번째, 민주당이 국정원, 대화록 실종 국면 등 막말정치를 일삼는 과정에서 정치적 방향타 상실로 인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NLL 대화록 국면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실수를 했고 또 이번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도 막말 논란 등으로 자기들이 얻고자하는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막말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방향타를 상실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쟁으로 정국이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여야가 서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의 순기능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여야 간 정쟁을 계속하다가는 여야 모두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촛불집회 참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오판은 멈춰주기 바란다. 야당이 가장 존재감을 발휘할 곳이 국회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장외투쟁의 역사적 효용은 다했다고 본다. 우리 새누리당도 대 야당 협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제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과 연계시켜서 대통령 면담을 제안하는 것은 너무나 큰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여야 협상을 통해 이것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하고, 또 이것이 안됐을 경우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에 저는 반대하고, 여야 협상과 여야 대표회담의 순서를 밟아갈 것을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달 29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민주당이 초법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하면서 여야협상은 깨지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청문회에 설 핵심적 인물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했음에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문서로 확답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주장하니, 입법기관에서 이런 초법적 행동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당 구성원의 스펙트럼이 극좌부터 극우까지 너무 다양하고, 친노, 비노계 등 계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같은 유니폼을 입기 어렵다. 지난 해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친노와 비노 사이의 대선 패배 책임론, 당권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주당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와중에 출범한 김한길 대표의 지도부는 당이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김한길 대표 체제의 당내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원내 전략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외부에서 빗발치는 지경이다. 더구나 안철수 신당 출범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정가에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면 ‘장외투쟁’ 등 극단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데 주력해도 모자랄 때에 민주당 내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국회 바깥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정치 선동을 그만두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풀어야할 문제인데,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한 가리개 정치이자, 최근에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전형적인 ‘떼쓰기 정치’에 불과하다.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풀어야할 문제를 풀지 못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체제가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한축을 책임진 제1야당 대표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김한길 대표는 상기하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도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여야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한기호 최고위원>
지금 정국은 대단히 꼬여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가 꼬였을 때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보라고 옛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문서를 확인해 봤다. 바로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인 ‘민주당의 패배 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약 370쪽 짜리 분석보고서를 봤다. 이 분석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서 NLL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해 보았다. NLL관련에 대해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주로 7가지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계파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두뇌기능의 미흡, 정책부족, 선거 기본 틀, 캠프조직 결함, 당의 협력부진, 후보 문제, 이렇게 순서를 꼽고 있다. 이중에서 선거의 기본 틀에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있고, 그중에 또 언급된 내용 중에서는 중도를 버리고 지나치게 왼쪽으로 갔다고 언급이 되어 있다. 또한 계파갈등에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등 편 가르기를 계속 하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당의 정책이 없다고 보고, 싱크탱크가 무력화됐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당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민주당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의 꼬인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분석한 민주당의 패배 원인 분석을 본다면 앞으로의 길이 보일 것이다. 이제 정쟁을 더 이상 일삼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재출발하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리 당에서는 최경환 원내대표, 저, 정책위원회 나성린·안종범 부의장, 그리고 강길부 국회기재위원장과 국회조세소위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의 형편을 재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일부 문제점 보완, 근로 장려세제의 대폭 확대, 농어민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부분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당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당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EITC와 자녀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향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달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우리 당은 중산층에게 지나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당은 필요한 경우 추후 입법과정에서 이 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향후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농수산물매입세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토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보완토록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절히 보완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 부처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의 조치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특허 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여 수입 금지 결정을 한 ITC의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6년 만의 이례적 일이라고 한다. 특허 분야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분야인데 그만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사건건 개입한다면 세계 무역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ITC의 판정이 존중되어서 세계무역질서에 공정성이 기해지길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민생현장 방문과 민생돌보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에 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정책위 차원에서 각 정조위원회별로 총 12번의 민생현장 탐방이 있었다. 이번 8월에도 정책위에서는 정책탐방, 민생힐링현장 방문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현장을 오후에 방문할 예정이다. 춘천에 있는 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겠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매일 국민과 민생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쟁과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모습을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장외집회에서 나온 문건이다. 불법당선 대통령하야 추진위원회, 박근혜 방패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은 승복할 수 없다, 뭐 이런 것. 대선 무효, 부정선거 원천 무효 이런 것들. 말과 행동이 다른 야당의 이중성에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어느 나라가 대선이 끝난 뒤에 이렇게 창피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꼼수가 한심스럽다.” “제1야당이 맞냐.”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이다.
여론동향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제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아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등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최근 노량진참사, 방화대교참사, 적조피해, 집중호우피해 등 서민들의 고통이 큰데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지난번 대선 때 여론조사 공표 데드라인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앞섰다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오보를 냈던 사람들이 한국일보의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여론 동향에 관해 말씀드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어제 오후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국조특위 간사 3+3회동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 10시 국정원 기관 보고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채택 범위와 국정조사 기간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늘 증인 채택 문제,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양당 특위간사가 기관 보고가 끝날 때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2013. 8.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