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회담이 시간을 소모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요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므로 북측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에 북한의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이므로 북측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자세로 응해주셨으면 한다. 무엇보다 피해 법인들의 피해에 대한 하소연이 크다. 보험 지급도 서둘러 주시고 피해 변상도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과감하게 마무리 지어서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회생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툼을 줄여서 같은 것을 넓혀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면 대통령과 여야 만남의 장이 무르익어 가는 것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아직 남아 있는 차이점은 회동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하면서 모두 거리를 좁혀 조속히 성사되길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야가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특히 야당이 진통 끝에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어가고 있어 다행이다. 여전히 쟁점사안으로 일부 남아 있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서 오늘 중에는 이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관련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성심성의껏 진지한 태도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극단적 갈등과 대립,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선동 정치, 장외투쟁 등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버리고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정치,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국회에서는 듣기 힘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6개 전국 대학에 있는 창업 동아리 대표들이 직접 창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애로나, 또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어제의 시도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 시도로 보고, 정책에 있어 당정협의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하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학생 창업 활성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기 국회에서 입법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당의 주요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안보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독선에서 벗어나 교착된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야당이 국회에서 뛰쳐나가 아스팔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놓고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여야 관계를 보면 여야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인상도 주었다. 대선이라는 경쟁을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야는 상대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야한다. 우리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다 하기에 앞서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생각 먼저 해야 한다. 종북좌파만 제외하면 대다수 야당 인사들은 우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핵과 경제위기라는 큰 파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하는 발등의 불이 있다. 이런 상항에서 집안에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과 야당이 허구한 날 싸우는 것은 자제해야한다.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절충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야당과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집안일을 정리하고 힘을 모아서 바깥에서 몰려오는 큰 태풍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적해있다. 지금 야당이 명분을 가지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제일 큰 쟁점은 국가정보원의 개혁인 것 같다. 대통령께서 3자가 되던, 또 얼마가 되던 회동을 하루 빨리 추진해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의지, 또 비전을 국민 앞에 잘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국내 정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 기회에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전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가정보원에 새로운 개혁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시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도 명분을 갖고 퇴로를 열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잘 처리해서 어려운 경제도 살리도록 빨리 지도력을 발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도 조금 말씀 하셨는데 개성공단 보도를 보면 북한이 최종 회담에 응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 같은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거기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5만 3천명 정도 되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 20만명의 북한 주민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경제 활동에 의해서 다른 주민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20만명이 한국 기업들에 취직이 되서 먹고 살고 있다는 그 메시지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 주민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 틀림 없다. 개성공단을 다시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북한 20만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개성공단 통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 강경 지도부의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보고, 또 그 마음을 돕는 전략으로 유연하게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통해서 언론 보도가 긴박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처럼 보도되는데 잘 다뤄달라.
<정의화 중진의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몇 말씀 드린다. 어제 우리 정부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604만 달러의 영유아 지원기금이다. 그동안 우리가 96년 이후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매년 100만 달러 정도 지원해온 것을 보면 이번에 비교적 큰 6배 정도가 되는 지원이다. 아주 잘한 일이다. 새정부에 들어서 대북 인도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안을 해왔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일반 주민들, 특히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본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는 아주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당국 간 직접 대화가 막혀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이나 NGO를 통해서 국제적인 기구를 통한 지원은 계속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작은 합의와 실행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신뢰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그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너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우리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무작정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제 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이 현재와 같은 대결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 우리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결국 문제해결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해나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이상 즉각 여야 5자 회담을 수용하고 개최하여 각종 국정현안과 시급한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을 돌보고,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문제 등 당면한 국정현안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여야 5자 회담을 개최하여 ‘국정원 댓글 의혹’, ‘NLL 대화록’ 관련된 각종 정치공방을 종식시키고 우리 정치권이 민생과 안보를 챙겨 나가는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의 정치’의 길로 나서야 하겠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4개월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한 후에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남측의 대화의지가 없어서 회담이 결렬위기에 빠져 있다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조성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써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곧, 공단철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본 의원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외기업 유턴제’와 ‘복수공장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성공단지원법 개정안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남북 실무회담의 중단으로 인해서 아직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은 조속히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보통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보도 통제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선택되곤 한다. 언론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국민에서 직접 홍보 선전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 환경은 지난 독재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언론 통제도 없다. 또 장외투쟁은 장외투쟁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순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러한 극단적 여건도 아니다. 결국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강경파의 대책 없는 투쟁 관성 때문에 길거리로 밀려나온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해봤자 지지층 결집 등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세력에 의해 사실상 대선 불복 이미지만 강화될 뿐이다. 제도권 정당은 길거리 시민단체가 아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퇴양난의 수렁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갈 갈 것이다. 조속한 원내 복귀만이 해법일 것이다.
민주당의 천막 농성 투쟁 대상에는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 언론이 촛불집회 보도를 축소하고 있고, 민생실종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결국 자충수가 되어버린 국정원 문제 때문에 느닷없이 길거리로 나왔으니 어느 국민이 관심을 두겠는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민생포기·민생실종이 아니지 무엇이라고 보도하겠는가. 또 지상파 TV가 중계를 하지 않으므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억지도 등장했다. 모두 발언 말고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여야 어느 쪽에서도 사전에 중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희한한 모략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자신들이야 말로 중계방송을 해라, 말아라, 하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대표·원내대표와 함께하는 5자회담을 제안했다. 이로써 여야가 각각 제안했던 양자회담이나, 여야대표 3자회담이 아닌 원내대표들까지 함께하는 5자회담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의 5자 회담제안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는 입장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모양새 갖추고 있다. 김 대표께서는 지난 5일 황우여 대표께서 여야대표 간 3자회담을 제안했을 때 “청와대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청와대의 제안을 즉각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다. 폭염으로 한껏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추동력을 얻고자 시작된 장외집회에서 오히려 힘을 소진한 상황이 된 민주당에게 5자회담은 가뭄의 큰 비처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정국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제안에 화답하고 5자회담을 통해 여야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증인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질책이 있었다. 특히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라는 명목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해서 의회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증인채택도 합의될 것으로 보이므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구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남 원장 사퇴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며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남원장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잘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은 조직 특성상 조직의 모든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사안들로, 내부에서부터 개혁의지를 다잡고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장인 원장이 없다면 여야가 바라는 국정원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꼬투리잡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국정원 국조특위에 임해주길 바라며 남 원장이 국정원 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야당의 입장에서 도와주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하계 휴회기간 중에도 민생을 챙기기 위해 땀 흘리며 현장을 탐방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직접 주관하신 민생 탐방은 현재 3번 실시 되었고, 향후 추가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의 공정성 구축을 위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있었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간담회도 가졌다. 어제는 대학생 취업동아리 및 지도교수와의 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위에서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현장을 찾아가서 성공적 사례를 확인하고 그 확산을 위한 노력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창조경제 일자리 특위는 현장을 3곳 방문하고, 분과회의만 하더라도 9번을 개최하면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에너지특위에서도 분과회의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현장캠페인 활동을 1회 실시했다. 정책위 산하 정조위에서도 중소광고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지 현안에 대한 점검을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IT첨단융합기술현장 중심지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했다.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장애인 보육시설 현장 방문과 그 현안문제점 파악,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실태, 그리고 하도급과 원청과의 관계에 관한 대응체계 점검 등도 실시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는가도 파악했고, 여성 경력단절의 취업 애로사항과 그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직업 교육 현장도 방문했다. 콘텐츠 제작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제작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도 청취했다. 방과후학교 및 보건교실의 운영사항도 현장 방문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 탐방을 확인해보니 총 기실시한 것이 19번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4번이다. 이것만 합치더라도 총 23회가 되는데 대략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 탐방을 계속 하고 있다. 단순히 현장 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 파악된 현안들을 다 모아 별도의 종합 보고서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현안의 해결책들을 입법과제, 혹은 정책과제로, 예산과제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내일 민생힐링 현장탐방의 일환으로 코넥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 개장했다.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초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것이 처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이번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남의 조해진 의원을 대신해서 강기윤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추가 구성안을 의결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 2차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향후 일정과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제2차 전국여성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 여성위원장 및 여성 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전국여성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원 위원장 주재로 내일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정치아카데미인 제6기 캠퍼스 큐가 내일부터 입학식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2030 청년층과 소통하고 새로운 청년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원실에 들어온 말씀 드리겠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자.’, ‘원칙을 가지고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기다리자.’, ‘오히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해주나 원산 등에 열겠다는 비전을 갖자.’, ‘금강산 관광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배치하자’는 등이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양보하고 노력해왔다. 어제 양당 국조특위 간사들이 만나서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정조사 기간을 일주일 가량 연장을 하고, 또 불출석한 증인들을 한번 더 소환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도 합의를 봤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국조특위 간사들이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하고 오후에 전체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도 저희 새누리당은 최대한 노력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면 저희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또 실시를 위해서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17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댓글 의혹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실시한다고 합의를 봤다. 그런데 지난 5월, 6월 계속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 사건,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지난 6월 20일, 저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양보를 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고 특위위원 중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양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해서 사실상 자진사퇴함으로서 양보를 해왔다. 그저께는 국정원에 대한 기간보고가 있었다. 지상파 중계방송이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지상파 중계방송이 없으면 기간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해서 그 뜻도 양보를 해왔다. 또 어제도 국정조사 기간을 사실상 연장을 해서 양보를 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출석담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양보를 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자고나면 새로운 것이 더해지고 또 더해진다. 요구사항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엄연히 법률이 있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는 대도 민주당은 그것을 뛰어넘는 요구를 해왔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요구가 더해진다. 하나를 양보하면 ‘그것은 그거고 이것 안하면 못한다.’고 또 요구한다.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양보해왔다. 민주당도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양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2013. 8.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