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5일 당정회의에서 정부 측에 세액부담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해야 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음식업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또 조세감면과정에서 농어민 등 서민층에 대한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민주당이 천막을 접지 않는 것은 물론, 전국 순회 투쟁에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은 협상 진행 중에 느닷없이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그 이유를 국정조사의 파행 때문이라고 했다.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촛불을 계획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5년 전에 있었던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촛불까지 들게 되었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일부 언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여름 폭염 속에 벌였던 대선불복 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 해주기 바란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8월말까지 전년도, 2012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지출한 나라 씀씀이를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결산국회를 하루속히 소집해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에 전념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생탐방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의 민생탐방은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정책위원회에서 민생 힐링 현장방문 제2탄으로 코넥스 시장을 방문해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에서는 저를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박민식·박대동·성완종·전하진 의원님이,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 차장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넥스의 상장기업 대표, 지정자문인 대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님 등이 참석하셨다. 이날 업계 대표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서 몇까지 요청을 했다. 그중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시에 세제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투자제한의 완화를 필요로 한다는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요청, 아울러 증시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화 요청도 있었다. 이러한 요청들을 우리 새누리당은 잘 반영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와 같은 코넥스 시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6월 국회에 당초 저희들은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 탓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제는 민주당도 우량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국정감사는 정부정책을 점검하면서 그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내실 있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이 국민의 권리를 국회의원이 위탁 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홍보물을 보여드린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응답하라 2013’으로 네이밍하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정부정책에 대해서 묻고 따질 수 있도록 그 질의를 공모하려고 한다. 응모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좋다. 공모주제는 국민이 피감기관에 하고 싶은 정책 질의이다. 공모기간은 일단 8월 12일(월)부터 4주간으로 할 예정이다.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해 국민제안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다. 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당 정책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제안들 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채택해서 시상식도 가지도록 하겠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울산지역의 최고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42년 대구에서 40도를 기록한 이래 7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한다. 정부는 폭염으로 예상되는 화재나 환자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그간 긴 장마와 여름휴가 등으로 어느 정도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례없는 폭염의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으므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족한 전력을 국민들이 함께 절전에 동참해 버텨 왔지만 국민들의 인내에만 의지하는 임시처방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이상폭염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촛불집회에 참석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지방에 있는 당원들까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주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당선무효,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누가 봐도 대선불복의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대선불복의 방조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대선불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집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의 선출 소식에 합리적인 여야 관계를 기대했었다. 민주당이 친노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 김한길 대표는 어디 있는가. 바로 길거리 한복판에 있다. 합리적인 리더십은 실종되고 당내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00일전 김한길 대표가 구상했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동일한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장외투쟁을 할 명분을 잃었다.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대선불복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금도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김한길 대표는 100일전 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인 여야 관계 회복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여 곳에 대한 점검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거한 농산물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가 2010년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건립한 유통시설이다. 이에 서울시는 적발된 것은 맞지만 단지 적발되었다는 것만 부각시키는 것은 왜곡보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먹거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건강에 영향을 끼칠만한 부적절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를 놓고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의 적발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무슨 왜곡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국민에게 알려야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도리임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던 안철수 의원께서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훈수두시는 모습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막 여의도에서 출근하신지 3개월 되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훈수하시기 전에 더 여의도를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어제 정부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중산층·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30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 부담은 3.1조원 늘어나게 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높이려 하는 안이다. 비판의 핵심은 그동안 소득세제도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저희 당은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당정 협의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중산층의 경우는 한달 평균 1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서 세수증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 중산층도 십시일반 조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세액공제방식 전환으로 전체 근로자의 72%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세수도 전액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1.7조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에 세법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다. 끝으로 저희 새누리당은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는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활동기한을 8일간 연장하기 위하여 8월 12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제부터 8월 결산국회를 소집해서 2012년도 결산안 심사 및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챙겨야 할 때다. 지난 5월 31일 정부로부터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예결특위도 민주당의 늦장 제출로 구성이 지연되긴 했지만 특위 구성도 완전히 마쳤다. 국회법 128조 2항에 따라 8월 31일까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와 상임위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뒷전으로 하고 또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길거리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대화정치를 하는 채 하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대결정치를 조장하는 듯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학교 올 생각을 안하고 길거리에 쏘다니는 꼴이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법이다. 국회가 광장의 볼모가 되선 안된다. 국회가 학생이 거부해서 수업도 못하는 학교 꼴이 되선 안된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에 복귀해서 민생정치의 복원에 저희와 함께 하길 촉구한다.
2013. 8.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