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께서 방년 87세로 별세하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꽃다운 나이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귀국 후에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군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아내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이다. 특히 2000년에는 동경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참석하셔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승소로 이끌어서 크게 기쁜 소식을 전했으나 일본은 아직도 그 재판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할머니의 별세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의 할머니들 중에 이제 생존자는 5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살아계시는 할머니 모두가 고령인 만큼 할머니들께서 역사의 멍에를 떨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며칠 후면 광복 68주년이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로 할머니들 가슴에 진정한 기쁨의 광복이 올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할머니의 영면를 기원하면서 오늘 오후에 빈소를 찾아서 문상하겠다.
세제 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 역사적 염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적 동의를 정부에 대하여 표해야 할 헌법상 임무가 있다.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표현이 어찌하던지, 또 이론은 어떻든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다. 특히 2만 3천불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를 이번에 확정하면서 국민개새주의 이념 또한 잘 실현해야 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장외투쟁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인지, 아니면 일부 국론 분열 세력의 편향된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를 지경이다.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선결과를 명백히 부정하는 각종 구호가 난무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선불복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이제는 바뀐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애초 장외투쟁의 이유였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었는데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투쟁의 광장에 있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거리투쟁을 어제부터 세제개편 반대 서명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세금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제개편안은 가을 국회의 핵심 사안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할 사안을 국회에서 검토도 한 번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이는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야당동의 없이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또 여야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우리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제1의 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리에서 세금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세금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하루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 8월 결산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법적사항이다. 의무인 것이다. 특히 국회 스스로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결산마감일을 8월 31일로 앞당겨 놓았다. 이것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에 예산서 제출을 앞당겨 달라고 지금 민주당이 요청하고 있다. 앞당겨 놓으면 뭐하겠는가. 법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회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결산일을 어기고, 심지어 결산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다면 그런 주장에는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결산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적어도 8월 19일에는 국회가 열려야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한 주 결산국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2013년 세제개편안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부담마저 늘어나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누구도 명분 있는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그 누구도 명분 없는 세금 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첫째 내가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에 쓰인다는 확신, 둘째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힘 있다고 빼주고 돈 있다고 빼주지 않고 제대로 잡아 준다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든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시려면 우선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시기 바란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탈세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수백 명씩 폭로되었을 때 정부 당국은 그 기본적이고 간단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조차 두 달이 다 되도록 시작도 안 했었다.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탈세를 추징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 강제 수사권과 압수수색권, 그리고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몇몇 언론인이 해낸지 석 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국민이 공분하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금을 안 내고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구멍 난 법망과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발표도 없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없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직도 부총리는 답이 없으시다. 과연 부총리가 탈세 추징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 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의지부터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지원을 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교육비 등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체감서민에게 적지 않는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거위의 털을 뽑는 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세금이 늘어난 것이 증세이지 무엇이 증세가 아닌가. 세목·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 받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받치고 있고, 경제회복의 열쇠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핵심이 바로 중산층인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중산층 지갑을 털어서야 박수를 받을 수 없다. 봉급쟁이들의 불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한다.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녹조는 올 여름과 같은 높은 수온, 강한 햇볕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증가, 유속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덩어리가 되니 미관이나 악취문제를 일으키므로 제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상적 일이다.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 급증 상황은 우선 막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원인파악을 위해 녹조를 방치하라는 말이 과연 환경부 장관이 할 말인가. 무책임하다. 4대강 사업 전에도 낙동강에서 지금보다 더한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과거 기록도 있다. 환경부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4대강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졸속이다. 환경부 장관은 주장만하는 시민단체와는 달라야한다. 환경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예결특위 명단을 지난주에야 제출해 예결특위가 지각 구성되었다. 이제 곧 결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느라 결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지금은 촛불이 아닌 민생의 등불을 들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국민이 낸 세금을 꼼꼼히 따지는 기본적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최고위원회 국정원개혁 국민운동 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향은 대공수사권의 폐지라고 보고했다. 이런 내용은 민주당 홈페이지와 장병완 의장 트위터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대공수사기능을 없애야 한다니 민주당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공식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이 대선불복세력의 기세에 편승하면서도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집회의 판을 키워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심산이겠지만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가 커져 대선불복시위로 본격화 될 경우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은 어려워지고, 여야 대치 정국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국정조사 활동 연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을 고집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결산과 민생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촛불집회에 동참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5일 늦게나마 예결특위 명단을 제출해서 예결위 구성이 완료되었지만 장외투쟁을 빌미로 국회 일정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가까스로 정상화 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의 동력을 키우고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상임위별로 결산심사를 시작해야 정기국회 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전세 값, 가계부채 급증,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속히 임기국회 소집에 응하고 결산심사를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8∙8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세를 더 걷는 것이 큰 변화이다. 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원의 흐름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구조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옳지만 주로 간접증세 방안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법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제도 개편으로 1조 3천억 원의 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에 주목해야한다.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이 3,750만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상당수의 중산층이 간접증세의 대상이 되고 실질임금을 고려하면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소득자까지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선거 때 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 분들에게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는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거위의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가 서민·중산층 등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심에 부응하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해야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때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이번 세재개편안 논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안겼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당과 정부가 힘들고 고된 서민들의 일상 속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과 노력을 과감하면서도 피부에 와 닿게 정부시책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가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챙기면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예컨대 수시·신입학 전형료라든가, 휴대폰 통신비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검토를 해봤겠지만 조금 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면 서민부담을 낮추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수시에서 입학전형료는 국립대가 5-6만원, 사립대가 7-10만원으로 한 수험생이 최대 6번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많게는 50-6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장사를 하고 수시 때마다 대학 건물 하나가 더 생긴다는 루머들이 나돌 정도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서 항목별 비용 기준과 사후 정산제, 수익금의 환불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대학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것 같다.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짚어 주었으면 한다. 가계 통신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온 가족이 휴대폰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는 서민의 생활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통신비와 단말기 값이 합쳐진 복잡한 통신비 가격 체계 속에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신비와 단말기 값을 완전히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가 민간영역이라며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국제 원유가와 국내 휘발유가 문제이다. 다 아시겠지만 국제 원유가가 가장 비쌌을 때가 2008년도 140불일 때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300원 이었다. 현재 105불 정도인데 2,000원이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휘발유 값이 급등한다. 떨어질 때는 매우 느리게 하락시킨다.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연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국제 원유가와 상관없이 선물구입 등 방법이 많다. 따라서 그 매매자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구입방법이 있다. 때문에 근본 해결방법은 수입 원가를 공개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유가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정유사가 몇 개 안되지만 정유사들의 담합이 매우 세다. DJ정부 때 실시한 유가 자율화일 때 석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값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의 말씀 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민생 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 한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다.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은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건물을 2배로 늘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4월 핵시설을 재정비하고 재가동하는 것을 공언했으며, 이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플루토늄의 경우 약 6-7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라늄은 또 별개의 것으로 핵무기 원료로 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합치면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핵무기를 소형화하기 위해 경량화하는데 따르는 많은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조금도 변함없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27일 방북한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올해 초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에 조금 심하게 했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불바다를 운운하는 등 한반도 분위기를 냉각시킨 것에 대해 후회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이 김양건에게 들은 이야기로, “개상공단이 잘 되어야 DNZ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다. 김정은 집권 1년 동안 과거 10년 변한 것보다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은 기만적 대화전술을 통해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이중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화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렬될 시 또 다시 도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악화된 대외여건과 경제난 타결을 위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이므로 남북당국의 대회 재개는 북한의 진정성이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북한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써먹었던 냉온전략과 먹튀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8일 평양방송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남북정상화 공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략과 음모의 본거지이고 악의 소굴이며 괴뢰 정보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듯이 민주당과 반 대한민국 세력은 김정은의 주장과 한 치도 다름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아무리 철통같은 안보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적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평화를 깨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적행위를 일삼으며 북한세력에 동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색출해야한다. 휴전중인 나라에서 내부의 적을 방치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으며 내부가 혼란스러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고 적전에서 분열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치권에서 정쟁을 그만하고 민생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속 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쥐XX라고 하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욕설도 난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무더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우리 국민들을 더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실시한 결과를 8월 9일자로 발표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54%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답변했다. 그에 비해서 장외투쟁이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은 30%에 불과했다. 다수의 국민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측의 의견이다. 이 무당파에 국한에서 보더라도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국민은 32%에 불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국민은 45%였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세재 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세제개편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안 발표 당시부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복지가 확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세 부담이 과중하게 증가되는 내용이 없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그 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조정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주말 민주당은 전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합법으로 위장한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런 유인물들이 난무했다. 촛불집회 현장에는 대선 불복 구호들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후진적인 정치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의 존재감을 장외투쟁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아스팔트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촛불은 야당을 태우고 정치에 큰 화상을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국회를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민주당은 기억하길 바란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2013년 당원협의회 당무점검 관련해 말씀드린다. 다음주 19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총 116개 원외 당협에 대한 2013년 당원협의회 당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당무점검은 1차적으로 우선 원외 당협 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내년 지방선거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후 원내 당협에 대한 당무점검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당은 지금 203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누리를 디스해라’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불만이 있거나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세대라면 누구나 UCC·만화·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 분노까지도 과감 없이 당에 전달하고 동시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오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공모전을 통해 2030세대의 쓴 소리를 겸허히 듣고 2030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변화와 쇄신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
전국 여성대회 및 전국 청년대회 선관위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중앙여성위원장 및 중앙청년위원장 임기가 5월 초 만료됨에 따라서 전국여성대회와 전국청년대회 개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중앙여성위원장은 오는 9월 3일 휴대전화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며 전국청년대회는 오늘 선관위 1차 회의를 거쳐 선거일과 투표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여성위원회 독도 방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앙여성위원회는 8.15 광복절을 맞아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14일부터 양일간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주간 여론 동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5자회담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투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정쟁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사실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8월 7일 여야는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시설공사 중이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은 국회의장이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국회법 112조에 의거해서 기립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안건 처리 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 오늘 임시회를 김영주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 임시회는 결코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방탄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일부러 임시회를 장기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임시회는 단 하루 열리는 ‘원 포인트’ 회의이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니다, 비방탄국회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3. 8.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