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며칠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여당으로서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서민·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드리는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다행이고,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우리 새누리당은 정책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정말 누누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고, 수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던 만큼 서민·중산층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가 있다. 당은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서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는 그간 상대적으로 세원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및 자녀장녀세제 등을 통해 다자녀, 저소득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저희 당에서 요구한 사항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게 됐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되고, 공평과세는 강화되는 실질적인 세제개혁안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지않는다. 오늘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세제 관계자가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것을 들으시고,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만드는데 유익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 자세한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대강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우리 부총리께서 드리는 보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개세제를 다 지지한다. 다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서민·중산층들이 아이를 기르고 여러 가지 국가의 부담을 이리저리 지고 있는데 슬금슬금 이러한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으시다. 당이 부총리를 오시라고 해서 큰 방향을 논의해서 우리 서민·중산층에 세 부담이 함부로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을 나눴다. 오늘 보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전 의원이 일치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하겠다. 어쨌든 국민들께 드리는 이 세 부담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어느 기관보다 더욱 예민하고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하겠다. 아마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는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오늘 모았으면 한다. 조금 서운한 것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우리 여야가 국회에서 밤을 세워가며 함께 의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야당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오늘 7월 7일 칠석이라고 하는데 여야가 만나는 날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부총리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정부 측이 야당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야당께 해드리고 돌아오신 후에 논의가 급속히 서로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의원님들 이 세금문제 만큼은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도우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정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이 일에 같이 의논해주고 결론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책 관련 보고 드리겠다.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서 정쟁에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와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땀 흘리며 우리 국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의 각 정조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 대략 세어보니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조위원회 이렇게 한 것만 계산해보더라도 20여회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현장에서 해주셨던 것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몇 가지 일정들이 더 있지만 이 일정이 마쳐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1회성 탐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법안으로,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정책위원회 산하에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의 약칭은 손가위가 되겠다. 손가위는 우리 서민들을 아프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민생의 해결에 엉켜있는 매듭을 싹둑 잘라내는 손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께서 엉켜있는 매듭이 풀려서 시원하게 뚫리도록 활동해서 이번 연말까지 정기국회 기간 내내 민생현장을 챙기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민생현장에서 우리가 수집했던 애로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해결해내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손톱 밑의 가시를 잘 발굴해주셔서 손가위에 전달해주시면 좋겠고, 손가위의 담당은 정책위부의장이면서 그동안 대선공약을 총괄해오셨던 안종범 의원님께서 맡게 되었다. 간사는 이현재 의원님께서 맡으시게 되었다. 여러분들께서 꼭 손톱 밑 가시를 잘 발굴해서 뽑는 역할을 하는데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3.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