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무산됐던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에 대한 국회 출석 동행명령장이 이미 발부되었으므로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증인은 오늘 청문회 출석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야당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명분 잃은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국회를 열어야 물리적으로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이 정한 것처럼 정부의 결산을 심의· 의결할 수가 있다. 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뿐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지 여부를 오늘 내로 답을 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당초 민주당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제 정상화되었고, 야당의 요구대로 핵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장외투쟁을 도모하고,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책임져야할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더 이상 국민들께 불신과 실망을 드리지 말고 대화와 타협,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남북 간 제7차 실무회담의 극적타결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한결 같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와 신변 안전 보장 등 합의서 채택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실로서 높이 평가한다. 경제협력 뿐 아니라 남북 교류,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남북관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의 염원인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도 북측이 적극 화답해 조만간 큰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어제 일본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최근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제국주의 침탈 역사에 대한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욱일승천기까지 흔들어대며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를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타국을 무력으로 침탈하고 인권을 짓밟아 자국의 배만 불린 것이 영광스러운 역사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만저만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무력으로 국력을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도 이미 한참 오래전에 지났다. 상대국을 군사력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대국의 사정과 아픔을 배려하는 외교를 펼칠 때 진정한 문명국가로 대접받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야만적 역사를 반성하고 품위있고, 문명적인 이웃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14일 열린 제7차 남북회담 결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에 임했던 정부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제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 간 신뢰를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어줬다. 이번 사건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
지난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원세훈, 김용판 증인의 불출석으로 파행 운영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가 법적인 정당성을 갖는다하더라도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여야는 표결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또한 여야 합의로 오늘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불출석을 ‘새누리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이고, 당초 여야 간 합의에 없던 16일 청문회 개최도 적극 협조했다.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만큼 두 사람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아가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초 실종 검찰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NLL 회의록 폐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노무현 정부 및 야당 인사 30여명은 검찰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관련 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면 검찰의 출석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조사 불응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민주당 역시 의혹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4일 저희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청문회 추가 일정에 대한 민주당 요구에 양보를 했다.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여야 국조특위 간사의 합의에 따르면 14일, 19일, 21일, 3일간 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14일에 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21일에 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시 또 16일에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초법적인 일방적 주장과 뻔한 속내를 알면서도 국조특위의 정상운영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두 증인의 출석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는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김용판 전 청장이 21일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고, 원세훈 전 원장도 21일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김용판 전 청장 측을 설득해서 오늘 10시에 나오기로 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조특위 청문회 기간에 일정 중 하루는 꼭 나오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오전 중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 두 분 증인이 나오시면 인격모독, 트집잡기보다는 원만한 국정조사 운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찰이 국가기록원 열람을 오늘 착수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를 모시던 분들이 근14일 동안 검찰소환에 일체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최종 감수하고 전부 관리 보존으로 맡겼다고 말씀하셨다. 또 김경수∙임상경∙김정옥 이런 분들도 모두 국가기록원에 100% 보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는 2007년 정상화담 관련 대화록이 없다.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자파일 문서를 폐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생성∙관리∙이관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또 이명박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를 책임지셨던 모든 분들은 검찰 수사에 당당히 나오셔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 아베 총리는 20년 만에 드디어 전쟁 반성 문구마저 삭제하는 반역사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광복절을 나흘 앞두고 일본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주셨던 이용녀 할머니께서 일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한 많았던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지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고노 담화는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본군 당국의 관여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줄곧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에 대해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에서 최소 24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이른바 ‘스마랑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군법회의 관련 기록이다. 1948년 당시 군사재판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 연행해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고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4명의 유죄가 인정되어 1명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다. 이와 유사한 강제연행 사례는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반성하는 일일 것이다. 진실은 결코 거짓으로 덮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UN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가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충고하면서 일본 정부에 범국민적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국제기구의 권고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베 정부에 촉구한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과거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힘없는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잔혹하게 파괴했던 침략국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전혀 다른 나라임을 증명하는 길은 과거의 잘못을 공식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뿐임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잘 알아야할 것이다. 마침 대한변호협회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엊그제 제기했다. 대한변협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지난 12일에 창녕 함안보의 녹조 발생현장, 그리고 13일에는 남해·하동군의 적조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흥미로운 것은 낙동강의 창녕 함안보 녹조와 관련해서 현장주민들은 보 설치 전에는 가뭄 때 강바닥이 드러나고 녹조가 심해서 오히려 강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 설치 후에는 과거 대비 녹조가 미미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뭄 때도 농사를 잘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홍수 예방효과도 크다는 말씀도 하셨다. 아직까지 녹조는 미미하고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면에 남해 적조 피해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양식어류 약 2억 마리 중에 11%인 2천 2백만 마리가 폐사됐고 피해액은 약 180억원 정도 된다. 어민들께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있고 정부는 어류 피해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근거한 적조피해 재난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에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폐사 전 방류보상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방류보상 비용은 재난지원금 5천만원으로 한정해 놓았다. 이에 대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어 참돔 성어 1kg는 보상단가가 3,040원이다. 현실단가는 14,000원이고, 보상은 현실단가의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비 지원율이 70%인데 이것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험료 부담이 과중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 현재 보험가입률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동식 가두리 양식장 설치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두리 양식장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식 가두리 양식장으로 대체시킨다면 적조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 활성화와 설치 지원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다음주 20일에는 영산강 녹조 발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녹조, 적조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은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할 일본 정치 지도층에서 극우주의·군국주의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위협적인 행동으로 걱정이 크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일본은 점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는 일본의 언행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아베 내각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두 번째 사항은 어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을 북측에 제안하셨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가 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의미있는 제안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10월에 있고 2년 동안 중단되어 왔다. 현재까지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에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총 12만 8,800명인데 금년 5월 현재 살아있는 분은 7만3,400명 신청자의 57%만 생존해 계시다. 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5만5천명이다. 43%는 신청만 했지 소원은 성취를 못하고 돌아가셨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청자 모두가 50대 이상이고 70대의 고령자가 전체의 80.5%라고 한다. 아마도 북한의 이산가족 생존률은 우리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특히 북한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8.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