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을 비롯해 정책위에서도 고생이 많다. 오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결산국회 때문이다. 야당이 지금 결산국회에 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우리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지금 국회 자체는 개회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몰입해서 국회 본연의 임무, 특히 야당의 주된 임무가 결산이다. 결산은 아시는 대로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결산이다. 이것이야말로 야당 본연의 임무에 해당한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정말 야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산을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여야가 하고, 안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 야당이 결산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에 아직 국회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아시는 대로 추석이 9월 20일경부터 주말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기국회 본연의 예산, 부수 법안, 기타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추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결산을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야당에도 여러 차례 결산국회를 위한 상임위 개최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과 우리 당 소속 간사님들은 지금 즉시 야당에게 결산을 위한 상임위 개최 요구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미 원내대표 명의로 각 간사님들, 상임위원장님들에게는 상임위 개최를 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보내드렸지만 다시 한 번 야당 간사와 즉시 협의에 나서서 오늘, 내일 중이라도 개최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늦어도 월요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결산 안건을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나서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이군현 예결위원장님도 이렇게 와계시는데 예결위도 빨리 가동시키셔서 결산국회가, 결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그 밖에도 정기국회 개회가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9일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의 워크숍을 거쳐서 정기국회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 지금부터 점검해주셔서 정기국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당에서는 정부와 전·월세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가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 이사, 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의 전·월세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가을이 되기 전에 이 전·월세대책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만 한다. 자칫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월세대책들의 상당부분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민주당은 바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면서 반대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고쳐야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놓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민주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전·월세대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우리 여야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전·월세대책을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과 수석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잘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을 잘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간사님들께서는 잘 챙겨보셔서 혹시 중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꼭 하나하나 일일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번에 워크숍 이전에 최종 정리된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준비하겠다.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 할 수 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결산 심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기일 내에 결산과 예산을 반드시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진정으로 챙긴다면 국회로 복귀해서 결산 먼저 끝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심사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결산과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 본연의 책무라 생각한다. 특히 가을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결산부터 심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8.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