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중앙당-당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반갑다. 그동안 장마, 폭염, 그리고 한편에서는 가뭄, 녹조, 적조 등 여러 일이 많았는데 우리 시도지사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민생을 돌보시는 우리 시도지사님들, 지방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요사이 특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과 특히 당에서는 잘 뒷받침해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그동안 겪으신 일과 중앙에서 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챙겨야 할 민생현안과 예산, 입법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칙과 신뢰의 국정운영을 해 오신 것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겸허히 국민을 받들면서 국정을 보다 힘차게 그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성공한 정부로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러나 정국이 몹시 얽혀있다. 이럴 때 헌정질서를 올바로 세워야겠다는 근본적 정신으로, 근본에 충실한 마음으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안, 또 정국해법에 대해 우선 여야의 당이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모든 문제가 결국 해결되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특히 여당이 앞장서서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야당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 그리고 결론도출에 부족함이 있는 채로 대통령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야당이 거대 야당이고, 동반자적인, 국정의 그야말로 한축으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서 조속한 정국정상화를 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당에서는 정병국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이 계시고, 그래서 공약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 중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약속보다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지방공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해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오늘 입법예산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방의 실정과 그동안의 지혜, 경험을 중앙당에 모두 쏟아내 주셨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현장에서, 올해 유난히 무더운 가운데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시도지사님들 반갑다. 우리 중앙정국에서 야당이 장외로 나가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화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대표로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국내외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민생경제도 아주 녹록치 않다. 그러다보니 지방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아마 시도지사님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지난 7, 8월 동안 민생현장을 많이 다녀왔다. 부동산문제에도 걱정이 많고, 중소기업 관련되는 애로사항도 많고, 또 청년실업과 창업문제 등등 살펴봤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생경제가 주름살을 피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이 나아지고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다. 특히 지방에서 경기악화로, 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 복지비 충당을 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취득세 인하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또 중앙당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지방공약 실천문제이다. 지난번 공약가계부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공약과 지방공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은 대선공약이고 또 특히 지방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공약들 안 지켜졌을 때 더욱 더 공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방공약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공약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꼭 경제논리만 따져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곧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기국회 때 각 지방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둬서 경제가 살아나야 지방세수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입법 활동이나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마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금년 예산이나 입법에 시도지사님께서 건의해주시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 고맙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오늘 귀한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우리 최고위원님,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우리 부산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를 건의 드린다. 국가 SOC사업인 마무리 예산 지원을 건의 드린다. 먼저 우리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다. 우리 부산 해운대에서 경남 김해까지 이어지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15년 준공 예정인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3천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확보이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다. 제때 적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 공사가 20여년간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과 불편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비 2,30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렇게 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늘 이 시·도의 재정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고 특히 아마 최근에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 시도가 대단히 걱정이 많다. 아마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두고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도와 충분히 협의해 합의 하에서 취득세 인하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특히 우리 보육료 문제도 당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기 바란다. 아마 금년은 우리 부산의 경우, 워낙 폭염이 계속되었고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이 지난 주말에 비가 충분히 와서 해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먼저 오늘 이렇게 중앙당 최고위원님들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래간만에 개최된 것 같다. 이보다 더 저희로써 소중한 것은 최고위원님들 전국순회 회의가 아마 내일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시·도민들이 새정부 출범, 또 새정부 국정과제에 안정적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만큼 좀 답례가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섭섭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최고위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시·도 선물을 많이 주시고, 내일 오셔서 대구에 선물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인사말씀보다도 우리 당지도부, 아주 정치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리 시도지사들이 모였을 때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니다.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2할 자치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방세, 국세 차이가 있어서 지방세 20%, 국세 80%, 실제 쓰여지기는 지방에서 60%, 중앙에서 40%이 쓰여진다. 그 차이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재정뿐만 아니라 인사문제라든지, 하다못해 건축허가가 어느 것은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중앙에서 제정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도장만 찍는 것이다. 자율성이 전혀 없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은 아주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앙당 차원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슈퍼 갑, 갑을’이야기 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갑을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한다. 이번에 저희가 취득세도 그렇지만 대전으로는 과학벨트 문제를 가지고 미래부와 대전시 간에 상호합의가 이뤄졌다. 기재부에서 문구 하나 양보를 안해서 일주일을 아무런 진전을 못 봤다. 그것을 중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미래부도, 기재부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저희는 더 더욱 이야기 못 한다. 어느 때보면 상당히 아주 자괴심을 느낄 정도로 지방자치의 수준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인식하셔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인사말씀에 덕담만 해야 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이따가 저희 공약사항 한가지하고, 현안사항 한가지하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중에 현안사항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울산의 경우, 울산에 소재한 모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자본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지분규제에 묶여 지금 진도를 못 내고 있다. 그 액수만 해도 1조가 넘는다. 이런 사례들이 타 지역에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500여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 문제 때문에 투자가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상규 의원께서 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없는 투자도 가져와야 할 판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마저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문제를 꼭 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중앙당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시로 출범했다. 가장 작은 광역시지만 현안사업이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8월 14일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들께서 세종시에 오셔서 저희 세종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파악을 하시고, 세종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저희 세종시는 국가에서 만드는 도시다.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큰 철학을 갖고 출범을 했다. 막상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보통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형평성의 원리를 따지는 경우가 거의 다이다. 그러면 형평성을 따져서 과연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 저는 못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원안 플러스 알파해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정말 당초 철학대로 세종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아주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오늘 우선 지방정부와 소통현장을 직접 최고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황우여 대표님 감사하다. 이런 모습들이 또 지난 무더위에 민생현장을 국회의원님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최경환 대표와 같은 분은 보름씩, 밤에도 오시고 해서 대단한 노력들을 보고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우선 저희들의 경상북도는 FTA에 대한 농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 46개국이 FTA 되어 있고, 앞으로 16개 나라 더 된다. 60개 나라 FTA가 됐을 때 농촌에 대한, 또 농민에 대한 특별한 집권여당으로서 대책을 좀 집요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지금 잠자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분출될 거라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법을 그때 물론 국회에서 훌륭하게 만들어냈다. 그 당시에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전부 규제 위주로 되어있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한번 손질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 재정부분은 우리 시도님들 똑같이 느끼지만 8대 2의 상황이고, 123개가 자치단체가 반이다. 반이 공무원 봉급을 못주는 상황이다. 참 열악한데 그런 것들을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과감하게 부처 간에 조정이라든지 건의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집권여당인 대표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지난주 우리 황우여 대표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경남에 비를 안고 와서 경남이 해갈됐다. 아직 비가 좀 더 와야 하는데 해갈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장마가 45일이라고 유례없는 장마라고 하는데 사실 경남지방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거의 마른장마로 해서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지도부에서 비를 안고 오는 바람에 지금 해갈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또 지난주에 대표님 오시고, 경남 현안들은 이미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두가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문수 시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다. 지사님들, 시장님들 좋은 말씀 주셔서 긴 말씀을 안올리겠지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린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할자치 말씀하셨는데 이할자치도 문제지만 지방의 세수가 변동폭이 큰 취득세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과거 경기도의 신도시를 분양할 때 1조 6천억이라는 세금이 더 걷어졌다. 근데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올해는 마이너스 6천억이라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세수액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이 많이 걷어질 때는 좀 나눌 수 있는 세목의 교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린다.
2013. 8.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