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8. 29(목) 09:45,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조달시스템 혁신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국방조달시스템은 사용자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지만 방산업체의 애로와 조세부담을 하는 국민의 입장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오늘 정말 바쁜 날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셨다. 한기호 최고위원님의 명성이 대단하다. 제가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한기호 최고위원님을 모신 것이라고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두 번에 걸친 정책세미나를 연 것은 아마 국회 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한다.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조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하자는 것은 아마 우리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한다.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군 장비 등 보급과 배식에 이르기까지 군은 나름대로 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장병들 입장에서는 늘 아쉬움이 남는다. 가끔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책이 없을까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고민이다.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한다. 학교에 공급하는 것도 같은 문제인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많다. 그 원인이 최저낙찰제라는 틀, 정실이 끼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낙찰을 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피부에 와 닿는 체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사용자가 제일 우선되어야 하고, 공급자인 방산업체의 애로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조세부담을 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이 잘 조화된, 삼위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듯 보여도 우리 한기호 최고위원님께서 오랜 군 경험과 국정을 살피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혜를 모아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자리를 빛내기 위해 유승민 국방위원장님도 직접 오셨고,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정책위의장 자리인데 김기현 의장께서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것은 오늘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비판적 토론도 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
한편 오늘 토론을 주최한 한기호 최고위원은 “우리가 전쟁을 얘기할 때 후방이 없다고 한다. 작전양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실제로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군에 운동화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언론에 난리를 친 적이 있고, 전투복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 또 군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토의를 하게 된다. 소비자 중심인 바로 사용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공급자에게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소비자인 군인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군도 살고, 방산업체도 사는 길이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정희수 의원, 김종태 의원, 주영순 의원, 송영근 의원, 성완종 의원, 손인춘 의원, 강은희 의원, 김성찬 의원, 윤명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3. 8.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