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가 안위에 관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에 앞장 선 새누리당 의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도 찬성 당론으로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방어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있게 받아드린다. 형벌은 다시 형벌이 없기를 바란다, 기약한다는 말이 있다. ‘형기무형’이라는 말이 내려오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한다는 비정한 각오로 표결에 임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이석기 의원 사건의 발생 원인을 심도있게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면밀하게 만들어서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는 일이 새누리당의 임무다.
미국 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실질 GDP성장률이 세계 189개국 중에 117위를 기록해서 2년 전보다, 2년 전에는 57위를 했지만 60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에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5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6단계나 내려갔다고 한다. 이런 추락에는 노동이 78위, 금융이 81위, 가장 낮은 지표를 보이는 영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와 경제환경의 개선을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지표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박차를 가해야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1의 책무로 삼아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여야 합의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됐다.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153명 중 모친상 중이신 정의화 의원과 개인사정이 있는 정두언 의원님을 제외한 151분,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셔서 사안의 중요성과 애국충정, 또 종북세력만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국가안위에 있어서만큼은 정파적 이해나 여야 구분 없이 표결에 응해주신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으니까 이에 대해 정치권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할 것이다.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바로 구인절차에 들어가는 등 검찰 사법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사법적인 잣대가 되어줘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정치권도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냉정한 자세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는 아직도 북한 추종세력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전복과 내란음모를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북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신봉을 넘어 내란까지 도모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극렬 종북세력이 대한민국 민의의 정당, 국회에 버젓이 들어와 입법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국회도 깊은 자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지에서 싹트고 있었던 체제부정, 내란기도, 종북 지하혁명세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9월 임시국회를 맞아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양다리 정치를 끝내고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정책투쟁의 장으로 일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의 협상 파트너는 여당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다. 야당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심을 겉돌지 않길 바란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에서 보여준 현명한 판단을 민생 살리는 국회를 함께 만드는데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저께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장 앞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라는 공문요청이 있었다. 물론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계속하겠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는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 이제는 공식적인 의사일정 합의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오늘 오후부터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용산개발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던 31조원 규모의 용산 개발 사업이 2007년 8월 30일 사실상 시작된 이래 6년간 삽 한번 떠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5조원 가량의 손실만 남기고 오늘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민간출자자들의 손실은 둘째 치고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경우 4,161억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1,250억원의 손실을 일단 보았다고 한다. 사업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6,000억원 가량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각종 철도관련 시설들의 이전으로 인해 공동화된 상가들의 지난 6년간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차원에서 시작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의 전문성도 없는 롯데관광이 주관 사업자가 되어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투자액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등 따져야 할 책임소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주변의 철도관련 시설들이 이전되고 난후 공동화된 상가에서 지금까지 임대료, 전기세, 수도요금도 체납된 상태에서 단전 단수의 위기로 내몰려 있는 세입자들,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는 주민들의 숨통을 틔어 주는 일이다.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울시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민들의 손발을 묶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서울시가 취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장님께서 나서주셔서 풀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되어있지만 이것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석기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내란음모란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빨리 제출해야 될 것이다. 이석기를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이석기 본인에 대한 세비와 보좌진들에 대한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라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 징계에는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나가겠다. 현재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을 대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재에 무기명 투표방식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안 역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랬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법은 뒷전이었고 막무가내인 힘이 우선이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두 번씩이나 벌어졌던 것이다. 헌법 위에 떼법이었다. 당연한 법집행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이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지는데 어찌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서민들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서 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정치적으로는 어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의 천막정치와 또 거리정치의 계속 추진동력은 이제 상실됐다고 본다. 또 국가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큰 순위로 하락되고 있어서 민주당의 신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내란음모로 매국적 행위를 해왔던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수사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한테 수사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자칫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민주당 역시 뜻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는 암 덩어리를 잘라내는데만 힘을 같이 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고 본다. 경제,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들과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 등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하여 처리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사철인 9월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8.28 부동산 대책 역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시기를 놓치면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같은 결말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이 같은 현 세태로 금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중 국내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는 100위권 바깥으로 밀려서 여전히 꼴지 수준이고, 종합순위 역시 크게 하락하여 24위인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를 기록했다. 규제 개선 정도를 보여주는 법체계의 효율성 역시 96위에서 102위로 악화되어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에 대한 칭찬은 커녕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커다란 기로에 서있다. 선진국의 반열에 돌입할 것인지, 이도저도 아닌 2류 국가의 반열에서 머무를 것인지 그 열쇠는 우리 국회가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 경제와 중국 등 세계경제 역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낡은 사고와 정치문화로 우리가 그 흐름을 편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옆 나라인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금번 정기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와 결산 국정감사로 지난 정부를 돌아보는 계기이자,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장이 될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역시 세계경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의 신속한 국회 복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한다.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정점에 오른 후 매년 하향추세이고 올해는 하락 정도가 자못 심각하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퇴보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분별 평가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 3개 분야 12개 부문 중 전년보다 순위가 오른 부분은 도시, 경제, 환경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전체 114개 항목 가운데 후진국 수준인 100위권 밖으로 밀린 항목이 14개나 되고,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 정책과 금융,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112위,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37위라는 예나 지금이나 꼴지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걸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금융산업을 구조조정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 8월 21일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무차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을 파견하고 반인륜적 행위를 지탄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현재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느나, 진행 중인 유엔 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과 시리아와 화학무기 커넥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이 발간한 2012년 북한의 군사력 증강보고서에서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종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유 규모는 평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97년 발효한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 개발과 생산과 사용을 금지해 왔고, 이 협약에 187개국이 가입했지만 시리아와 북한은 가입하지 않아 국제법상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시리아에 보내려다가 적발된 두 건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10월 당국이 부산신항에 들어온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적발한 북한산 방어복이 같은해 11월 북한이 시리아로 수출하려다 그리스 당국에 적발된 화생방 방어복과 같은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시리아 국적의 컨테이너 운반선인 레이첼호를 검색해 다량의 북한산 방어복을 압수했으나 시리아로 향하는 화학무기 관련 물자라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그리스 피에루스항에서 북한이 시리아로 보내려던 13,000개의 방어복과 23,600개의 가스 검증용 앰플을 선적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선반이 또 다시 적발됨으로서 커넥션의 윤각이 드러나 그리스 당국은 2011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유엔전문가 패널에 보고한 바 있다.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의 내부통제력이 아직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만일 북한 군부가 독단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리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 내 대량살사무기 통제력 상실에 따른 사용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중간 경유지로 사용될 수 있는 부산신항에서는 북한산 화학무기 또는 방어복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에게 국제사회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응징을 해나가 더 이상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의 관한 경위조사, 사후 수습조치 현황, 안전대책에 대해 정부의 보고를 받았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사고원인에 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고 조사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당은 사고원인 조사를 정밀하게 하되 시간을 4개월을 끌 것이 아니라 조속히 마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아울러 시설의 관리, 운영체계, 특히 근무기강의 해이 등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 놓고 있다. 사고관련 특별점검도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밀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추석 귀성 대수송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재발방지대책과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점검하여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 정책위에서는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협의를 정부와 가져서 국민의 안전한 고향 방문길과 귀성길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정기국회 대비해서 정책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나씩 차근차근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마음과 눈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잘 한대로 독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이슈와 현안을 정리중인데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지난달 8월 12일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정책질의를 공모하고 있다. 내일이 마감일이다.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국감 질의사항들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공모기간이 이제 하루 남은만큼 아직도 응모하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오늘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당 상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오늘부터 실시한다. 사무처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잡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께서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 왜 상생정치가 어려운가’하는 주제로 강연해주실 것이다. 여야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공감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종북세력에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줬다.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체포된 것이 2002년 5월이다. 그리고 2003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게 된다. 상고를 포기한다. 그러다가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으로 가석방을 시켜준다. 2년6개월 중 형을 복역한 날짜가 1년 2개월 8일이다. 전체 형기 중에 복역률 47.6%다. 그러다가 200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을 시켜준다.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게다가 작년 야권연대에 의해서 혁명투쟁의 교두보인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국민들께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과 소회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말씀해주기 바란다.
정기국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해서 국회의장께서 의사일정안을 만들어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보내왔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빨리 여야 합의로 만들라고 재촉하기 이르렀다. 정말로 할 일이 많다. 2012년도 결산심사, 국정감사,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예산안 심의,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제 같이 보여줬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2013. 9.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