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9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대란에 대해 먼저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부터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사과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예산을 위해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유일하게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렸다. 무상 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해결을 질질 끌어오다, 마치 대승적인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며 선심을 쓰듯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올 연말까지 15억을 지원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정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한다.”며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제는 무상보육과 같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민생 현안을 핑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편을 가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박원순 시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란다.
2013. 9.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