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 해외순방 결과를 국민들과 국회에 보고하시겠다고 한다. 연이어 여야대표와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께서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직접 방문해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정상화와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대표들과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섬기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좋은 선례가 되리라 믿는다. 선진적 결단을 해주신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흔쾌히 회담에 응해주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께도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담은 국정운영의 삼두마차인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민주․민생의 두 가지 가치를 다 이뤄낼 수 있도록 국정현안과 민생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이번 회담이 옛 말에 있듯이 ‘上善若水(상선약수) 滴水穿石(적수천석)’이라고 막히면 돌아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러나 결국은 산을 넘고 바위를 뚫고 마는 물의 모습과 같은 정신으로 회담을 맞이해 정쟁이 잦아들고, 여야가 정기국회에 가을 하늘 밑에서 등불을 밝히며 밤늦게까지 민생을 토의하는 모습으로 현 정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 추석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이 결정되자 전격 사퇴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있다. 검찰총장의 감찰은 2007년 임채진 총장 시절 이후 두 번째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권 독립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하지만 세간의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직의 총수인 검찰총장에 사생활 문제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엄정한 검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담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의혹해소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중대한 만큼 법무부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감찰을 조속히 마쳐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힐 것이며, 채 총장께서도 의혹과 논란을 씻어내기 위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셔서 국민적 논란을 속히 잠재워야 할 것이다. 진실 확인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이상 정치권은 국민과 진실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정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혼외자식 논란으로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야당의 비호와 정치 쟁점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야당이 채동욱 총장을 비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논란의 핵심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반윤리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야당은 공직자 검증에 있어 혼외자식 문제와 같은 비도덕적 의혹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채 총장을 십자가를 진 용기 있는 검사라고 비호하고 있다. 또 검찰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문제를 무협지 같은 이야기로 둔갑시켜 정치공세의 판을 벌이자는 것이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공직자들이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 누락, 각종 스캔들 등 크고 작은 도덕적 문제로 낙마하는 것을 수없이 지켜 봐왔다. 개인적 사생활 문제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이다. 채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진퇴 결정은 진실 규명 이후 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적 처신문제가 이번 논란의 본질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이 열린다. 우여 곡절 끝에 어렵사리 회담이 성사되었다. 여야 모두 마음을 열고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은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모처럼 국회로 발걸음 하여 여야대표와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귀한시간을 무의미한 정치논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회담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정쟁과 민생방치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추석선물은 국회 정상화일 것이다. 3자회담이 끝나는 오늘 오후에라도 협상을 시작해 추석 연휴 시작 전에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3자회담이 열린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막힌 정국을 뚫을 수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민주당도 실익이 없는 거리투쟁보다 국회로 들어가 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국회로 들어간다는 추석 선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오늘 3자회담에서도 국정원 개혁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이고, 교각살우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없애는 것이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자들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휴민트가 붕괴되어 대공수사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 기능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나마 있는 자산도 활용이 안 되게 될 것이다. 전문성이나 국제적 공조 및 작전, 그리고 축적되는 자산의 질과 양 등 모든 측면에서 대공수사의 현실적 조직은 국정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입제도의 폐지나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을 봉쇄하는 현실적 방안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15SE를 선택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본의원은 지난 8월 하순에 이어 오늘 다시 한 번 F15SE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며칠 전 공군 참모총장들이 집단으로 말했듯이 F15SE는 앞으로 4~50년간 우리의 영공을 지킬 차세대 기종의 핵심성능인 스텔스 기능이 없어 부적합하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핵으로 맞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편, 우리 자체로는 스텔스 전투기로 대응해야만 그나마 카드가 될 것이다. 방사청과 국방부 등 당국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군 참모총장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장외투쟁 들어선지 벌써 45일이 넘어섰다. 두 달 가까운 시간동안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쳐졌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국회업무를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지금 산적한 민생법안 논의는커녕 작년 회계연도 결산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열리게 된 3자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 어렵게 성사된 자리이니 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국익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또 대통령과의 3자회담이야말로 민주당이 이제까지 장외투쟁을 해온 명분인 만큼 3자회담이 이뤄지는 대로 장외투쟁에서 철수하여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4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3자회담이 성사되어 천막장외투쟁을 마무리한다며 장외투쟁 종료를 선언한 경우를 보더라도 3자회담이 성사된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천막장외투쟁에 대한 명분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3자회담과 그 결과를 이유로 장외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면 그때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3자회담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월 재보선과 관련 “최선을 다해 꼭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한다.”며 “저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제 선거처럼 열심히 후보들과 같이 그 지역에서 뛰려고 한다.”면서 재보선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의 발표에 소위 안철수 테마주가 상한가로 치솟기도 한 바 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재보선 지역이 2곳에 그치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는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 의원의 행태는 국민들 모두에 대한 전형적 간보기일 수 있다. 대안 없이 평론만 늘어놓는 비판보다 현실정치에서는 결단과 약속에 대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도, 특징도 불분명한 안 의원의 새 정치에 또 다시 노란불이 늘어왔다는 지적을 안철수 의원은 되새기길 바란다.
공직자, 그것도 검찰 조직 수장의 도덕성에 대해 국내 유력 일간지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른 언론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총장에 대한 옹호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치적 이슈를 문제 삼고자 한다. ‘신유신’의 부활이라는 등 막말을 하며 침소봉대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어떻게든, 무슨 사안이든 정치의 블랙홀에 끌어들여서 이득을 취해볼까 하는 민주당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팩트는 채동욱 총장이 진위여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다.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실이 신속하게 규명되길 바란다.
한편 지난 15일 포털사이트 검색 1위에 오른바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과거 불륜 행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당 대변인까지 하셨던 분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차 전 대변인이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민주당이 사전에 미리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대해 그 내용과 결과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정치를 표방하며 무려 47일째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산적한 현안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만큼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국을 정상화시키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고 회담을 미루던 민주당은 3자회담이 정해지자 의제에 조건을 달고 TV생중계나 녹화방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회담에 임하는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께 과정과 결과로 보답하면 되는 것이지, 대화에 조건을 달거나 보여주기식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김한길 대표가 민생이 아닌 정치공세와 정권흠집내기를 위한 회담을 꾀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와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은 3자 회담을 통해 외교와 경제에 전념하고, 정국현안을 해결해 민생을 살리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디 오늘 회담에서는 여야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얼어붙은 정국을 정상화시키고 국회에 산적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하는데 한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14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시상식에서 북한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며 애국가가 경기장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지난 13일에는 여자 주니어 69㎏급에서 권예빈이 동메달을 거머쥐어 이번 대회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올렸다. 대한민국 국호도 처음 사용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에 한국 선수단이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평소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해 심한 거부 반응과 불허 방침이던 북한이 개막식에서 태극기의 입장을 허용한데 이어, 공식 행사장에서 애국가 연주까지 허용한 배경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 대항 경기가 아닌 클럽 대회로 북한이 14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체육대회이다. 북한 평양에서의 애국가 연주는 이산가족 상봉과 오늘 시험 가동되는 개성공단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과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로의 신뢰와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쉬운 것은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의 언행으로 국제사회의 고립과 불신을 자초했었다. 이제 스포츠라는 쉽고 친숙한 분야에서 출발해 첫 단추를 잘 여미고 신뢰를 쌓아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남북 관계들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전교조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노조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문제된 조항을 고치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파면․해임된 교사의 노조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규약 9조, 그리고 부칙 5조에 근거해서 파면․해임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월 노동부의 시정명령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금까지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즉각 합법 노조로서의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전교조의 등록 취소를 단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시정명령은 전교조도 정당하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전교조가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이며, 법을 우습게 알면서 아이들에게 준법을 가르칠 수 없고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 시키려고 한다면 교단에 설 명분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국단체 총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애국시민단체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전교조 위법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예외 없이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는 소신 있는 장관되길 요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999년 7월 전교조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된 전교조 규약에 해임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위배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교조도 선생님 단체답게 교육적 양심에 따라 처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 말씀드린다.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순직한 故 이신애 중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신애 중위가 근무하던 강원도 최전방 인제군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렇듯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설을 갖춘 병원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도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분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이로 인해 강원지역의 모성 사망비율은 10만 명 당 34.6명으로 전국 1위이다. 서울지역 10.8명, 울산 4.3명에 비했을 때 3배 내지 8배 이상 높다. 이처럼 산부인과 운영 불균형은 산모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지난 5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이 자리에서 군인가족들이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치솟음에도 지역 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밤새 해열제만 먹인 적도 있다.”, “임신을 하면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늘 불안하다.”, “군인인 남편이 야근을 하면 즉시 집에 올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왕복 3시간이 걸려 병원에 다녀왔다.”는 등 이런 취약한 병원 인프라에 대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처럼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는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도시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 군인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지는 것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자라는 조직이다. 이번 이신애 중위의 순직으로 인해 여군을 비롯한 많은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현재 최전방의 낙후된 의료 체계에서는 제2, 제3의 이 중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인근 도시에 산부인과와 MOU를 맺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려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방지역은 민간인 병원자체도 아예 없다. 따라서 이 대책자체가 무용지물이다. 이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사기 저하는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중요한 주요 정책 목표인 민생 돌봄을 위해 활력 넘치는 경제 100%국민행복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중점 목표에 초점을 맞춘 민생 돌봄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도록 당부했다. 특히 우리 당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운 농어촌 경제 현실을 감안해 농민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편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SOC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우리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동결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신애 중위의 임신 중 과로사를 뒤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은 3대째 장교로서 강원도 최전방에서 임신한 몸으로 과로하다가 순직해 무척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나라를 지키면서 임신․출산․육아도 감당해야하는 여군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당 정책위는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실태를 보고받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방부에는 임신 여군의 진료 여건을 보장하고 병원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 의료기관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기간을 전후한 여군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가까운 부대로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원칙을 고려하라고 요청하고, 임신․출산 여군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군이 운용하는 병원에 산부인과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점 산부인과에서 분만 서비스나 진찰, 사후 관리 등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세한 대책이 마련 되는 대로 다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전격 출범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22년 만에 새만금을 전담할 중앙 행정기관이 탄생한 것으로써 전북도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직후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전북지역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과 익산 르네상스 사업 등 7대 지역공약을 온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당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연내 처리에 앞장섰다.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도민들께 드린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을 뗐다. 당으로서도 기쁘고 의미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새만금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
추석맞이 정책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관련해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였는가’라는 제목의 정책 홍보물 27만부를 제작했다. 축구 경기의 레드카드와 옐로카드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종북세력에게는 단호히 퇴장을 명하고, 종북세력과 연대한 야권에는 강력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서민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17개 시도당 및 각 당협에 배포된 상태로 지역 주민 및 추석 귀성객 대상 홍보에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
추석 귀성인사 관련해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사무처당직자 등과 함께 추석 귀성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을 기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전방지역에 예산문제를 한기호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저도 그에 대한 관심을 아주 강력히 표현하고, 지난번 기재부 부총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위에서 구체적 예산 편성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굉장히 열악하다. 안타까움을 당에서 꼭 반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가 부족하다. 그 지역민원의 1순위이다. 큰 재정부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의 관심을 의장께서 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
2013. 9.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