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은 9월 16일 3자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후 3시반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반동안 진행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에 대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으로서 브리핑을 하겠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표하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들었다. 그렇지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논점별로 말씀드리겠다.
합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의할 성질은 아니고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합의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개혁을 김한길 대표께서 먼저 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인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간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활동을 효력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파트 없애고 수사권 분리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안은 옳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할 시정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지 못했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계속 조치 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한길 대표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지를 거듭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국정원의 개혁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는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 이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 다른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위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 규정이 되어 있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정보위원회의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국회 정보위를 제쳐두고 별도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가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의 비밀준수 의무 준수하게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의 의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위원회에서 그런 법상의 근거와 의무를 지고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황우여 대표께서는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그리고 논의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고 강도 높은 논의를 하는 것은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렇다 할 반대는 없었다. 국회에 국정원 개혁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여야가 서로 상의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다음, 채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방침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채동욱 검찰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하고 또 법에 따라서 입법조치 해야 될 것은 되어야 하고, 검찰의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 검찰의 이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그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채 검찰총장이 먼저 사건이 터진 뒤에 국가나 사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관련 진실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그러므로 해서 의혹 더 커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 총장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말씀하셨다.
참고로 삼성 떡값 뇌물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되게 되었고 그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임채진 총장의 떡값 수수 의혹은 사실 아닌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채동욱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다. 이런 마당에 야당에서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채동욱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정략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최고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장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 아니겠느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진실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물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동욱을 압박해서 사퇴시키려 했다. 이런 김한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단적으로 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수사 검사 사이에 통화를 하면서 채동욱을 사찰케 하고 감찰을 받으라는 의혹들을 연이어서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완전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비서관과 검사가 통화를 했다면 직무상 통화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기간내에는 통화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 총장의 비리 의혹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뢰가 급격 떨어지고 여론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셨다. 한가하게 검찰총장이 민간언론 상대로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판결이나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는 것이다. 결국 채동욱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시는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질 진위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생문제와 관련된 세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의 MB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는 것이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께서는 세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4%를 넘게 되면 세수부족은 거의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NLL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김무성 본부장께서 NLL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 전에 NLL대화록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NLL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선거 때는 일체 원세훈 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화록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계속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의 진정한 내용을 공개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NLL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절차적 위법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급 비밀일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김한길 대표의 사과요청은 거절을 했다. 다만 댓글 의혹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몇 가지 민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현재 20%로 되어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확고한지 여부를 묻는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를 옥죄어 못살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황우여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까 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는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는 곧 대정부질문이 있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야당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도 부정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한편 경제살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황우여 대표의 질문에 대해 김한길 대표께서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다.
2013. 9.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