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긴급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오랜만에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담이 있었다. 진심을 다해서 대화를 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는 개혁과 민생에 관한 야당측의 이야기에 대한 화답을 하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은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이 만든 개혁안을 일단 국회에서 받아보고, 그 개혁안에 대해 다시 여야가 국회에서 의논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같은 여러 가지 공약부분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경제 활성화와 조화되게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은 정부로서는 일찍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는 검찰의 총수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 의혹에 휩싸였을 때는 마땅히 이것을 밝히도록 조치해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수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 했다. 다만 사과요청에 대해서는 재판중인 지난 정권 때 일로 현대통령의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중히 거절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이 나타난 이상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대화의 본질이다. 투쟁과 강요로 일방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런 것을 이유로 국회를, 국회의 모든, 특히 정기국회의 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신성한 책무이자 동시에 본능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함께 국정을 논하기 원하는데 이러한 여당의 손을 계속 뿌리친다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할 지 말문이 막힌다. 이제는 원칙을 세우고 분명한 시시비비를 해야겠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헌법과 국회법을 존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와같은 법의 지배와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민주주의요, 그 중심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이다. 예상과 다른 민주당의 결론적 태도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를 곧 열어서 산적한 민생과 국정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깊은 통찰과 국민들께서 이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어렵사리 마련된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3자회담이 있었다. 허심탄회하게 국정전반의 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국정원 개혁 의지천명 등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회담에 아무 성과가 없었다.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48일이나 멈춰선 국회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선거판 결론이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민주주의 밤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과연 어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 든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조항도 고칠 수가 없고, 국회를 가동할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이다. 야당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온갖 할 말을 다하고 일방적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니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각종 선거제도, 법치, 언론자유 어느것 하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다고 여길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기라 하는데 국회의 위기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지키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처리, 예산안 등은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금 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가겠다는 그 말에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는가. 오히려 민주주의 과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 인식으로 회담에 임했으니 자기 입맛에 맞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회담 전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담에 임해달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어제 회담은 충분히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확실한 대통령 의지도 천명되었고, 또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자리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성과를 낸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면서 이 회담 자체를 결렬이라고 선언한 것은 애초부터 이 회담에 임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자체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다시 극한적인 거리투쟁으로 들어간다면 정치권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를 계기로 여전히 저는 대화의 물꼬, 대화의 장은 만들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야가 서로 후속 대화를 통해 합의를 찾아가야한다.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기 전에 민생위기부터 구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천막을 접어주시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온 마음을 다해 대화에 임할 것이다. 추석 전에 국회정상화라는 선물보따리를 국민들께 드리기는 어렵게 됐지만 추석이 끝나면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정치의 근본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챙기는 각종 민생법안이 다루어지고 예산이 결정되는 정기국회를 거부하는 정당은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정기국회 법안처리와 예산심사를 정상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어제 회담을 살펴볼 때 국정원 댓글 관계에 대해서 “사과해라”하는데 이것은 “현재 재판중이니까 재판결과를 보자”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국정원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앞으로 곧 개혁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서로 논의하고, 이것은 입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단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정원에서 먼저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니다. 내용을 모르고서 외부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검찰관계,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진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는 그 팩트부터 확인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들이다. 이런 핵심들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어제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결론이 없다. 일방통행이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얘기다.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라 야당의 위기고, 김한길 대표 자신의 위기가 아닌가 싶다.
실제 문제들의 핵심들을 살펴봤을 때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골몰하는 것이 정치의 일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김한길 대표의 어제 회담 평가로 이런 것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된 이상 적절히 수습해서 의회정치, 대의정치를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야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일텐데 김한길 대표께서 리더십을 앞으로 적절히 잘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장외투쟁에 나갈 때도 민심의 반응이 그것 또한 명분도 썩 그렇게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니다.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한 태도로 그럴 것이고, 앞으로 계속 길거리에 있겠다는 자세도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국감을 다뤄야하고, 예산을 다뤄야 한다. 국감을 다루는 국감은 야당의 마당이다. 국감을 명분으로 속히 복귀라도 하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 야당의 투쟁방법을 공감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국회로 속히 복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담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어제 3자회담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치정국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야당과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였나 생각한다.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것, 보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과 여야가 대승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제 야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만을 주장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였나 생각한다. 김한길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지만 “말은 많이 했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정답이 야당이 설정해놓은 그 정답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정답은 야당이 설정해놓은 정답이 아니라 국민의 정답이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답을 도출하는데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어제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도대체 길거리로 나가서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야가 서로를 마주보고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길거리가 아니고 바로 국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어제 3자회담을 통해 야당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장외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빌미를 받기 위한 어떤 회담이였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한다.
더구나 어제 회담 내용 중에 준비한 7대 요구안 중에서 국정원 재판관여 시도의 중단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권이 국정원 재판에 관여를 시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듣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늘어놓고서 들어주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외치고, 대통령에게 다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린다. 더구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민주당의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이 무책임한 제1야당이 도대체 언제까지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을 지속할 것인지 국민들은 민주당에 묻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추석이 끝나고 민주당 당대표는 천막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의원총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임,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도와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법무부를 통한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봤다. 저는 과연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검찰총수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는 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배후설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진실규명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본인 스스로 이런 진상규명에 적극 나섬으로써 검찰조직을 흔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검찰총수의 입장으로서의 취할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감찰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에게 한마디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만함이 베여있는 모습은 결코 이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의 인식을 야당이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야당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또 민생을 볼모로 하는 볼모정치, 또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거리정치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의 냉엄한, 또 차가운 비판과 또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추석 이후에 현명한 민주당의 국회 복귀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흔히들 국가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들 얘기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적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내부의 적,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분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안보의 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인민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핵 무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사이버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심리전을 가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적도 바로 종북세력이 북한의 이와 같은 적과 통일에 동조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여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적에게 누가 유리하게 해주냐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은 안보에 여야가 없다면 야당도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점이 이번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다.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명확한 중립을 지켜야 되고, 바로 이와 같은 중립성을 지키는 속에서 적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바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군인이 총을 가지고, 포를 가졌지만 실탄 없이, 탄약 없이, 포탄이 없이 총만 가지고, 포만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수사권을 이번에 제거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있어진다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한 번 야당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봐야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
<유수택 최고위원>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회담 종료 후 첫 일성에 7개항 질문에 하나도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글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김한길 대표가 바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김한길 대표께서 바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생물이 정치를 덮치고, 붙잡고 하는 그런 위에 서있기 때문에 정치질서와 원칙이 무너졌다고 보아진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차제에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아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밤은 더 길어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우리의 가야할 길을 국민과 같이 헤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3자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답은 하나도 없다.”하면서 천막당사로 돌아갔다.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국민들의 반응은 ‘정답은 천막에 없다. 어제 3자회담은 오답이 하나도 없었다. 해답은 3자에 있다. 해답은 국회에 있다.’ 이런 따가운 질책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천막을 걷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3. 9.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