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추석 잘 보냈는가. 저도 지역구에 통 못가다 추석명절 동안 지역구에 가서 그 동안 못 찾아뵙던 분들을 찾아뵈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굉장히 바쁜 추석명절을 보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의총은 정기국회가 사실상 3주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석기간동안 수렴한 생생한 민심도 공유할 겸, 또 향후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이다. 저도 이번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듣고, 각종언론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 좀 제대로 해라.”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가 지표상 반짝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회복세는 아주 미약한 그런 가운데 특히 민생경제는 엄동설한이라고 난리였다. 대목경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일본 수산물 파동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도 급감하는 등 굉장히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대부분이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민심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이 늦었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시작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전년도 결산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정기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들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원내투쟁 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 만일 국회선진화법을 그런 식으로 악용한다면 이 법은 식물국회법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정책과 법안 내용을 가지고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법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슈퍼 갑’ 행세를 하며 닥치는 대로 반대식으로 무조건 민생법안 처리를 막으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임위별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하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이를 돌파하려는 단호한 결의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한다. 원내에도 정기국회 상황실을 설치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협박도구로 삼는다면 옳고 그름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민생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하고 알리셔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생법안, 예산과 직접관련 없는 지역구 활동이나 해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진지하게 임하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야당에서는 천막을 서울광장에 쳤듯이 원내에도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하겠다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들도 정기국회 초반에 조금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결의로, 하나로 뭉쳐서 정기국회가 무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석민심을 통해 지금 국민의 관심은 국정원 개혁 같은 정쟁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이 잘 드러났다.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도 투쟁과 정쟁이 아닌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기국회,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 협조를 당부를 드린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자유토론에서 추석민심을 자유롭게 생생히 전해주시고, 또 정기국회에 임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면 그것을 국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명절 잘 보내셨는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국회가 그동안 민주당의 태업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한 관계로 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이 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주택시장·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빨리 도모해야 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과 민생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들 직접 느끼셨겠지만 역시 추석 민심은 경제 잘 살려 달라, 민생 경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을 것이다. 일자리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현장에서 다 확인하셨을 것이다. 민주당이 추석민심을 듣고 뒤늦게나마 정기국회 일정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언론도보를 보았다. 국회는 싸움을 벌이고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신성한 국민들의 민의를 잘 받들어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표결하는 곳이지 투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127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야당이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 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 만큼 거대야당으로서의 책임도 민주당이 꼭 상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도 그동안 수렴해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잘 받들어서 민생현안을 잘 챙겨야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우선 시급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당장 시간을 다투는 법안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미뤄지게 되면 법안이 처리 후에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점 처리법안들을 지난번에 각 상임위별로 나눠드렸는데 그것만을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포함해 중요한 민생현안을 각 상임위마다 간사님들께서 잘 골라서 빨리해야 될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또 지역에서 이번 추석을 쇠시면서 들은 민심 중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정책위로 연락해주시면 잘 다듬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정책위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간단하게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린다. 10.30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에 정윤숙 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김태식 부산외국어대 겸임교수 등 2명을 추가로 임명토록 의결했다. 공추위는 오늘 2차 회의를 열어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당 주요 추진정책 및 지역현안 점검을 위한 시도당위원장회의가 오는 25일 9시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의원님들 송편 잡수셔서 그런지 얼굴이 훤하시다. 그러나 민심을 들으시니까 여러 걱정이 많으실텐데, 직전에 3자회담, 대통령을 모시고 여야대표가 한 회담이 있었다. 어렵사리 만든 자리에서 아주 모든 이야기를 다 흉금을 털고, 많이 했다. 크게 봐서 민생관련 법안처리 문제, 국정원 댓글 관계, 또 검찰총장 문제,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대화록 공개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또 정보위원회 관한 건, 또 모임의 상례화 등을 얘기했다. 구체적인 보고는 우리 비서실장이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김 대표께서도 가감 없이 다 말씀하시고, 저도 제 소신을 얘기했다. 거의 시간대도 같이 균등하게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예를 들면 검찰총장 건도 “사실규명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함부로 사표를 수리하거나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마쳐서 다시는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로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이야기를 했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먼저 국정원이 안을 준비하면 국회에 와서 잘 논의를 해달라”라고 대통령께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야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야당은 이른바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공개리에도 하자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국정원에 관한 것만큼은 정보위원회는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틀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해야 되고, 헌법과 또 우리 국회법, 국정원법이 갖고 있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 다만 국정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흡하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이야기로 매듭을 졌다. 그리고 분리하고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도 미국도 통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3자회담과 같은 여야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상례화하는 이야기도 거론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나름대로 참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과는 재판 중이고 이 사안이 전 정부 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바로 사과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입장이 분명하시다. 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못봤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대화가 다 똑똑 떨어져서 의견을 합치로 끝나겠는가.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같은 것은 같은 것대로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우리 의회주의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득이 있었던 모임이었다. 그리고 다시 또 만나서 의논하자. 대부분의 것들이 의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마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만나서 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소득이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앞으로 아마 야당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대화의 자리, 또 회담의 성과에 기해서 여야 관계가 한걸음한걸음 나아가리라고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유난히도 쾌청한 추석이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발 그만 좀 싸워라, 경제 좀 살리고 민생을 살피라는, 한결같은 질책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적 바람에 따라 원내외병행투쟁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등원을 결정했다. 김한길 대표님 중심으로 전국순회 원외투쟁을 강화시키겠다, 또 전병헌 원내대표님 중심으로는 24시간 비상 국회운영 본부를 만들어 아예 국회에서 자면서 처절하게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치밀하게 준비해서 독하게 투쟁하겠다. 예산안·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호락호락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이 단호한 결의를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도 내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께 고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9월 30일 6개 특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일단 특위 간사님들과 의논해본 결과 4개 특위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종료하자는 말씀을 주셨다. 예산재정개혁특위, 방송공정성특위, 정치쇄신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4개의 특위는 활동기간을 종료하자고 했고, 나머지 두 개 특위인 허베이스피리트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 동계올림픽 국제경기 지원대책 특위는 활동기간 연장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추가특위 구성 및 활동 기간 연장을 말씀주시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민주당과 협의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다.
<여상규 대표비서실장>
3자 회담에 배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요약을 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하라는 취지로 알고 나왔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는 원래 1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이 한 30분 초과해 1시간 30분 정도 지속되면서 세분이 거의 끝에는 하실 말씀이 바닥 날 정도로 다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담은 제가 봐도 굉장히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린다. 뒤에 민주당 대표께서 정작 나와서 발표하실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부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주요쟁점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다. 우선 처음부터 조금씩 말씀드리면 민생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다. 특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이런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중에 세법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3천억원 정도 줄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부담은 2조 8천억원 정도 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늘어난 세금은 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라는 말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세율을 높이거나 부담을 늘리기 전에 먼저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및 복지 전달체계 정비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고도 복지에 부족함이 있다면 국민 공감대를 늘려가야지 무조건 세율부터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법인세율 인상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셨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대표께서는 10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있다고 하지만 당정 협의 결과 7-8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 성장률 4%를 넘어서고 또 통상 불용예산이 5-6조원 정도 됨으로 연말까지는 거의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김한길 대표는 서민들의 유리지갑과 저금통부터 열기에 앞서서 부유층의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여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초연금 도입은 이미 여러번 공지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9월에 발표하려고 복지부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발표가 나면 국회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것을 거의 5-6시간에 걸쳐서 3자 회담 1시간 30분 동안의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요약했다. 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8페이지 정도 된다. 각 의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2013. 9.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