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며칠 전에 의총이 있었지만 오늘 또 중요한 정책현안이 있어서 정책의총을 개최하게 되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안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별도로 잡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정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다. 당정협의 과정도 김기현 의장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물밑 당정협의가 있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SOC와 농업분야예산 축소는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안이 현재까지 와있다. 내년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예산세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정 간에 진통이 많았다. 정책위와 정부 간에 10여 차례 이상 협의가 있었다. 그만큼 제한된 세수상황에서 공약실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주시고 많이 협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같은 시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소상한 입장발표가 있으실 것으로 안다.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게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안이 결정되기까지 공약의 완전한 이행과 우리가 처한 상황, 즉 재정의 한계와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리 아들 손자세대가 져야 할 부담 사이에 많은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고 의원님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에서 국민여론은 적극 수렴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내년 예산과 기초연금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같은 시간 국무회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차관들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한 긴급현안질의 문제와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더 이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원내수석 간에 계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타협을 해서 내주에는 국회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의총이 열리기 바로 직전 정기국회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보통 국감 때 보면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를 관례대로 해왔지만 금년에는 좀 상황이 더 특수하다. 야당이 지금 24시간 숙식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비상한 각오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기국회 종합상황실 이런 개념으로 설치를 했고, 양축으로 대비를 할 생각이다. 하나는 윤상현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국회상황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상황팀을 하나를 하고, 또 한팀은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슈를 대응하는 이슈대응체제 이렇게 양날개 체제로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 내주 중반 정도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가 정상화 되면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역활동이나 다른 활동은 접어주고 정기국회 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의총의 큰 의제는 두 가지다. 먼저 내년도 정부예산안,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 사항 이 두 가지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당이 지난 9월 16일, 그 이전에도 계속 당정협의를 해왔지만 9월 16일 공개 예산안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요구 전달을 명확하게 했다.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증액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는데 정부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최종 예산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봐왔던 사안은 농업부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SOC 등 예산이었다. SOC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잠정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을 시켰다.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공약이행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의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농림부문 예산은 그 규모가 작아도 금년 2013년도 본예산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금년도 예산 대비해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것 또한 당의 입장을 반영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 당이 민생현장에서 챙겼던 여러 가지 필요성 있는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정부에서 보고하는 예산안 중 아직 미비 된,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참전무공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외에도 지방고유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안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쌀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챙겨 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노인빈곤 문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는데 이 기초연금 정부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다. 당정협의도 비공개로 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논의를 정부 측에서 했다.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경영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합의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첫 번째는 왜 100%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하위 70%만 지급하느냐. 왜 30% 상위층이 빠졌냐는 쟁점이 하나 있다. 또 하나 사항은 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느냐. 전부 다 20만원을 주지 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20만원을 주는 계층이 있고 10~20만원 사이를 받는 계층이 있느냐라는 두 가지 쟁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소득하위 70%만 지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한노인회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노인의 70%~80%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는 것이 정부안의 취지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원을 주는 것 아니냐, 왜 연계해서 2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소득하위 70% 대상자 중 약 9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약 10%, 총 대상이 390만명이 되는데 그 중 약 1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만원은 보장하고 10~20만원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약과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배포되었던 우리 대선공약집의 사항을 복사를 해왔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략 월1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사항이 우리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다. 당시 공약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 한다’, 이렇게 문서에 의해 밝혀져 있지만 시중에 알려지고 홍보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일부 오해가 생겨서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전부 다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상당부분 이해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오해나 그에 대한 많은 불편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경위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당청이 공약을 100% 다 이행한 것은 아니다. 일부 조정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현재의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하고, 재정부담 능력범위 내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한 부유층 어르신에 대해 굳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사회적 정서까지 고려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관계로 오늘 정부에서 설명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녹여내고 재정여건, 국가의 미래, 미래세대의 부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상임전국위원 및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 4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향후 당내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인재 영입을 확대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 (수)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은 ‘정책연구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다.
의원총회 선임 상임전국위원 선임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상임전국위원회 개최에 따라 선임안을 오늘 의총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헌 제23조 및 상임전국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면 3선 이상 국회의원 중 국회직이나 당헌상의 주요당직을 맡지 않은 인사를 대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수의 10%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몽준 전 대표 등 14인에 대한 선임안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것이다.
제16기 정치대학원 수강생 모집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제16기 새누리당 정치대학원 개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은 10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8주간이고, 수강생 모집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의 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다.
2013. 9.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