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9월 2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 상황을 넓고 길게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한노인회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당초 계획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를 표명했다.
새누리당도 불가피한 상황 변화로 대선 때 약속한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의 어떠한 질책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여,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민주당이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 정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경제상황 악화와 국가 재정 문제로 모든 어르신께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렇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무조건 공약대로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다.
공약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나라 재정이 어렵든지 말든지 약속을 지킨답시고 억지로 밀어붙여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손해만 돌아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현재의 기초연금 논란에서 민주당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부를 무작정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오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약의 후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동원해가며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물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약 수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그 비판이 정당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영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논리나 근거 없이 오로지 정쟁만을 위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며 상대를 비난하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로는 어떤 국민의 동의도 결코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변화되면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안없는 비난이 아닌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책으로써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환영한다. 이제 국회에서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방금 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감사를 다음 달 14일부터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년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이제 정치 공세는 접어두고 각종 복지 법안과 세법 개정안, 경제 민주화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위해 국회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민생 국회를 위해 열린 자세로 야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3. 9.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