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고대부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거운 마음이다. 노인문제가 국가적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국가적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하는데 더욱 힘을 쓸 때이다. 최근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라는 것이 발표됐는데, 금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이 대상국 91개국 중에 67위를 했다고 한다. 크게 낮아서 특히 연금과 노인빈곤율과 같은 소득분야에 있어서 91개국 조사대상국 중에 90위를 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도 홀로 살다가 세상을 뜨신지 5년 만에 백골로 된 채 발견된 김 할머니의 기사가 우리 마음을 아프고 어둡게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뒤늦게 도입된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수준을 고려해볼 때 기초연금제를 비롯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없애는 일이 중요하겠다. 고령화 속도도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부양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녀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만에 이른다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최고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년 연장에 따라 스스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독거노인 보호, 노인일자리 확대, 틀니와 임플란트와 같은 노인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충, 치매와 같이 가족에게만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의 중증질환의 특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힘을 모으겠다.
미국이 의회의 정치적 타협점 찾기에 실패하고 연방정부가 결국 1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해서 8만 명이 넘는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릴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시간이 지체되면 정책효과는 떨어지고 국민고통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국회가 어제부터 정상 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된 모든 사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이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법,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4월, 8월 부동산대책 관련법을 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 선순환 효과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준비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고통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최근 국회에는 정기국회 종합상황실과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라는 현판이 각 당에 붙었다. 민생을 염려하는 여야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여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 현판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비상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10월에 많은 결실을 맺길 기대해보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제17회 노인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한마디로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세들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아주 낙제수준이라고 한다. 조금 전 황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 조사결과 세계 91개국 중 67위에 그친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지수는 100점 만점에 39점,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1.4%라고 하니 우리나라 복지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알 수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바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계되었다. 재정상황과 자녀, 손자세대의 부담,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로 공약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어르신들의 노후에 보탬을 드려야 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진심이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와 노후대책을 위해 질 높은 정책과 제도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얼마 전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기초연금 조정에 공감하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80.3%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어르신들의 이해와 공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분단국가에서 세계가 부러워 할 풍요와 성장을 이뤄낸 우리 어르신들의 저력과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을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어르신 세대가 일궈내고 지켜낸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들 반갑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북한에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표명을 바탕으로 이제는 북한 핵무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보 환경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하나의 전환점에 처해 있다고도 보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2% 증가에 그쳐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두 달 전 대통령께서 재가한 국방중기계획의 7.2%에 비하면 크게 미달하는 숫자이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 1·2호 등 1,000기에 달하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기에 이른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킬 체인이나, MD는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일부 미사일에만 핵탄두를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어떤 것이 핵미사일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백 개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킬 체인이나, MD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중 핵미사일이 단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인데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핵무기 없는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즉시하고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몇 년 안에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한다면 킬 체인·MD망 구축 모두 부질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나 복지 있을 수 없다. 오늘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과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기초노령연금이 일부 수정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국민연금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차등화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하는 분들은 연결시키지 않는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어 제가 여쭤보는 것이다.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님께서 북한 핵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드린다. 북한 핵위협에 우리가 같이 핵으로 대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는 소프트한 전략으로 대응해야하는데 그 핵심이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길지만, 어제 우리 황우여 대표님과 또 법무부와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열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무리하게 핵전략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강인한 의지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인권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국가적 의지를 결집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존엄한 인권의 주체이고,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 의지를 모아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촉진시켜야만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우리 당력을 결집시켜주시길 바란다. 아마 현재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과거와 태도를 바꿔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당의 힘만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해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국민여론에 호소해서 여론의 압력을 통해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 되더라도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북한주민이 자기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주민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의 근거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 인권을 위한 국가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주도해서 담당부처인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하면 북한의 본질적 변화는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만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 6자회담을 이야기 하지만 수십 년 간 실패한 6자 회담을 다시 연다고 해서, 그 탁자위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큰 이슈가 되어 국민 여론도 뜨겁게 하고, 꼭 제정이 되고, 최악의 경우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지난주 우리 정부가 기초연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또 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정과 관련되는 공약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도저히 어렵다면 공약이라는 것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해한다. 약속 불이행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이고 우리 당과 대통령도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올바른 결단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는 국가의 업무이고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 저 역시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복지라는 것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어 있는데 무작정 복지선진국만 따라간다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경제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내년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한 사정인데, 무작정 복지를 늘릴 수 없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고, 일부 주장처럼 증세를 하려 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증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복지부 장관의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소통의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도 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더 적극적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노인의 날인데 이 노인의 날을 제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발표된 것처럼 국제적으로 여전히 노인복지가 세계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소위 동방예의지국에서 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를 보면 우리 중학생들의 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인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훗날 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정신, 특히 충(忠)·효(孝)를 중심으로 한 국민정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에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효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정신 부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결국 재정에도 궁극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인이 가지는 건강과 마음의 행복감, 이런 것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해 말씀드리고 싶다.
<송광호 중진의원>
오늘 기업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어느 언론을 보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인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문제점은 덮고 넘어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 있다. 기업들의 도덕적 문제가 해이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탈루, 횡령, 배임, 양도세․소득세․증여세․상속세․탈세 등에 의해 재산을 축적하고, 또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부도덕한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갈등요인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대선 때 너도 나도 다 공약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것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경제민주화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물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위축을 준다든가, 지나친 위협의 요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려울 적에 경제민주화를 더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연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 기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투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기회일수록 기업인들이 도덕성을 완전히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 위에 우리 경제가 서야지만 튼튼한 경제가 되고 국민 갈등의 불씨도 사라질 수 있다.
<원유철 중진의원>
어제는 건국 65주년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아직도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은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의 길로 나가고 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버팀목이자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되어 왔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가치는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인다. 오늘 제45차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핵, 방위비 분담금, 미사일 방어체계,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한미 간 현안이 아주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2015년 12월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는 이제 그 시기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유지하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동맹을 통한 안보역량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안보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요즘 우리 관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우선 선거철이 되면 지금도 아마 재보궐선거 때문에 공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가 공천 받으면 똑똑해서 받고, 못 받으면 그때부터 탈당내지는 해당행위를 지금까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 그런 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 요즘 정부쪽을 보면 얼마 전에 그만둔 감사원장, 나갈 때 꼭 한마디하고 나갔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인수위부위원장 겸 막중한 일을 했는데 떠나갈 때 정부여당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고 물러나는 모습, 또 이 나라의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그만두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정말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선비정신이 이렇게 갈 곳이 없어졌는가, 우리는 그래도 옛날 선비정신이 줄곧 이어져왔다. 이제는 자기가 어느 날 그만두면 꼭 남을 물고 늘어지고, 이런 피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정말 옛날 선비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모든 공직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옛날 선비들이 그만둘 때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강태공을 하면서도 세월 낚고, 또 세월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자기 아니면 나라를 전복하듯이 하고 물러나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저는 어제, 오늘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이곳저곳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우선 노인의 날 행사장에 들어갈 때, 연단에 오를 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반응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올랐는데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괜찮아. 괜찮아.” 어르신들께서 이런 연호를 외치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일각에서 듣기로는 경기도 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가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다가 심지어는 끌려 내려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여당으로서, 특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우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당에서 준비를 해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 발표하고, 또 그것을 홍보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공약을 폐기했다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폐기가 아니라 공약수정이다.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역대정부를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공약 이행률을 보면 10%를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20%대이다. 이런 것을 통해 결코 공약이행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고중진회의에서, 또는 의총에서 누차 문제제기를 하고 당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수정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논리와 홍보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와 제가 지역공약특위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은 답을 쓰라고 하면 답을 쓴다. 그러나 그 답이 과연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해 당에서 논리를 개발하고, 홍보를 해내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저는 당에서 보다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적 뒷받침, 당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 이번에 당사자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정치적 접근을 통해 패러다임을 찍어서 내는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고 야당이 요구한 긴급현안 질의도 끝났다. 야당은 채 총장 문제를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야 한다. 채 총장의 개인적 처신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당사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 공인이 아닌 사인 채 총장 문제로 국회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한 달 이상 겉돌고 와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 24시간 비상국회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맨 먼저 한다는 말이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릇된 정치공세이자 시간낭비다. 매우 안타깝다.
최근 주택거래, 집값,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의 핵심기조가 동시에 호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분양한 아파트 청약도 기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많다. 지난 8월 전국거래량은 4만 6천 6백건으로 7월보다 17.6% 늘었다.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국회 입법에 달렸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멈추고 24시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 국회가 부동산 경기에 불씨를 꺼서는 안 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에 들어가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실행되고 있다. 1976년 이후 총 17번의 미국 정부 폐쇄가 있었지만 그 기간은 평균 6.5일로 단기간에 그쳤고, 결국 해결될 이슈라는 전망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과거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하게 대응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송광호 선배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재벌에 대해 추상같은 판결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신뢰성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고, 거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 1심과 2심 판결은 대부분 같은 것이고, 또 3심까지 가서 그 결론이 같다면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점검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제도가 재벌에 대한 일벌백계로만 흐르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법제도의 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법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법제도의 운영을 기대한다.
2013. 10.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