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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10-02

  10월 2일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안녕하신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김태환 의원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당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상임전국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작년 초부터 당시 비대위원장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간 결과 지난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는 우리 모두 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뛰어준 당원동지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당 지도부 및 상임전국위원들의 단결된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으로도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국민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더 강도 높은 쇄신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의는 이런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 당의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를 개혁하는 일이다. 지난 9개월여 간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 및 외부 전문가 세미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의견 청취, 외국 정책연구소 4대 연구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및 연구과정을 거쳐 최종 마련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주영 여의도연구소 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임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상임전국위회의를 통해 우리당 정책연구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당의 정책적 역량이 강화되어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오늘 상임전국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개정안과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바쁘신 중에도 전국에서 모여주신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실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한 후에 회의를 열고자 했으나 너무 지체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게 되었다. 특히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여의도연구소를 정책정당, 교육정당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선 직후 TF팀을 구성해서 국내외 연구소를 벤치마킹하고 공개 심포지엄과 여러차례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위원회가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당이 나아가야할 길 정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 당이 비상체제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바로 우리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당을 아주 힘차게 이끌어 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당규 개정도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한 발짝 빠른 변화와 자발적 쇄신으로 한층 더 강력한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이다. 아무쪼록 오늘 상임전국위원회가 국민 위해 일하는 새누리당, 변화를 주도하고 쇄신을 선도하는 건설적인 새누리당을 만드는 선봉에 서주시기 바라고 김태환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전국에서 오신 상임전국위원 여러분 반갑다. 지난 여름 중부권은 유난히 장마가 길었고, 또 남부권에는 날씨가 아주 무더웠으나 계절의 변화는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우리 국회도 이제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그런 과실을 성과를 거둬야하는 소중한 시점이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무책임한 장외투쟁으로 정기국회의 1/3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서야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민주당은 원내에 들어와서 조차 무슨 전쟁이니, 투쟁이니, 숙박이나, 철야이니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용어를 써가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잘 아시는 대로 전쟁하는 곳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곳이다.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무한 인내로 야당과 협상하고 오로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여러 가지 정국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려 상임전국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린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장과제의 기틀을 굳건히 마련하고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입법 활동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 튼튼, 민생 탄탄’, ‘이가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분야별로 6개 분야 실천과제와 130개 정도의 중점 법안을 선정해서 경제에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서민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되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 문제라든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등 여러 정치 현안으로 여야가 대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치로 이번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 성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계신 상임전국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지식,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전국에서 오신 우리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다. 정책위의장 김기현이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정책에 관한 첫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그간의 정책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 당 정책위원회는 민생 밀착 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지난 여름 비회기 7-8월 기간 중에도 민생 현장 탐방을 약 30회 가량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면서 민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정책위 산하에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일명 ‘손가위’를 통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 9월 11일에는 해결과제 및 추진과제 31건을 발표했으며, 당 홈페이지에 지금도 계속 손톱 밑 가시에 대한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조만간 해결되는 것들은 별도로 다시 발표해드릴 예정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관련해서, 특히 요즘 기초연금 관련해 많은 논란들이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크셨으리라 짐작된다.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당초 공약했던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상위 소득계층 30%에 대해서는 연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으나 이것은 공약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라 일부 수정이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더 모두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분들 중 90%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당장 다 받으시게 되니 10만원씩 더 받게 되고, 나머지 10%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다 보태져서 10-15만원을 더 받으시게 되고, 나머지 남으신 약 절반 10%도 10만원보다는 더 받게 되어 10-1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공약대로 한다면 어르신들께서 내년부터 20만원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 의하면 2017년에야 비로소 20만원을 다 드린다고 공약했고, 그것도 전 어르신들이 아니라 상위 20%를 뺀, 소득하위 80%에게만 드린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새누리당 정부안은 민주당의 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어르신들께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조차 없는 입장이면서 기초연금에 대해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려워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3가지 종류의 자료를 다 넣어 놓았다. 가셔서 잘 읽어 보시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 유포, 허위 선전, 그리고 심지어 금년도의 세수 부족이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었다는 거짓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 엔도르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 하에 활력이 넘치는 경제, 안전한 사회, 사회통합, 합리적 제도 개선, 안심보육과 튼튼한 교육, 그리고 국민 권익 보호 등 6대 실천과제 126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예산 또한 ‘국민의 눈높이 예산’이라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밀접형 민생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배려하고 예산의 중복과 낭비 사례도 철저히 점검해서 실속형 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야당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되, 정책위원회 산하 이슈 대응팀을 두어 긴급하고 신속한 결론을 요하는 과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면에 있어 이슈를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정책위로 연락주시면 고견을 소중하게 듣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으로 정책보고를 마친다.

 

<홍문종 사무총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의 주춧돌이신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 간단한 당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해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석기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아직도 민주당이 바깥에서 귀가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지만 잘 될 것이라고 여기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보고 말씀드리겠다.

 

  10월 30일 예정된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 남구울릉 하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 후보자 심층 면접,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공천 이후에는 후보자 선거 운동을 총력 지원하여, 2곳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당헌당규개정특위를 구성해 기초단위 공천 문제, 상향식 공천 등 당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게 조직, 홍보 등 당의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의 공직 진출 등으로 사고 당협이 된 8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에 대해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아, 현재 조강특위 및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사 중에 있다.

 

  지방선거대비 시·도당회의를 정례화 하여 지역공약 이행, 지역 숙원 사업, 지역 민원 현안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월 정치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배가 운동에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당은 향후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지방선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상으로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2013.  10.  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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