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외교 무대가 열리는 APEC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 했다. 회의 참석 이후에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제차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호혜적 실질 협력증진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잘 아시다시피 APEC은 전세계 GDP의 반이 넘는 58%, 총 교역량의 49%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총 수출의 72%, 수입에 59%를 APEC 회원국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4위에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아세안은 이제 우리의 핵심 경제파트너요, 이번 순방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중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교류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격상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순방인 만큼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NLL 대화록 폐기논란의 본질은 누가 왜 원본을 삭제했고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공식 이관되지 않았는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는 대화록 원본은 폐기가 되었고 수정된 수정본이 봉하마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검찰조사 결과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원본을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면 이것은 역사를 조작한 것이고 후대에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당초 사초 실종사건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발언은 없다.”다는 정말 엉뚱하고 믿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애초에 NLL 대화록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가 자신들에 불리한 형국이 되니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은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이 사초 실종 사건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NLL 대화록 논쟁이 진정으로 종식될 것이며, 우리 정치권도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사초 폐기 관련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주셔야 할 것이다.
동양그룹의 그룹 해체 위기와 도덕적 해이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4만명이 넘어서고 그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총수 일가는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고 또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내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업이 흔들리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사익뿐 아니라 공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탈법, 불법행위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탈법,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도덕 행위가 사실이라면 동양그룹 사주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크고, 그 피해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도 대기업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이미 발생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의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이번 사태 처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변제순위가 낮은 CP와 회사채는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들 물량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할 금감원과 회사 측 모두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사재출연 등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사기발행 의혹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부도 직전에 자기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양증권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동양시멘트에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일가의 사재 출연은 동양그룹의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양증권을 동원해서 부도 가능성을 숨기고 CP와 회사채를 판매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총수 일가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비 금융계열사 간의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재벌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되어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시키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에 반복되고 있다. 재벌그룹의 증권사가 계열사들이 발행한 94.9%를 인수하는 등 어떻게 보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내 부실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동양계열사의 부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하며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 그 결과 4만 9천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 말만 믿고 판매에 동원되었던 동양증권의 직원 중 한 명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CP를 살 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 지원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문재인 의원이 발언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핵심 당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금까지 상황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몰래 삭제되었었고, NLL 포기성 발언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발언록을 마음대로 삭제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임의로 가져가 반납하지 않으려던 것을 억지로 도로 찾아 놓은 것이다.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초 폐기 공모자들은 이제라도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야한다. 이제는 정쟁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체적 진실의 확인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음원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야를 포함한 제한된 인원으로 음원파일을 검토하여 공개하면 각 발언록이 어떤 차이가 나고 누가 삭제·변경 시켰는지 등 모든 궁금증이 일거에 풀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취약점이 인사 분야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취임 초기 조각 단계에서의 검증 실패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던 해프닝이라고 해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사가 매끄럽지 않다면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이 2개월 이상 공석이거나 현재까지 공석인 기관이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195개 공공기관의 12%이다.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눈칫밥을 먹는 곳도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6월 청와대 지침으로 기관장 인선을 보류시켰던 것 때문인데 잡음이 난다고 절차를 스톱시킨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검증을 완벽하게 해야 하지만 적기에 마무리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관장의 부재는 기관 전체의 역량을 떨어트려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할 텐데,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기를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는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행태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진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태도가 아닌가 묻고 싶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화록 실종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는 회담록을 찾지 못하고 노 前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에서 원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봉하 이지원에서는 다른 문건 100여건의 삭제 흔적도 발견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긴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거나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이관했다”는 말까지 했다. 문 의원은 노 前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여부가 논란이 되자,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 일부 인사는 “이지원은 삭제기능이 없다”는 말도 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들의 언행으로 볼 때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원본을 삭제한 행위는 과거 같으면 비밀유지를 위해 종이 기록을 불태워 버린 것과 같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수첩에 메모한 연설문 초안을 보이며 “초고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이다. 단언컨대 정상회담 회의록과 연설문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회의록은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고 연설문은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물이다. 연설문 완성본을 고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연설에서 초본대로 말할 수도, 원본에 없는 내용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록을 바꾸면 역사가 왜곡된다. 최종본이 만들어져서 초본을 없앤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적 어폐는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우롱하는 행태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민주당에 경고 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예상된 수순대로 경기도 화성 재보선에서 손학규 前 대표를 공천하기 위한 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미니 재보선을 두고 삼고초려니 선당후사니 하며 서로 띄워주기에 나섰다. 안을 들여다보면 돌고 돌아 손학규 前 대표이다. 손 前 대표는 지난 2011년 4.27재보선에서 분당에 출마해서 당선된 지 불과 1년 만에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당시 손 前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분당 주민들은 이제 또 화성갑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말로만 ‘지역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것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정당의 도리임을 말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2012년 10월, 우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밀대화록 주장에 대해 “그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 과정에 내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은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대화록 생성과 보관, 이관에 참여했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한 점 의혹과 티끌도 없게 끝까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밀양시 송전탑 공사 재개 현장에서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부른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 대책위원회’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녹색당 등 야당,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단장면 단장리 제4공구 현장사무소 앞 움막에 민주당 장하나 의원, 정의당 김재남 의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강병기 통진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다녀가거나 농성에 참여했다. 철탑공사 3곳에서는 주민 90여명이 농성을 주도하고 외부인사 50여명이 지원하고 있으며 70여명이 참여하는 움막농성에는 외부인사가 50여명 가량으로 주민보다 더 많다. 하지만 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하여 전 국민의 59.6%가 찬성한 반면 반대의사는 22.5%로 나타났다. 또한 밀양시 주민들도 50.7%의 찬성을 보여 반대 30.9%에 비해서 우위를 보였다. 외부단체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65.6%가 밀양주민들도 67.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몇몇 야당 의원과 관계자가 주장하는 주민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자체와 밀양주민의 주도 하에 공사 추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최근 북한의 연일 대남 비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거의 말폭탄에 이를 절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연기 이후에 줄곧 대남 비방을 이어오다가 급기야 북한의 국방위원회, 조평통,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 금년도 전반기에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비난만 1일 9.9회에 이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괴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으며 역겹게 몰아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그 일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 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명하면서 “패당은 우리의 응당한 비판과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노동신문은 ‘되살아난 유신독재 망령’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유신독재자의 후예들이라며 이들이 진보세력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파쇼적 폭압의 칼을 휘둘렀다.” 험한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협박과 비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남한 정국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제는 비난 대상도 대통령, 정부,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진을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인용하면서 기초연금 문제까지 거론하며 불효정권이라고 비방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갖고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북한이 이때다 싶어서 대한민국 정권을 불효정권이라고 지원사격하는 꼴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북한이 부쩍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 어떻게든 남한사회를 흔들어서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있다. 북한이 우리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을 쓰고 있으며 대남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아닌 전쟁의 관계, 적대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반정부투쟁 선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형태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내의 정치세력은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앞서 다른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 역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릴까한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의원은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을 아주 잘못 저지른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전대미문의 사초폐기를 밝혀내기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100% 있다고 믿은 정상 간의 대화록이 설마 없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는 없었다.”고 궤변을 하셨는데 그 분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차라리 NLL 포기는 있고, 대화록은 없앴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길 원했을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 이지원 자료는 모두 기록원으로 이관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넘겨도 되는 것인지, 또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법을 보완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하나 그쪽에서 초본은 어떻고, 수정본은 어떻다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워딩이나 토씨 정도는 몰라도 정상회담 대화록이 무슨 연설문 초안이나 습작소설의 원고가 아니지 않은가. 검찰에서 밝혀내겠지만 국회에서, 북에서도 갖고 있을 대화록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것도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NLL포기나 다름없는 국헌 유린의 중대발언을 했는데도 국민은 모르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이 발설을 하면 국가기밀 유출로 감옥에 가야 하는가. 종북세력이라면 몰라도 이 땅의 5천만 국민 가운데 설사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발언내용을 듣고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둘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당도 용기있고, 당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야당은 궁색한 변명이나 물타기 하지 말고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던 국민의 가슴에 거짓 없이 다가서서 솔직한 야당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과오는 국민이 다 아는 뻔한 거짓말인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당정은 지난달 6일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임시 수입금지 조치를 감행했다. 그런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 주말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완전 차단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일본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들통난 것이다. 원전 피해 당사자인 후쿠시마현 나미에초 지방의회가 아베 총리의 오염수 완전 차단발언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의견서에서 원전에서 하루 3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조차도 원전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교토통신이 지난달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4%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작 28.3%에 그쳤다.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사후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염치로 국제기구에 문제제기를 운운하는지 그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인 몰염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 나라 원전 통제의 잘못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나라에 대해 사죄하는 예의를 갖추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변국에게 적극 제공하고 오염수 차단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면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응책을 잘 마련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30 재보궐 선거 경기 화성갑 서청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지역 민심과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심사한 결과다. 낙천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보자가 결정된 만큼 후보자를 중심으로 당원 모두가 승리를 위해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길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으로서 적극 역할을 해나가겠다. 또한 새누리당은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대한 박명재 후보에 의결을 마무리해주시는 대로 당무를 재보궐 선거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늘부터 선거 전일까지 선거종합상황실을, 그리고 선거당일에는 투개표상황실을 각각 운영하며 지역 여론 동향, 선거운동 상황 등 종합적인 선거 상황을 파악해 적의 대응해나가겠다. 그리고 지역 당원과 연고지를 중심으로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상에서의 홍보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재보선 출마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0.30 재보궐 선거 경기 화성갑 민주당 후보로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도 손 전 대표의 재보선 출마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출마설을 보면 민주당은 손학규 전 대표 밖에 인물이 없나 하면서도 손 전 대표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재보선에 등판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선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민주당이 경기도 지역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손학규 전 대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며 아직도 민심의 소재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은 손학규 고문의 정치무덤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 10.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