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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번 국감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치루는 국정감사이다. 여당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국민민생 국감이 되어야 한다. 10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협력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품위를 지키며 땀 흘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국감 되어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야당,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선언했다.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이러한 분위기에 함께해야 한다. 전병헌 대표께서 지난번에 따가운 지적을 한 바 있다. 표현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당으로서 유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그러한 시각과 의견도 있다는 점을 귀 기울이며 가급적 선회해서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여당으로서 노력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APEC정상회의를 비롯한 한-아세안,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여러 일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까지 끝내고 어제 귀국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인 아태지역의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가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세안 내 한국 위상을 높였고 경제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적 순방이었다는 국내외 평가이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 연내 타결 합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규모에 비춰 볼 때 거대한 무역뿐 아니라 투자분야까지 폭넓은 시장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국익에 연결시켜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뒷받침하고 구체적 정책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 경제 두 수석님께서 참석하셔서 순방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APEC, 아세안, 그리고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셨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자유치 관련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데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600개 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수박 겉핥기 식 감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국민을 중심에 두고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 일자리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입민좌민 다시 말해서 앉으나 서나 국민 생각이라는 그런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먹고사는 문제 특히 경제와 일자리 등 핵심 민생과제를 해결하고 생활 속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나 정책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또한 현실감 있는 지적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민생, 정책, 체감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부처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집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부처들이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를 답습하거나 부처 칸막이를 걷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부처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당이라고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은 야당에게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 양당 대표님과 양당 원내대표 이렇게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민생법안, 예산처리 등 각 숙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의 장외투쟁, NLL정국 등으로 정기국회 시동도 한달 이상 늦게 걸렸다. 지난 여름에 이미 끝냈어야 할 결산도 동시에 진행되고 상황이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다. 여야 모두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진영논리나 당리당략 등 정치적 관점이 아닌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 등 국민의 삶의 무게에 더 집중해야 한다. 야당도 김한길 대표, 정병헌 원내대표께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 바 있다. 저 또한 NLL대화록 문제 등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직 민생에 집중하자고 수 없이 말해왔다. 여야 지도부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각자 따로따로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손을 잡고 국민 앞에서 함께 정쟁중단을 약속한다면 여야 모두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를 가장 진지하고 내실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지난 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탈퇴건수가 발표하기 직전보다 40%나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작년 말 대비 2만 2천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코 소홀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이후 정부가 그동안 되풀이 해온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특성상 그 어떤 사회보험보다 제도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만큼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탈퇴를 막는 대책마련에 정부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주시길 바란다.

  동양그룹 사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는 일에 범정부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동양그룹 총수일가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라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올 4월 재벌 그룹 내 증권사가 투기등급 이하의 부실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아예 권유조차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도 시행 일자를 6개월이나 미루는 바람에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운 배경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양그룹 측이 그 규정의 시행 일자를 늦춰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하는 문건이 발견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금감원의 경우도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그룹 내 증권사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고객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양증권이 어기고 오랫동안 탈법적 삼각거래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만약 몰랐다면 무능이나 직무유기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또한 그에 상응하는 처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금산분리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동양그룹사태의 교훈은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양그룹에서 순환출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만큼 이번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번 동양그룹사태와 효성그룹사태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되고 또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여야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건강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올바른 국감장의 모습을 보게 되길 희망한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10.30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30 재보선 이후는 내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에서 본격적으로 준비태세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박근혜 정부 1년의 중간평가 성격과 맞물려 결과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물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스로 생각해도 그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듯 2년 8개월은 짧아서 더 해야 되겠다는 논리로 재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무상보육비 없다고 지방채 발행한다면서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8조 5000억원이 드는 경전철 재추진 계획이나 재원 마련 없이 대규모 개발과 철도망 확충사업을 하겠다는 ‘서울 2030 플랜’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통진당원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은 2012년 2월 민주당 입당식에서 “민주당이 더 양보해서 야권연대의 감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심정으로 통 크게 더 많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 크게 양보하고 헌신한 결과물인 통진당원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어디에, 누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지 그들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서울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박시장의 야권연대에 대한 애정으로 봐서는 NL의 해방구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적용하고자 하는 종북세력들이 주변에 가까이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오늘은 제가 충청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충청 인구는 525만 명을 돌파하여 524만 명인 호남권의 인구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4~5년 뒤에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31만 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의 선거구 수는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으로 한두 개 차이도 아니고, 충청권이 무려 5개나 적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다. 곳곳에서 지역 인구규모에 맞는 선거구 재획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없다시피 한 것도 사실이다. 충청권 지역에 세종시가 들어서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충청권 인구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선거구 조정 논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충청과 호남에 선거구 조정 문제를 우리 당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선관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써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세종시 특위가 여전히 계획 없이 표류 중에 있다. 지난 8월 19일 황우여 대표께서 세종시 운영에 따르는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때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결국 아직까지 특위 구성이나 활동 방향에 대한 당 차원의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구성 언급이 있은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향후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신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도 세종시 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구성을 요청 드리는 바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문제다. 청주·청원 통합에 앞서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의 처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전산망 통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대상으로 되어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청원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통합 청주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스템만 통합한 결과 시민 불편이 발생하여 엄청난 민원을 초래한 바 있다.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결국 국가전산망 사업임에도 국가가 이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라도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재보궐 선거나 내년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여 투쟁의 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는 등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장 인선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도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석이고 많은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쳤음에도 임명되지 못하고 있어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 인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일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 주요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대선 때 힘을 합쳐  집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힌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을 정책적 동반자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단지 논공행상 차원에서 등용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낙하산이 아니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재등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 방북인사에 대한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했다. 북한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종북논쟁이 붉어졌던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 방북했을 때의 친북, 종북 언행을 공개 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장군님, 김정일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음성파일이 공개될 경우 북한의 최고 존엄이었던 김정일의 육성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이에 대한 협박 의미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신비감을 강조하면서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은 대중 앞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것이 1992년 한 차례 했을 정도로 목소리 공개를 꺼렸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검찰은 사초실종에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또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고 존엄을 지키고 싶은 북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슨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당국은 트집과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께서 선거구 재편에 대한, 또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호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저도 충청지역의 현장최고위원회의도 갔고, 지금 말씀하신 정우택 최고위원의 말씀을 충청지역에서도 들었다. 저도 십분 이해한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광주까지도 4년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군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인구이동이 심하고, 고령자는 많고, 출산율은 저조하다. 고령자가 많으니 출산율이 당연히 줄어든다. 폐쇄될 학교가 수백 군데이다. 그러면 우리 호남사람이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로 따지만 아마 경상도 다음에 호남이다. 살기만 호남에 살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살지 않겠나. 먹고살기 곤란하고, 쌀 값은 떨어지고, 모든 환경이 살 수 없으니 벌어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 고향을 등지게 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런 현상이 있어 왔는데, 물론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정수 조정, 정수야 조정이 되겠는가. 지역 간 조정이 된다. 그런 것은 호남의 어려운 여러 가지와 정치적 상황을 심층 고려해서 논의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한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2035년까지의 에너지 수요 전망에 기초해 2008년에 수립했던 1차 계획 시의 전력 설비기준 41%에 해당하던 원전 비중을 22%내지 29%로 낮추는 동시에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등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향후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사항들을 충분히 배려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첫째, 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경제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론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 

  둘째, 원전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며, 매우 커다란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 원전비중 축소 시 전기 요금의 인상요인, 석탄, LNG 등 다른 에너지원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공개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공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셋째, 전력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력이 부족하다고 국민들과 기업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절전 요구 방식의 에너지 수요 감축방안은 이제 금년을 끝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부문, 수송부문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적 차원의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에너지와 비전기에너지 간 상대가격 격차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전력부문으로 집중되는 에너지간의 소비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가격 조정이나 세제 개편 문제도 충분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한전의 경영합리화 노력, 원가검증 강화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요금은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반영하는 시차를 최소화 하면서 현실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의 도입, 요금할인 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전기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선거 관련해 말씀드린다. 10.30 재보궐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서청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경환 원내대표님 등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박명재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17일 오후 출정식을 갖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우리 후보가 필승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 이번 재보궐선거가 정치가 아닌 정책대결을 바라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하듯이 이번선거도 정책선거, 민생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사정은 달라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 화성 갑에 자당후보를 지원하며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으로 살려나가겠다고 한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전략부재, 콘텐츠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역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철저히 지역발전을 말하는, 민생을 말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역민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의 미련을 버리고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주길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가 지역공약은 거의 살폈다. 이제 이 직역별 공약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 챙기기를 최고위를 중심으로 하겠다. 대개 목요일이 되리라 보고 한 12분야로 나눠서 점검을 마치겠다.

  그리고 특위가 당에 많이 있는데, 특위 활동을 매주 월요일 두 특위 정도가 보고를 하며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최고위원님께 보고하고 의논을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께서 세종시 특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이완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발표한 이후에 착수해서 지금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전검토가 거의 마쳐졌다. 총장님께서 사무처에 연락을 하셔서 이번 주부터는 가동하자고 하는데 마지막 점검할 것이 어제도 같이 의논했다. 검토를 마치면 가동해서 정우택 최고위원님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드렸으면 한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정책위의장께서 자세히 하셔서 의총에서도 한번 보고해주시고,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이니 국민 여론 수렴을 당이 중심이 돼서 정확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계특위 문제도 당에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원내가 한 팀이 되어 국회 특위 문제도 적기에 해야 내년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대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아세한+3, 아시아 정상회의 참석과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최고위원님들께 설명 드린다. 먼저 주요일정이다. 10월 6일부터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주요회의가 몇 번에 걸쳐 개최되었다. 양자회담도 중국·케나다·멕시코·페루 정상과 있었다. 다음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아세한+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이 있었다. 그리고 한-아세한 정상회담과 기타 브루나이·호주·싱가포르·미얀마 등 총 4개국 정상과의 회담 및 중국 리커창 총리,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 면담이 있었다. 다음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이 있었다.

  먼저 APEC정상회의 참석 결과이다. 이번 아·태 지역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적극적 선도 발언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기반인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촉진 논의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견국적인 입장에서, 또 중견국의 리더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아울러 고려한 가교적 역할을 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많이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민간·다자은행 등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역내 인프라 개선,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 개도국과의 접종기술, 나눔 사업 등을 더욱 강조했다. 그리고 창조경제 및 영업 환경 개선 의지를 홍보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호혜적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외교활동을 했고, 기업인들을 여러번 만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서의 이미지도 많이 재고시켰다고 본다. 주요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한-케나다, 한-멕시코, 한-페루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문제 및 주요국가의 FTA문제 등, 또 호혜적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이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먼저 한-아세한 정상회의 개최되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의 단독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로서 같이 하겠다는 비전을 적극 제시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제분야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중소기업의 진출기반을 촉진하고, 특히 2015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을 1,500억불로 올리자는데 공통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한-아세안 센터 강화라든가, 우리 문화원들의 설치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25주년이 된다. 그래서 그 25주년을 기념해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했다. 다음에는 한·중·일과 함께 아세한+3 회의를 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과도 했다. 아세안 다자정상외교 무대에서 성공적 정상외교로 시작해 신뢰를 많이 구축했다. 그리고 아세안+3의 미래 방향 논의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다루는 전략적 이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도 발언을 통해 기여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및 우리나라의 신뢰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등에 대해 아세안은 물론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의 지지가 천명되었다.

  한-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는 건설부문과 농수산 분야 협력이 논의되었다. 또 호주와는 통상자원, FTA 협상 촉진 등이 논의되었고, 한-싱가포르, 한-미얀마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경협과 통상촉진 방안을 협의했다.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했고, 현재 교섭 중으로 1단계가 끝난 FTA협상은 촉진해 조기에 완료 짓기로 했다. 케리 국무장관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결과이다. 아세안 최대의 경제파트너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이와 관련해 2015년까지는 한-인니 교역액을 500억 불로 늘리기로 했고, 2020년까지는 1,000억 불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라는 것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계류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사업 2단계에 대한 협력 약속 등 인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활동을 했고, 앞으로 계속 인프라 구축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과 산림 개발 보존, 전자정부 구현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고, 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등 문화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등 창조경제 분야에서도 한-인니 간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의했다. 양국 관계를 더 올리기로 했고 유도유노 대통령의 금년 중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방산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 잠수함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이 촉진되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돕겠다고 했다. 사회·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도 있었고, 한-아세안 관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신뢰 외교와 한반도 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국제무대 최초로 공식 지지가 포함된 것이 이번 성과이다. 지난 7-8개월간 계속된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에 대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든가, 인도적 지원 계속 등에 대해 적극적 다자차원의 지지가 있었다. 또 하나는 상대국 정부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집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 9명의 정상과 미 국무장관 면담을 통해 이런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시에는 유도유노 대통령께서 1998년의 경제위기 때 한국기업들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있어 줬다면서, 그리고 2008년 제2차 경제위기 시 인도네시아 노동자 3만 명이 한국에 있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표시가 있었던 것 등 마음을 사는, 동반성장하는 호혜적 외교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저는 경제 분야에 관해 성과와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순방에 나서기 이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고 해서 일종의 여러 나라가 포함된 FTA이다. FTA를 미국이 연말까지 타결하겠다는 각오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독려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본은 뒤늦게 참여했지만 처음에 TPP에 참여하면서도 쌀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이 5개 품목도 관세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등 TPP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참여하면서 저희의 생각은 일단 TPP에 대응을 해야 하겠다, 대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그러한 TPP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TPP에 불참하더라도 우리 기업과 우리 제품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또 TPP에 참여할 경우에도 참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면 TPP에 참여하는 12개 국가와 우리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이러한 나라와 FTA 협상을 가속화 시키자는 것도 있었고, 이미 체결한 국가의 경우 그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전략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래서 다자회의를 하면서 계속 양자 외교를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런 과정에서 케나다, 호주, 멕시코 같은 미체결 국가와는 케나다의 경우 금년에 협상 타결을 하도록 노력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호주와는 조속한 타결을 하자고 해서 저쪽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의견을 모았고, 멕시코와는 그동안에 FTA 논의가 있다가 멕시코가 일방적으로 중단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 통상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FTA를 기체결한 국가, 페루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또 하나 TPP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와 FTA를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과는 지난번에 이어 1단계 합의를 했고, 2단계 공약사항을 하도록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CEPA 협상을 금년 말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CEPA가 금년 안에 타결이 된다고 하면 새 정부 들어서서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 7월부터 CEPA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 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이 유연탄, LNG, 석유, 원유가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을 확대하더라도 우리에게 자기들이 큰 도움을 받지 못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FTA를 빨리 하자는 합의를 봤고, 그것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것이 인도네시아도 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타결이 된다고 하면 인도네시아에 일본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제품이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에서 경제를 촉진 시키게 되어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번에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싶다.

  이러한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경협을 확대했다는 측면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은 주철기 수석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번에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CEPA 협정을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2020년에 예를 들면 약 1,000억 불 정도 교역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래서 이 목표가지도 합의가 되었다. 참고로 현재는 300억 불 규모이다.

  아울러 경제 분야의 7개 MOU 체결이 있었고,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통화스와프는 한 100억불 상당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외화가 아니라 원화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원자재를 수입해오는데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그만큼 환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정이 되지 않았나싶다.

  이와 함께 4대 경협분야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 4대 경협분야라는 것은 건설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환경 농업 분야, 방위 산업 분야이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기술이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얻는데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싶다. 아울러 출장을 다니실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문제이다. 이번에 포스코의 1단계 투자가 연말까지 마무리되면서 2단계 투자를 시작하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은행이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문제,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이 있었다. 아울러 양자회담을 하실 때 마다 여러 경협사업을 챙기셨는데 그 챙긴 것은 자료로 대체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고생 많으셨다. 아주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18대 때부터 강조되어서 한-아세안 포럼도 있고, 의원들도 많이 친교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가서 자세한 말씀을 한번 나누시고 의견이 있을 땐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2013.  10.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