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국감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국감이 정책국감, 품위 있는 선진국감이 되도록 국감장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오는 30일로 예정되었던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투자 설명회가 연기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가늠할 수 있는 최종적 잣대가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의 국제화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통행, 통신, 통관이라는 3통문제가 잘 매듭지어 져야한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기존 합의 내용인 개성공단을 수순한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특별히 3통 허용을 비롯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발전적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구매자들의 회귀도 아직 충분치 않고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남북경협보험금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기업 대표들을 만나 당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 보겠다.
외환 당국의 환율 저지선이라고 알려졌던 1,070원대가 무너졌다. 환율 하락도가 빨라 그 파급 효과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정적 환율 유지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예사롭지 않은 외국인 순매수가 급격한 환율변동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지, 만에 하나도 투기성 자금의 준동은 없는 것인지, 정부와 금융당국 면밀히 검토하여 선량한 투자자와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원화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통화스와프나 공동기금 창설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공동 방어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제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정상적이고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 모두 더욱 노력해 주시길 촉구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저는 지난 월요일 야당에 정쟁중단, 민생우선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개혁문제, NLL대화록 논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장외투쟁 등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민생이라는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국민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리려는 진정성은 여야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윽박지르기나 막말 같은 구태국감이 재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여야 상호존중 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국정감사의 모습이고 정치권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들 등 민간인들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불러 놓고 별다른 질의도 없이 하루 종일 허비하게 하거나 또 기업인들을 윽박지르는 모습들이 일부 상임위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들 반갑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모처럼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니 경제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처음 하셨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황 대표님께서 경제에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면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경제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최종결과물이 아니고 계속되는 조정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선거 때 발표된 공약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없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을 덜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심어주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하게 된 첫 사례가 ‘기초연금’사례였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이다. 이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고용관련 입법들은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꺼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올리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게 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고 고용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당연한 원리는 외면하면서 만약 정부부처들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고용비용을 늘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축은 사실상 실질 임금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근로시간 감축이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일을 덜 하고도 잘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다. 더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자, 의무라 생각한다.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규제와 정책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편법과 규제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률 목표의 무조건적 달성을 위한 경직적 정책이 지속된다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공약은 오히려 약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병석 중진의원>
당 정책위원회가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에 퍼져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한 2014년도 산림청 긴급 방제비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고사목 피해가 급증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구분도를 보면 2013년 9월까지 전국 55개의 시군구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고, 피해 소나무 고사목은 수가 31만 7천벌에 달한다. 포항을 비롯한 경남, 경북지역 다수는 전 지역에 걸쳐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1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전역으로 들어가 있고, 거제도가 전역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바닷가 동해안을 타고 계속 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그림에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은 1급 재선충병 피해 현장이다. 최근 경기도 광주 쪽에 엄청난 피해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재선충병은 어떻게 보면 인간 패스트병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전염병이다. 올해 들어 재선충병이 급증한 이유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재선충을 퍼뜨리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5월 우화기 까지, 이 우화기는 솔수염하늘소 애벌레가 곤충으로 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소나무 고사목 7만 3천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제거하지 못한 7만 3천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몸에 붙어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계속 갉아 먹히고 있다.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늦어도 5월 우화기 이전인 2014년 내년 1-2월에는 집중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긴급 방제를 필요로 하는 소나무 고사목 총수는 81만 6천벌이고 예산은 5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림청 확보한 2014년 내년도 재선충 방제 예산은 319억원에 불과하고 25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위가 기재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에 퍼져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산림청 농특회계 세부항목에 있는 2014년도 긴급 방제비 예산을 254억원 증액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 예산은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구상되어 있는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예산과 달리 100% 국비라는 지방비를 확보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2014년 내년 1월부터 긴급 방제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 산림녹화를 이룩한 기적적 나라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와 같은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의화 중진의원>
드디어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기 시작하신 것 같다. 저는 오늘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중 우호 조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지난 9월 21일 연기 통보를 했고, 대남 비난을 재개 하고 있고 개성공단 재개 이후에도 큰 진전이 없어서 우리 남북관계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닥쳐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달 초 미국은 미일 방위 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월요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의 다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도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우리 한국의 MD참여를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보 능력을 높이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직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것을 재점검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이유는 지난 60년간 동북아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미국과는 한미 동맹의 토대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되, 한미 관계가 우리 국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동북아 주변 강국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의 지상목표인 통일 기반이 순조롭게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한중 관계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서 한중간에 완전한 이해 일치를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칭이지만 한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중우호조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한중 군사 관계가 교류차원에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더 올려 협력 단계로 격상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또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 경제개발 참여 등 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환경 에너지 등 동북아 이슈를 공동 대응하고, 다자안보 협력 추진과 한·미·중 전략대화 강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담고 있다. 물론 구체적 내용과 조약 체결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올해로 분단 60년이다. 이제는 냉전적이고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대외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 역동적 세력균형 정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좀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드리겠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군을 지금부터 확충해나가야 되겠고, 또 그밖에 각 지역에 따라 특화된 공약, 정책, 이런 것을 잘 발전시켜서 민심을 근본적으로 우리 쪽으로 견인해내는 노력도 해야 하겠다.
그런데 다 아시는 말씀이고, 지역에 가보면 내년 공천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후보 공천을 변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내년 선거 전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체계적으로 빨리 안정적으로 결말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 야당과 협의하셔서 이번 정기국회 말에 이 문제를 끝내놓고, 질서 있게 지방선거를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지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정세를 보면 민주당은 소속의원들의 견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 투표를 통해 당론을 정해놓았다. 저는 그 당론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있긴 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아마 상당수가 공천제폐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단체공천제 폐지를 해도 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여론에 많이 부딪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공천제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고 질서 있게 지방자치제가 잘 발전되도록 보완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금 세워서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인지, 전에 대선 때 공약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하셔서 우선 당론을 정하고, 야당하고 협상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문제를 결말을 내자. 언제든 내든 낼 것인데 내년 3월, 4월 임박해서 쫒기면서 결론을 내지 말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힘의 균형이 변할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정부와 당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0월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소련과의 냉전구도 하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에게 가지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오히려 그것을 좀 피했던 상황이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도 별 관심이 없다가 북핵 위기가 생기면서 다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라고 일본에 요구를 해 왔다. 거기에 중국의 부상까지 겹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소련과의 냉전구도 이후 신냉전구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이미 두 차례 걸쳐 안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견서가 내년 초에 정부로 간다. 그러면 차관회의를 거친다. 그리고 차관회의를 거치고 나면 지금 예상컨대 내년 4월쯤 각의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아마 4월쯤 진행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일이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정부와 당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 대응할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한다. 그것을 용인해 줄 수 있는 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일본이 독일처럼 조치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가를 미국과 일본에게 분명한 우리 입장을 가지고 설득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 내 의회, 싱크탱크, 정부, 일본과의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저는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정하고 선도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보인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하나만 말씀드린다. 우리 당이 어제 보도를 보니 관련 TF팀을 만들겠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잘하신 것 같다. 여기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련된 지역 현안들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을 재벌총수들이 사금고화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사실 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서 그 그룹, 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 당이 지금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동양과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잘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부실해 질 경우 이 IT업계의 빠른 기술변화 속에서 노키아의 몰락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만약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생명의 구조가 굉장히 삼성전자와 계열사에 법적한도에 육박하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리스크가 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이번 국회 내에서 논의해서 이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 미래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려, 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이혜훈 최고위원>
동양그룹사태는 순환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하고 본다. 동양이나 삼성과 같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엉겨있는 그런 재벌그룹의 경우에 돈을 맡긴 고객의 이해관계와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문제는 금융 감독과 행위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취득 금지라는 규제가 2005년 11월 30일 도입되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목도했다. 또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미 만들고도 금감원이 동양그룹 때문에 6개월간 시행을 유예했다는 정황이 이미 여러 가지로 드러났고, 그 때문에 5만명이나 되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은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상황에서는 원인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만 맡겨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당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근본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원인규명과 피해자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당내 FT 구성을 저는 환영한다. 그리고 당의 TF가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 활동에 하루빨리 착수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국민들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이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 체감국감을 하겠다는 우리 새누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의 딴지걸기식 구태국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민생국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쟁국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파기, 공약축소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맹목적 비판으로 일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부풀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9월 말 현재 18만 7천5백명으로 작년 12월말 대비 2만명 정도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안 발표에 따른 일시적 감소 현상으로 3월부터는 감소폭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에도 임의가입자 자진탈퇴와 신규 임의가입 인원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임의가입 탈퇴자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탈퇴자로 자발적 탈퇴자보다 사업장 가입 등 자격변동에 의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더 많았다. 지난 달 9월까지 임의가입 탈퇴자 중에서 60세에 도달했거나,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등으로 자격 변동에 의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62.6%에 달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신규가입자가 일평균 150-200명 정도 꾸준히 신규가입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국민연금의 장점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국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당국은 동요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과 홍보를 해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도 앞으로 민주당의 맹목적 딴지걸기식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해서 생활체감형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선거 관련해 보고 말씀드린다. 내일부터 13일간 10.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서청원 후보와 경북 포항남·울릉 박명재 후보는 출정식 및 유세 등을 준비하며 발로 뛰는 선거를 치루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생을 살려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후보, 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두 후보는 각각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오랜 경험을 한 분들이다. 당선 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에서도 이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두 후보자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며 두 분 모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 상황에 안주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9일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당원 모두 재보궐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에 거듭 당부한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네거티브전을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후보자가 결정된 순간부터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앞둔 지금까지도 새누리당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얼마나 조급하고, 자당 후보에 자신이 없으면 허구헛날 상대 후보나 헐뜯고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네거티브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저급한 정치공세에 민심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 산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네거티브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미래와 정책을 말하는 선거를 치루겠다.
당무보고 드린다.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 4인, 부위원장 24인, 분과위원장 12인,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 1인, 고문단 26인, 자문위원회 43인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당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최고위원회 보고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매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누리스타 봉사단과 외교역량 강화특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당 특별위원회가 당의 정책역량 강화와 민생안정,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특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아까 이인제 의원님께서 공천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 공천제 문제에 대해 당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공청회·세미나를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준비하고 있고, 12월 내 구체적이고 가시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공천제와 관계없이 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를 치른다. 열심히 당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이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니 정책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해주시면 좋겠고, 정의화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남경필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전반 상황에 대한 당 입장을 정하라는 이야기이신가. 그리고 정몽준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하겠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당에 외교팀들이 있으니 다음 중진회의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동양그룹에 대해 TF팀을 만든 것은 시의적절한데 오늘 중진회의의 입장은 이것을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잘 검토하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TF팀에서 그 점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 비공개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겠다.
2013. 10.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