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0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0.30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10.30 재·보궐 선거를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여야 후보 모두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 운동에 임해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선거지역인 경기 화성 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역량 있고 경륜 있는 서청원 후보와 박명재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두 후보 모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 온 숙원 사업들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두 후보의 열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진정성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께서 꼭 알아주실 거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룰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냉철한 눈으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살펴봐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ㅇ 정부는 라오스 정부측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합당한 사후조치를 촉구해 주기 바란다.
어제 오후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한국인 3명 등 모두 49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故 이강필씨, 故 이재상씨, 故 이홍직씨 등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급작스러운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라오스 정부는 사고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하려다가 메콩강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관계 당국은 라오스 정부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합당한 사후조치를 촉구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사망한 비상 상황인 만큼 현지 공관과 라오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사고 관련 정보와 사후 조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ㅇ 광주지법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유죄’ 선고 관련
광주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 16일인 어제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정당 내 경선 역시 선거 4대 원칙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선거 4대 원칙은 이미 국민의 법 감정으로 관습법처럼 확립됐다.”고 밝히며,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 투표를 위임했던 3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자 당연한 결정이다. 정당은 헌법으로 규정된 조직이고, 그 활동 역시 대한민국의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 또한 당내 경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하위 법률이나 정당의 당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또는 정당의 자유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을 치외 법권의 영역에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인천`대구`부산 등 전국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대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해 혼란을 야기했으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무쪼록 무죄선고로 야기된 이번 혼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하루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
2013. 10.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