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0. 16(수) 15:00,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민현주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 반환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관계부처와 개성공단 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황우여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입주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정책의 집행에는 반드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말씀하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 반납 유예와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제협력기금에서 지출된 보험금의 반환기간을 유예하는 방안
둘째, 경제협력기금의 보험금 미반납 시 부과되는 연체료의 수준을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
*현행,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 연 9%
셋째, 보험금 반납이 30일 이내에 불가능한,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아울러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속적 기업 활동을 위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뿐 아니라 안정화와 내실화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성공단의 내실화는 다름 아닌 개성공단의 규모의 경제화가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개성공단입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 당국의 성실한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
2013. 10.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