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감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다.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서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에 치중하도록 하겠다. 동양사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물론이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량원전부품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큰 걱정이다. 부품 시험성적표 위조로 불거진 원전비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여름 완공 예정이었던 신고리원전 3, 4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원전업체나 납품업체, 또 감독기관의 어이없는 업무행태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었다. 내년 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신고리원전 준공시점이 연기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불량제품 납품업체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할 정부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관련자 문책도 문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하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서 케이블 교체작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상황 점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밀양송전탑 건설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재개되어있지만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전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실업률이 2.7%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작년보다 47만 여명이 증가했고, 20대 청년층 취업자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민생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여전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 또한 아직도 여전히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표상의 경기가 아무리 좋아봐야 민생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방심하지 말고,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경제운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실업률, 부동산 등 각종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것이 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기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지만 경제팀은 과거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경제정책이나 청년일자리대책 등일 것이다. 틀에 박힌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공급, 청년실업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수년간 확인하고도 정부는 여전히 전례만 답습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부정책들을 철저히 챙겨야할 것이다. 일자리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청년창업 활성화대책은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또 창조경제를 위한 액션플랜들은 제대로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국감 후에 법안심사와 예산심의과정에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제어케이블 불량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거기에 참석해서 중요한 대목을 정리하고 오느라 늦었다.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정과 안정적 전력수급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 중이지만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지고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대략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리 원전 3, 4호기 두개가 있다. 둘 다 140만 KW씩 두개 합치면 280만 KW의 설비용량이 되는데 4호기는 당초 계획자체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완공해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와 관련해서 공사의 전체적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문제는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케이블교체에 따른 문제이다. 빨리 3호기의 문제된 케이블을 교체하는 것을 물론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에서는 신속히 문제 부품을 교체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고, 아울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신고리 원전 3호기 준공이 연기가 예상된다는 것을 기화해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는 취지일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신고리 원전 3, 4호기 모두 발전할 경우 송전할 선로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에서는 신고리 원전 3호기는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당초에 의하면 내년 여름 무렵에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교체로 인해 3호기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져서 내년 연말까지 제어케이블 교체를 포함한 원전 3호기 건설공사를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지연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년 연말까지는 3호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3호기의 발전 전기를 송전할 수 있는 선로가 반드시 그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송전선로 건설의 지금 진도로 봐서는 밀양을 포함한 전체 구간에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니 송전선로 건설이 향후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전선로 건설을 더 이상 연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송전선로도 건설하고 동시에 신고리 원전 3호기의 공사도 빨리해서 연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케이블교체와 송전선로 건설을 최대한 조기 완료해서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재차 벌이는 것보다 안정적 전력수급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임을 말씀드린다.
국감 관련해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대선패배 한풀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사건건 대선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의혹 꼬투리만 잡더니 급기야 지니계수 통계를 늦게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억지주장하면서 국감을 파행시키기까지 했다. 새로운 통계방식을 도입해서 예전보다 시일이 다소 더 걸린 것이 무슨 대선개입 의혹인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귀태’발언이나 대통령 하야구호가 난무하는 집회참석 등 대선불복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번 국감도 이러한 대선불복 연장선상에서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감은 대선패배에 대한 화풀이용으로 악용 되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의무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정운영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 체감국감, 생활형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한풀이식 정쟁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직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국회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연복더위 7-8월 두 달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정행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소환했던 증인들을 재소환해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결론은 법원에서 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국회에서 두 번씩 똑같은 증인을 불러 또 다시 증인심문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푸닥거리로 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인권, 인권 부르짖던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99년도, 2004년도에 끝난 황교안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을 신문보도하나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검찰조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둥, 억지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 4대강 사업도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내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니 지금도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이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거론하는 것 보다 지금 행정부 정책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 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는지 조금 더 민주당이 몰두해주길 기대한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원전 비리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다. 지난 5월말 터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검찰에 의해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지만 본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검찰수사 이후에도 6월 7일, 14일, 19일, 세 차례나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이 들통 났다. 국민들의 공분이 대단한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원전 비리를 철저히 따지고 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전력공급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따질 것이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산케이블 불량 사건도 이번 국감에 야당 못지않게 철저히 따져서 국민들의 불신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 10.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