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당내에서 나오는 대선 불복 암시 발언들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선 결과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또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의혹과 대선 결과를 연관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대선 불복의 한풀이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아’다르고 ‘어’다른 움직임을 누차 지적해왔으나 민주당은 변한 것이 없이 지금도 한 쪽에선 슬쩍 대선 불복 발언을 내놓고, 그래서 간을 보고, 여론이 나빠지면 또 슬그머니 부정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게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요원의 개인행동이며 상부 지시로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군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중립을 지켜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군을 신뢰하며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를 대선 불복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통해 국회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지금은 자중하고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릴 때이다. 민주당은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따져 물어 민생에 기여해야 할 시간도 모자라다. 각종 정책 법안도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대선불복 한풀이에 집중하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대선 불복과 관련된 발언들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히고,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아울러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정책 국감,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지시 관련
어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내분에 대해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항명 논란 등과 관련해 같은 날 오전 대검에 직접 본인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감찰을 요청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수사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찰해 이번 사태가 정당한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의 부당한 방해인지, 지휘감독자에 대한 항명인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감찰 결과 윤 지청장의 보고 누락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윤 지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 사실이라면 이에 합당한 후속 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 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계시다.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몰지 말고 검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차분히 감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13.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