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가는 진실과 정의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보강수사 하는 중에 추가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상의 정치적 글 올리기가 문제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나라에 음습한 곳이 없도록 해야 하고, 범죄행위가 나타날 경우에는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엄단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은 엄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야는 일체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고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존중되어야 한다. 검찰권의 행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하고, 지휘감독의 적법,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정당한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의 부당한 방해냐, 지휘감독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항명이냐는 자체 감찰을 통해 또는 필요시에는 뒤따를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질 문제다. 수사가 국정원법 위반의 점을 벗어나서 이미 선거사범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포괄적 일체로서 추가 수사, 기소가 가능하고 공소장 변경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별건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가도 결국은 사법당국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검찰은 검찰권 행사의 적법정당성 확보에 한 점의 오류가 없어야 할 뿐 아니라 검찰의 지휘감독권에 관하여 문제가 된 이상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감찰로써 흔들리는 검찰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 수사검찰이 기백도 살리고, 지휘감독관의 사려 깊은 경륜도 살리는 재생의 길을 걸어야 하겠다. 이 또한 정치권은 사법기관이 검찰의 자정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검찰이 정치권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감찰은 그 제도의 속성상 법이 인정하는 자체 감찰인데도 이를 부정하고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거나 성급히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사위에서 검찰에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정감사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수사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국정감사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성급하게 대선불복성 발언을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언동은 국익에 반하는 백해무익한 일이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발언한 부분은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때도 대선결과를 좌우할 여러 사건을 비롯해 근거 없는 비방선동으로 대선이 치러졌지만 우리 모두는 이들을 사법 처리하였을 뿐 대선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전통이 있었다. 대선불복을 하려면 떳떳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지 이제 와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국민과 새누리당 앞에 당당하게 본뜻을 밝혀야 하겠다. 끝으로 검찰이 흔들리는 모습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사법당국의 신뢰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일이다. 조속히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마쳐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갖추는데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적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야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자성하고,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 미래가 바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대선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민주당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직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패배를 깨끗이 인정한다며 승복연설을 한 것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김한길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꾸준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와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 발언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다. 지난 대선을 승복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느니, 18대 대선은 국정원과 군이 개입한 명백한 부정선거라니, 또 선거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는 등 책임있는 민주당, 제1야당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대선불복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명분 없는 장외투쟁, 정치의 금도를 넘은 귀태발언, 극히 일부의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식의 억지주장 등 이 모든 일련의 정치공세는 민주당발 대선불복투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겉으로는 민심의 이반이 두려워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의 언행을 볼 때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야당이 국민이 투표로 판가름한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모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야당은 자신의 지지세력 입맛에만 맞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깨고나와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미래를 향한 정치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한 말씀 드린다. 극히 미미한 양의 온라인상 댓글로 마치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야당이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대선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5만 5천여 건의 트윗글은 사실상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댓글 2억8천건 중 약 0.02%에 불과하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5만여 건의 트윗 중 검찰이 직접 증거라고 제시한 2,223건 중 6%인 140여건만 댓글이고 나머지 94%는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리트윗글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같은 반응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조직된 선거개입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봉대이다. 우선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이 기소됐으니 재판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무리하게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지난 대선 당시의 일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마비되고 국정이 차질 빚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트위터는 야당의 공간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이나 트위터는 한강에 물 한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인터넷상 댓글로 대선결과가 좌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줬다면 잘못된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핵심기관인 국정원과 군이 이러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만일 이들 기관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여야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하는 국민도 계실텐데 민주주의 발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며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집권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대선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계속 정치쟁점화 하려 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민주당 대선패배의 원인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대선불복의 계기로 오판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저도 굉장한 혼란을 느낀다.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추사정기관이다. 국가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최고의 권위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입장을 명쾌하게 잘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러난 검찰총장이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의혹 관련해서 자신과 검찰조직 전체를 정쟁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민주당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쟁점을 정치쟁점화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순결성을 유지해야 될 검찰을 흔들어놓았다. 그 뒤에 이번에 또다시 특별수사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을 정쟁의 수령으로 끌고 들어왔다.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검찰 내부에서 당연이 지켜야 될 동일체원칙, 보고, 결제를 생략한 채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검찰 내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리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갈등을 정치쟁점으로 증폭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야당은 또다시 검찰을 정쟁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정부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석 중인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흐트러진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기강이 바로선 검찰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기강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선거관련 한 많은 트윗이나 리트윗을 생산해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선거와 관련된 댓글들을 생산해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객관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특별수사팀이라 해야 수사 인력이 몇 명이 되겠는가. 지금 현재 국정원은 지난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새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그쪽 조직의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일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의 국정원, 지금의 사이버사령부 아니겠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새 국정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과거에 있었던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트윗이라든지, 진실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밝혀내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에 아무 부담을 줄 일이 없다. 오히려 이것이 자꾸 혼란스럽게 진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에도 부담되고,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정원 댓글, 트위터 댓글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정원이라는 정부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가 개입을 해서 선거에 관여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했는지, 또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밝혀내야 한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청산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는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담 요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수라든지,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됐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서 과거에 인터넷 댓글 몇 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최종판단이 나와야만 알 수가 있을텐데 지금 다시 증폭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 이 문제만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국정원이 제일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국정원장이 결심을 해서 빨리 밝혀서 국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우리 당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섣불리 대선불복 운동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군 사이버사령부나 이런 곳은 앞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순수성을 확보하는 기관으로 확립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 CIA,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그리고 연방수사국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특히 FBI 국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조직으로 탄생을 시켜야 한다. 우리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국군을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 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의지를 더 확고하게 하고 개혁 작업을 우리가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중진의원>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야 될 단계로 가고 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단의 일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들으면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다. 호통치고, 또 창피주고, 싸움박질 하고, 이런 것은 정도를 넘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에 관해서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자문하고 있다. 올해는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수백 명이나 되는 기업인들과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국회 상임위의 의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불러서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고 세워 놓는다든지, 또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권한을 법에 의해서 부여받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간섭하고 감사하는 기구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휘둘러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또는 과거의 미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바로잡고, 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으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을 바로 이렇게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직접 취조하고,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그 증인과 참고인들을 부르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였던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하고 또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 마구잡이로 민간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할 말을 잃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통령 선거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지는 다 모르는 일이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은 과연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2002년 당시 집권세력의 일부와 검찰이 김대업을 앞세워서 병풍공작으로 대통령선거를 했고, 그 공작정치 때문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57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 그런데 NLL을 부정하고, 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초를 폐기했다는 의혹 속에서 이를 은폐하려던 정당이 108만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도록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현재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4대 버팀목인 국과정부조직, 검찰, 경찰에 대한 근거가 없는 비난과 공격이 감행되고 또 역사교과서까지 이념을 끌어들여서 공방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간에는 특정한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통성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마져 그것에 부화뇌동할 수는 없다. 이제 여야중진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낼 정치를 복원시켜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기까지에는 해리 리드와 미치 매코널이라는 두 원로 정치인의 지혜가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고가 됐으면 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외교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 내년 4월이 되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 해석변경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서 각의가 통과되면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이를 지지했고, 영국, 호주,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지금 지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 입장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계속해서 이런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본이 따랐을 경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토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이 너무 관심이 없다. 집권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을 우리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책위에서 또 대표님께서 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부적 토론을 진행할 때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27일 독일 연방하원이 한독 양국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독 양국관계 발전에 관한 결의안’을 연방하원이 채택했다. 올해 130주년 기념인데, 내년에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도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좋은 결의안을 구성해서 내겠다. 우리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6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 때문에 법외노조를 자처하겠다고 했는데, 법을 경시해 왔던 그동안의 관성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교조가 치외법권을 갖는 단체가 아닌 이상,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 교사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법은 묵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민주당도 국법과 싸우겠다는 전교조를 우군인양, 환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야당의 대선 패배 한풀이로 국정감사는 정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건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이 멈추면서 국감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정쟁국감, 호통국감, 갑질국감, 붕어빵국감 등 좋지 않은 수식어만 등장하고 있다. 앞서도 국감 잘못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런데 개선이 되려면 국감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행동으로 인상이 찌푸렸는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통째로 잡아서 국회가 다 그런다고 나무라면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괜히 사기만 위축시키지 않을까 싶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만 보더라도 아직은 그런 경우를 못 봤지만 언론에서 그런다고 하니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감이 조금 더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은 현재 곳곳에서 대선불복을 시사하며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선거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서울광장으로 내몰았던 민주당 상임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불복으로 비춰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큰소리로 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나라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들고 있다. 대선불복의 냉가슴을 민주주의 위기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미명아래 혐오스러운 천막 장외투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다시 대선불복의 망명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장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현재 패배보다 더욱 불행한 모습에 빠져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배를 부정하기만 하면 현실이 바뀔 것이라는 망상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지금처럼 선동을 일삼고, 야권연대 등 당리당략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수가 등을 돌린 것이다. 대선 무효 주장은 민주당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생트집만 부리는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은 어느 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민의를 거스르지 말고 민생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가운 지적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지지자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을 돌보는 자세야 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기도 화성갑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투표권을 문제 삼았다. 확인결과 행정착오로 박 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캠프에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그 이후인 오후 17시 경에 오일용 후보는 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 논평을 또 발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하루 뒤인 21일 유감을 표하는 서면브리핑을 배포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화성시와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민주당은 아직까지 해당 허위 브리핑을 당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성명자료실, SNS 공식 계정 등에 남겨두고 있다. 이는 상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오일용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해당 SNS 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일단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선거전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청원 후보는 통진당과의 TV토론을 거부했다. 통진당은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통진당은 국가와 민족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요구하기 보다는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청원 후보는 민주당과는 얼마든지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통진당과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난 21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이완구 의원, 위원에는 정몽준, 이인제, 정희수, 황영철, 성완종, 박덕흠, 길정우, 김희국, 함진규, 안종범, 이장우, 민현주, 김고성, 서준원이다.
또한 법무부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자가 참여하는 TV토론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세종시당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세종시당은 오늘 오전 11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자에는 현직 김고성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또한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모집 공고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은 24일(목)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3.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