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내일이 독도의 날이다. 1900년 대한제국 당시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날로 113주년이 되는 독도의 날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하는 사이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일본 동영상 도발에 대해 국제적 공조 하에, 특히 일본 내 양심세력과도 연대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특별히 독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정책위가 중심되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난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 도무지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제소하고 이를 마쳐야 한다. 선거사범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6개월 내에는 다 정리하고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국정을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은 있어왔지만 모든 후보들께서는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예는 없었다. 국민주권의 선택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정기간 내에 논의를 한 후에 문을 닫는 것이 민주주의 대도이다. 이러한 대도에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전통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는 엄격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선 직후 깨끗한 승복으로 국민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또 민주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패배 원인을 정치이념과 정쟁에 사로잡힌 결과, 민생과 거리가 멀어져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 점을 제1로 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은 이 평가서에 분석된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컨대 민주당은 대선을 마칠 때 그 마음자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적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법안 처리가 아주 화급하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리고 상생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50일 총력전을 새누리당이 펼치겠다.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 법안을 근접 확인하면서 법안의 진도와 여야 찬반 의원들의 구체적 찬반 의견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국민과 함께 입법전선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의원이 사실상 대선불복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기 단계의 의혹수준을 스스로 자기가 법관인양 확정과 결론을 지으며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 한다. 의혹단계의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며 대선패배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보며, 과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인가 하는 씁쓸함을 갖게 된다.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라는 말인가. 또 외압, 외압 하는데 아직 감찰단계에 불과하다. 감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듯 한 태도임이 분명하다.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번 선거의 패배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끊임없이 밖에서 선거 패배의 이유를 찾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 보일 따름이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사초실종에 대해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의원은 명심을 해야 한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중반을 지나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정쟁에 묻혀 국정감사가 실종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지금이라도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런 저급한 정쟁에도,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혜훈 최고위원>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은 불공정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였다면서도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정선거였다면 당연히 당선은 무효라야하는데 부정선거였지만 당선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억지 중의 억지다.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 대선불복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다. 대선불복을 용서하지 않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두려워서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을 흡집 내서 정국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의도가 엿보인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첫 1년은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완성하는 무척 중요한 시기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민생은 아직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발목이 잡혀있다. 문재인 의원이 한때 대선후보였고, 또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인이라면 억지주장은 그만 접고 새로운 정쟁의 소용돌이를 만들기보다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여야가 민생정치의 장을 여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지속적이고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 급기야 내년부터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폭이 연간 4조원을 넘어선다는 KDI 발표가 있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연금보험료를 정부가 월급의 7%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평균적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의 2.6배로 높은 상황이다. 기금운용 수익률까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그 적자폭이 커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더 내고 덜 받아야 할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추진해야할 주체이다 보니 개혁은 미뤄지기만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5년이 넘도록 아직 착수조차 안 된 것은 공무원들의 개혁의지가 사실상 것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문제보다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당장 착수해주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문재인 전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불복이다. 대선이 불공정했고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문재인 전 후보 자신은 불공정한 피해자라는 이야기로, 곧 대선에 승복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행 헌법 하에서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함께 경쟁했던 어느 후보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대선불복성 발언을 한적 있었는가. 선거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했던 우리 민주주의 전통을 파괴시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대선 이후 패배자가 오히려 책임지라고 큰소리치는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도 또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전 후보는 자기마음에 들지 않으면 승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국민을 흔들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문 전 후보가 할 일은 사초폐기에 대한 고백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몇몇 댓글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도 과거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한풀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딱하기 그지없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실로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주당의 대선불복 본색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사초 실종을 책임진다던 발언과 태도는 언제부터인가 온데간데없이 조용하다 정쟁 이슈를 가지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분열의 도가니로 빠뜨리려는 자세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부인하던 민주당이지만, 내부에서는 이처럼 대선불복 움직임과 발언이라는 검은 속내가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 재판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선거개입을 했다느니, 군과 수사기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느니, 부정선거였다느니 하며 단편적 정보들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을 확대·재생산하고 국민과 여론을 분열시켜 대선불복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도대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대선불복을 외쳐서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초실종이 논란되던 당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을 챙기자고 주장해 왔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정쟁을 중단하자며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다가, 정작 민생을 위한 길을 찾아야할 국정감사 기간에는 지난 대선을 부정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2000년 대선에서 부시 후보의 동생이 주지사로 있던 텍사스 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앨 고어 후보는 승복을 발표했고, 의회에서 더 이상 논쟁은 없었다. 대선 후유증이 위대한 미국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된다는 대승적 판단에서였다. 민주당의 행태는 결과에 승복한다던 발표를 뒤엎는 것일뿐더러 국가 구석구석을 이분법적 시각에서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분열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정쟁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아 사실상 국회가 셧다운 되어 있는 동안 경제·민생 법안들은 국회에 반년이 넘게 계류되어 민생 경제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대선 불공정이 아니라 어떻게든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 대통령의 위상을 훼손하고 정국주도권을 잡아보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우방국들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찬성에 우려를 표한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듯 한 분위기가 보이자, 우리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나 영국 등도 찬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고, 동시에 우리 외교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한 마디로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이 주한 미군에 대해 공격을 하면 일본이 이를 문제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국은 물론, 호주, 영국 등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사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진척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자칫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다. 정부는 각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사회의 규범인 국가의 자위권 행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100여만 표 차이로 패한 문재인 의원이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임에 관한 룰은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선수가 잘 알고 시작했고, 게임에 졌다고 해서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불공정이라는 것은 게임의 과정을 뒤집으려고 게임에 과정에 대해서 불평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선 결과에 대한 시비를 하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자질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대선불복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만지고 있으면서 이제 먹기 일보직전 단계에 와 있는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지만 불복은 아니라는 식의 애매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답게 언행에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상 초유의 검찰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검찰의 추락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17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체포 당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윤 지청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 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를 누락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지시불응 등의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한 책임을 물어서 수사팀에서 배제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고, 법 위반과 보고 누락이라는 파동은 대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명백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윤 지청장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하고자 했던 것은 범죄사실의 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추가 기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이미 지난 것으로써 만일에 이것이 추가 기소로 인정된다면 공소 기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예민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인데,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감찰을 시켜서 그 과정을 검찰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아시아전략 2013, 2014 아시아 2차 핵시대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군국주의적 경향과 관련해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 미국과 구소련 주도로 성립된 NPT체제는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과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1970년 발효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데, 세계 3위 경제권인 일본이 이를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지금으로써는 일본 내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명분으로 군국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가시화되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체제도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지지 확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긴밀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엊그제 검찰 국정감사 뉴스를 보니 공직의 후배로부터 온 이야기를 저도 공감하기에 몇 구절 소개 올릴까 한다.
‘TV뉴스 시간마다 보여 지는 검찰 국정감사 현장은 실망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다. 못 볼 것을 본 것 같았고, 보여주어서는 안 될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았다. 눈 씻고 봐도 거기에는 선후배란 없었고, 상하도 보이지 않았다. 두 분의 고위 검사가 있는 국정감사장이 아닌 피고들끼리 서로 다투는 안쓰러운 법정 같았다. 그들 앞에는 역성들며 싸움을 부추기는 재판관 아닌 재판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직사회가 아니, 정말 최고의 엘리트인 검찰 조직이 언제, 그리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열 달이 넘는 그토록 긴 시간을 국정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정치가 바로 몸싸움 방지가 필요한 한국정치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옛 안기부이지, 오늘의 국정원이 아니다. 인터넷 댓글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은 요원이 있다면 그는 국정원 요원이 아니다. 누구의 말처럼 쓰레기 같은 댓글을 보고 지지후보를 바꿀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지 열 달이 지나도록 이번에 문제가 된 트위터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못 지운 것인가, 안 지운 것인가. 위아래 다 어지간히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들만 있는 조직이어서 그런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드러난 그 순간 조직적으로 지워 없애 버리는 일은 정부기관원의 ABC일 것이다. 정말 모를 일이다. 혹시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없는 없는 것인가. 두 분 중에 한분은 질문을 던지는 의석, 어딘가와 강렬한 눈길을 주고받았을 지도 모른다. 정치검찰을 혼내주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왠지 정치검사를 유혹하는 목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제가 못 넘겨짚었기를 진정 바란다. 지금 국민은 육법전서가 아닌, 상식의 법전을 보면서 판결문을 써 내려가고 있다. 위에서 조직적으로 시킨 일은 아니지만, 아래서 알아서 긴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기 보다는, 일부 정부요원이 본분을 일탈한 사건으로 보는 국민도 많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인데, 때로는 둘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형님을 저 같은 후배를 한때나마 부하로 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저 역시 형님을 선배로 둔 것을 늘 고맙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전대미문의 사초폐기 5대 불법 의혹의 장본인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한 약속에 따라 정계를 은퇴하는 등 자숙을 해야 마땅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자숙은커녕 도리어 사실상의 대선불복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올 4월 ‘대선패배 원인분석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18대 대선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서 대선패배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정당과 후보, 모두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밀렸다. 계파정치로 인해 당이 분열되어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하락했음을 지적했다. 이 판을 보시면 민주당이 평상시 휴면정당이라는 여론주도층의 비판은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과 거리가 멀고, 국민신뢰를 받는 수권정당과도 조화되기 힘든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요소가 근원적으로 민주당 대선승리를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민생정당이 되지 못한 것이 대선승리 패배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다. 다음 판을 보시겠다. 이 판을 보시면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찬성이 73.6%, 반대가 6.7%로 압도적으로 국민도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좀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자체 내부의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96.4%가 민생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 나타나있다. 이처럼 자신들 스스로도 이번 대선에서의 패배가 자신들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명확하게 분석해놓았다. 이 판을 보시면 이렇게 분석했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차이를 혼동하는 일련의 집합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념에 기초한 정치공방에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민생정당이 되지 못한 것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결론짓고 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대선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했던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민생은 내팽겨진 채 거리에 나가 정치인 노숙투쟁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등 오로지 당리당략에 집착한 정치투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세력이 약화된 친노세력이 민주당 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당일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면서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진단한 대선패배 원인을 돌아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 분석했듯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해서 국회 내에서 민생문제와 민생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제1야당의 책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벗어나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선거 관련해 말씀드린다. 10.30 재보궐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25일 금요일부터 양일 간 경기 화성갑 13개 지역, 경북 포항남울릉 17개 지역 등 총 30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주당의 네거티브도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처음 다짐한 대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리 후보의 장점과 지역 발전을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 점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전략은 자당 후보자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후보와 박명재 후보가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이끌 지역 일꾼, 민생 일꾼, 나라 일꾼임을 확신한다. 두 후보는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경험을 쌓아왔다. 지금 당장 국회에 들어온다 해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지역문제, 민생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해 나갈 추진력을 갖춘 분들이다. 지금 같은 민생 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일꾼이라고 확신한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면을 높이 평가하시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두 후보자의 역량과 강점을 제대로 알리는 포지티브 선거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무보고 드린다. 세종시당 정기 시도당 대회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23일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고, 세종시당 위원장에 김고성 위원장이 선출됐다.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 입학식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6기 새누리 정치대학원 입학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86인이 총 8주간 정치와 정책, 지방선거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청년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고 참신한 예비정치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원실 얘기를 해드리겠다. “물귀신 작전 문재인 의원은 결코 친노와 민주당을 침몰시킬 것이다.”, “사초실종 폐기 책임질 문재인은 자숙하라.”, 주진우, 김어준 사건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사의 책무라고 얘기했고, 피고인석에 앉아서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당당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냐.”, “연민의 정을 느낀다.”, “차라리 용서를 구해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사태에 대해 일부 언론과 민주당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에서 200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들어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구시대의 관습이라든지, 세상에 없어진지 10년이나 된 것이라든지,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면서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이런 비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비판들은 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비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학 이론 교과서들이 8종이 있다. 모두 제가 살펴봤다. 거기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한다.” 이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독일 이론에서 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표현하는 말들이 소개되고 있다. 독일어로 ‘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검찰청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않거나 간에 그 여부를 떠나서 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론에서 나온 학문적 용어이다. 검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중간에 위치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고, 또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것을 검사의 조직직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현재 형사소송법학 교과서에 모두 설명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 교과서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사법학회에 회장을 지내신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글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다. 검찰청법 제 7조는 200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표제를 삭제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직무승계라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소속 검사가 하는 업무처리를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검사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런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개정법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제7조2로 규정되어있다.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는 상명하복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종래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도 순수한 의미 그것이 아니었던 이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고 수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조문의 이름을 수정하고, 또 상명하복 관계라는 표현을 지휘, 감독관계로 완화한 것일 뿐이지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원칙은 지금도 엄연히 유지되고 있다. 모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다.
그러면 이번 국정원 댓글, 트윗글 사건에서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는지 첫째로 따져봐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죄가 먼저 기소된 죄와 포괄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인지 이런 법리문제가 있다. 간단치가 않은 법리이다.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때는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법 23조,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나가서 진술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없이 진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법이, 규정들이 전부 무시된 절차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검사는 상급자와 견해가 다른 경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결재 없이 독자적, 독단적 검찰권 행사를 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우리 검찰청법의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 드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를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표현을 변화시켰다. 지휘라는 의미가 우리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을 때, 그 의미는 평검사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경무관급까지 되는 경찰 간부의 수사에 대한 의견과 검사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 의견의 다름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지휘·감독 체계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검사의 의견이 우선시 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소속 검사장과 수사팀장의 의견이 다를 때는 물론 이의제기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토론을 거쳐야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소속 검사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한다는 것, 이것이 지휘·감독관계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명분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지휘·감독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내부적인 지휘·감독체계였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었다는 정도 밖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든가 하면 그런 어떠한 형태의 외압이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반 검사를 지휘하지는 못하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2013. 10.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