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지난 주말에도 후보들이 열심히 본인들의 공약도 알리고, 또 각 지역의 그림을 그려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봤다. 이번 선거는 각 지역이 그동안 숙원으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을 위해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 공약을 다듬고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우리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포항은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제철도시로 잘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은 급격히 팽창하는 도심권에서는 교육과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새로운 구상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다. 화성은 지역이 아주 넓어서 특히 서부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현저히 줄어드는 아동, 청년층을 육성·지원하는 일도 시급한 현실이다. 중앙당에서도 이 지역의 현안을 잘 알게 되었기에 이제 후보들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이 화성과 포항 유권자들께서는 어지러워지는 정치공세나 특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언비언, 비방 이러한 문제를 지역발전을 위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깨끗하고 밝은 선거로 매듭져주셨으면 한다.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을 보고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선택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한국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내정이 마쳐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이룰 세대별 복지확충의 기본을 확립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해 낼 구상을 마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최근에 흔들리는 기강을 새로 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댓글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엄정, 중립, 공정, 신속한 수사를 마쳐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 흔들리는 검찰의 위상을 다시 반드시 세워줄 것 당부 드린다. 정치권은 이제부터 대선 정국을 뛰어 넘어 외교국방, 재정복지와 같은 국가현안과 민생의 본분에서 활발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땅히 할 바를 다해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 그 동안 공석이 되었던 장관급 인사의 내정자가 발표가 되었다. 해당 조직과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선택되었다고 판단된다. 한 마디로 전문성과 능력에 중점을 둔 인사였다고 생각된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다. 11월 12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일정과 청문회 일정을 중복시킬 수가 없다. 최대한 빨리 청문회 절차를 진행시켜서 내정된 공직자들이 취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새누리당은 철저한 청문회 준비와 검증으로 내정자들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본질과 무관한 쓸데없는 정쟁이나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는 식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청문회는 지양하고 생산적인 청문회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하여 청문 절차를 제때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분석결과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의 댓글이 증거자료로서 가장 핵심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MB, 푸틴,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이라는 단순기사를 링크한 트윗이 안철수 반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APEC에서 식량안보 강조’라는 트윗이 박근혜 지지로 둔갑되어 있다. 심지어 안철수 반대로 분류한 트윗 중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내용도 있고,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트윗 조차 박근혜 지지로 분류되어 있다. 검찰이 안철수 반대 혹은 문재인 반대로 분류한 것 중 그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반대로 지지한 내용이다. 이러한 명백한 오류가 우리당 실무자가 얼른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건 내지 3,000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5만여건의 댓글 중 본래 기능인 대북심리전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권력기관이 선거에 현실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당연히 한점의 의혹과 실수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오류투성이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댓글이라고 제시한 5만여건의 댓글은 국정원측이 밝히는 것에 비해 20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류투성이의 수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검찰의 주장과 국정원의 주장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 또한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검찰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새로운 수사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부활은 한국의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과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한 선박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차단 또는 검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차단 또는 검색하거나, 미국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 즉 우리 한국의 요청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방향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한반도 안보를 지켜내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군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린다. 며칠 전 군대 내에서 상사의 집요한 성상납 요구를 거부하다 10개월 동안 지속된 가혹행위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낮에 여성 사관생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유형이 눈에 띄게 대담해진다는 것이다. 원인은 처벌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기소율만 보더라도 31%에 불과하다. 군대의 폐쇄성과 군대 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강간과 준강간 등 중대범죄들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심지어 공소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그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군대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군대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외에도 일반적 갈등이나 문제조차 드러내기를 꺼리는 성향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여군에 대한 성범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엄벌하자는 성명서만으로 끝내지 말고 국방부에서 여군성범죄대책 TF를 만들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김 내정자가 검찰에 요구되고 있는 숱한 난제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최악의 위기로 까지 몰린 검찰조직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현안들을 공정하게 처리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앞서 공소장 변경 증거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김 내정자는 신뢰 받는 검찰로 다시 탄생시키는 산파가 되기를 바란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화성은 서울보다 넓은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런 만큼 지역 발전 상태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역 개발 요구가 매우 큰데, 현장 분위기는 야당 초선과 여당 7선 중에 누가 더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먹혀들고 있다고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자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국민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5대 공공요금인 전기·수도·가스·도로·철도 요금을 인상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약 13-24% 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물가나 비용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채 저감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공기업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공기업들은 직원 성과급을 몇 백 %씩 올리고, 사장 연봉 역시 몇 십 %씩 인상시키며 직원들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등 일반 민간 중소·중견 기업들, 심지어 대기업들조차도 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왔다. 철저하게 성과 위주인 민간 기업들과 달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며, 무사 안일한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온 결과 이러한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어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공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돌아볼 생각은커녕 매년 같은 행태를 보여 왔고, 자체 구조조정 등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자구책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20-30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는 공기업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형편이다. 기재부에서도 요금인상에 앞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구조조정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공기업 부실 경영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공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계는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 회복세에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편승해 경제회복과 성장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이 대선불복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의 행동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해외기업들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안정적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육박할 수 있다며 희망적 관측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마저도 무산될 수 있다. 당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한 마당에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언제까지 대선불복 프레임만 주장하며 발목잡기를 한다면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의지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구에 대해 한가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내놓은 바 있는데, 한가하고 무책임하게 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태를 먼저 돌아봐주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10.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당과 후보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의 일꾼으로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선불복 한풀이가 계속되고 있다. 도돌이표처럼 연일 반복되는 비난과 마구잡이식 폭로전으로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된지 오래이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언행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이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불공정했다고 떼를 쓰며 누워있을 심산인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은 여야 모두가 지향하는 국정감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은 정당정치와 상관없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새해 예산안 심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자꾸 배를 산으로 끌고 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16일 강원도 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군 오모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모 소령으로부터 성추행과 지속적인 성상납 요구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군 성범죄가 40%가까이 증가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내의 성범죄는 계급,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육군 준장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 한 사건도 있었다. 불가 수개월 전에는 호국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생도들의 음주와 성범죄, 일탈 행위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달 15일에는 술 취한 공군 대령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군 전체의 기강해이로 비춰져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 천리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가 뚫은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어 무너지는 것이다. 사소한 군내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와 함께 군 전체 시스템을 와해시킬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계급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군의 특성상 피해자인 여군들이 불이익이나 간접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마련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새 검찰총장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내정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조직 정상화,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알고 있다. 김 내정자께서는 검찰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우리나라 건설 입찰제도에 문제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공사 발주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 토목공사 등에서 태영건설 등 35개 중소건설사들이 저가 담합입찰을 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이에 따른 제재로 정부공사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4대강사업 담합 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 4개월에서 15개월의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만일 이번 제재적 조치로 이들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 감소가 앞으로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당업체 제재를 유보한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턴키방식의 입찰은 장점도 많지만 대부분 국가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입찰제도의 개선 없이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끝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지혜와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둘째는 해외건설 저가덤핑 문제다. 건설사들의 저가덤핑에 따른 해외공사 부실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올해 누적 적자가 1조 463억원으로 이미 실적이 악화 일로에 있고, GS건설과 SK건설도 대규모 손실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모두는 40~60% 선에서 낙찰 받은 덤핑의 부작용으로서 국내 업체 간에 출혈경쟁이 빚은 결과다. 민간부분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익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또한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정지도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3, 4 분기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1%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가 늘어 금년도 성장률 목표 달성에 희망적 신호등이 켜졌다. 고무적인 것은 수출보다 내수, 특히 투자와 소비 부분에서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가 일자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내수 진작의 불씨가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기업투자활성화 법안, 일자리창출 법안,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법안과 민생예산 처리가 시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민주당은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진심으로 경청하길 간곡히 당부한다.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는 정쟁국회를 지양하고, 경제 성장의 통풍이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 살리는 법안과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지난주 10월 24일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공사저지 투쟁을 해왔던 밀양 동화전 마을이 한전의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이로써 송전설로가 지나는 30개 마을 가운데 19개 마을이 서면으로 된 합의했고, 나머지 일부 마을은 구두 합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합의가 안 된 마을 가운데서도 상당수 마을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난항을 보이고 있는 소수의 몇 개 마을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로 잘 해결되길 희망한다. 외부단체가 개입하면서 불필요하게 투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지부진하던 밀양 송전탑 문제가 주민들과 한전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되어가고 있어 다행이다. 이는 밀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송전탑 반대 주민을 지원하는 외부세력은 당장 밀양을 떠나라고 촉구하는 등 극한 투쟁 목적의 외부세력에 대한 제지가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당리당략의 편승해 맹목적으로 공사 중단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협력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금, 토 양일간 실시됐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경기 화성갑 5.3%, 경북 포항남울릉 5.58%로 최종투표율은 5.45%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서청원 후보와 박명재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를 마쳤다. 10.30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정권심판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심판론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오만하고,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꾸로 무능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의 역풍이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선거에서 막말, 인신공격, 네거티브에 한마디로 ‘올인’했다. 선거공보에 서청원 후보가 문중 땅 보상금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적시해 화성선관위가 민주당 오일용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새정치에 역행하고 우리 정치문화를 한발 후퇴시킨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새누리당과 대선불복 및 국정을 발목 잡는 민주당 간의 대결로 대한민국호가 순항할지, 좌초될지가 결정되는 선거이다. 민생을 발목 잡고, 경제를 발목 잡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힘 있고 경륜 있는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유권자들께서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셔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당원 모두가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 활동에 적극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결국 전교조가 불법노조로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전교조와 끊임없이 싸워왔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난다. 선봉장 중에 한 분이셨던 조전혁 의원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여론동향이 있었다.
당무보고 말씀드리겠다.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전북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결과, 익산갑의 김경안 당협위원장과 정읍시의 김항술 당협위원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내일 29일 화요일 도당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재보궐선거 당일인 30일 오후 6시부터 개표상황실을 당사 2층 강당에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금과 복지 재정을 연구해온 분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관철시킬 인물이라고 했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검찰조직 장악 시도라고 했다. 별다른 이유도 없다. 김진태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과거 인연을 붙였을 뿐이다. 이런 수준 이탈의 실망스러운 평가이다. 이러한 해괴한 평가는 논리도 아닌 그저 억지일 뿐이다. 민주당은 또 코드 인사를 운운했지만 코드 인사야 말로 민주당 정부의 전매특허이다. 어느 정부도 민주당 정부의 코드 인사의 찬란한 족적을 이겨낼 능력 있는 정부가 없다.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면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2013. 10.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