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그동안 치열했던 선거전을 뒤로하고 화성과 포항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 날이다. 당은 후보자들과 함께 각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선거 후에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타깝게도 일부지역에서는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가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있었던 과열·혼탁양상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오늘 무엇보다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투표만이 정치를 새롭게 앞으로 진전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 이제 선거를 뒤로하고 여야는 다시 민생과 정책을 가다듬는 법령, 제정,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오늘 반가운 소식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하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국가 중 7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호평을 받았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더욱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겠다. 특별히 정기국회에 처리하고자하는 126개의 중점 법안 중에 기업의 투자활성화, 그리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당이 중심이 되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어제 정부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 확정되었다. OECD 회원국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장의 근로시간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늘 등장했던 과로사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하되 또한 휴식하고 재창조를 위한 기간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생산성지표에 따르면 주요국가내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근로시간을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이 뒤쳐진다. 노동생산성이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46.9%에 불가해서 OECD 평균 74.4%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반드시 노동생산성 향상에 연계되도록 정부정책 또 당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이번 주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예산안 및 법안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안 처리는 최근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각종 정치적 쟁점과 국회선진화법 환경으로 인해 법안과 예산안처리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야당과 국민설득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책임있는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침 입법과 예산의 본격적 논의를 앞둔 시점에 총리와 부총리가 나서서 집권 1년차 정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힌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입법 가을걷이에 앞선 총리와 부총리의 각오를 전 국무위원이 함께 공유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다짐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혀야 한다.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법안과 예산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라는 심정으로 세상에 잘 내보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부처간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줘야 한다. 정부 부처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법안이든 뭐든 간에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각 장관들은 철저하게 명심을 해주시고,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국회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올해 우리는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국민 불편을 초래한 미국의 셧다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 이 일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정말 끝나야 한다. 정치권이 우리들만의 리그에 갇혀 정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그 피해와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몽준 중진의원>
오늘 재보궐 선거일인데 열심히 해주신 후보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 유권자들께서는 투표에 꼭 참여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새누리당의 최고중진회의인데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 바깥에서는 말들이 많은데 당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다. 최근 KT나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나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해 세간에 말들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편이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있다.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좋은 인연이 별로 없다.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와 함께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더 많이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정확히 5년 전에는 남중수 KT사장이 검찰수사로 자리에 물러난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에 대해 새 정권이 출범하기만 하면 반복되어 왔던 전 정권 인사의 축출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국민을 실망케 하는 일이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 자기 사람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도 고쳐 쓰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업들도 반복되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존경받는 기업들의 이사회 운영방식과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새틀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인제 중진의원>
저는 미국 도청이야기를 하겠다. 보도를 보니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 통신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같다. 러시아도 비슷한 공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역량 범위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추측한다. 이 사태를 보면서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우리들이 볼 때 외국 정상의 대화를 도청했다고 하면 그 사실이 밝혀진 이상 미국은 사과를 한다든지,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여야를 불문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궁지에 몰릴 것 같은 오바마 대통령을 야당의원들까지도 옹호하고 힘을 실어준다. 국가안보를 위해 과연 각 나라의 정보기관이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 최고정보기관들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도 물론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하지만, 특히 대통령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 과연 우리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 통신의 비밀을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그런 우리 최고정보기관 국정원이 지금 정치권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이 잘못되지 않나 큰 걱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동이 일부 선거법에 저촉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인 것 같다. 야당은 이것을 가지고 지난 대선의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 지금까지 정쟁을 일삼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심리 공작을 전개해 왔는데 여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 그것이 심리전단의 직무상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 때에도 우리 정보기관의 심리전단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다시 인식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 10년 전 쯤 될 것이다. 2003년 정도에 일본에서 유사삼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총재와 제 견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많아 내가 정당을 떠나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때 유사삼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원치 않던, 원하던, 일본의 군화발이 한반도에 들어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치적인 진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지난 10월 3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증강 구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사이에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가령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군이 공격받게 되니 우리가 개입해야하겠다고 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97년 주변사태법, 2003년 유사삼법을 재정할 때도 한반도 유사시를 상장해 북의 공세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미국으로부터 용인 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을 재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저는 역사를 배우며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같은 열강이 군대가 돌아가며 우리나라에 주둔해 외국군으로부터 많이 시달려온 나라이다. 또 외국군 주둔이 우리의 정치나 군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문화, 또 풍속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영구주둔 계획까지 있었고, 우리 민족을 자국 전쟁에 끌어들여 생체실험도 했고, 강제노역은 물론 위안부까지 동원한 아주 악랄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 하겠는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먼 훗날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라는 생각해 해봤다. 더욱이 일본은 지금 과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할 욕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태도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본다. 이런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임의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주둔해서는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그동안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보였고, 또 장관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경제를 걱정하는 총리의 담화발표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가경영의 제1순위는 경제성장이다. 성장 없이는 복지도, 국방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다. 정치적 불안증상이 기업투자의 발목을 현재 잡고 있다. 정치 리스크에 있어서 정책 리스크도 큰 문제다. 경제회복은 현재 닫혀있는 성장판을 어떻게 여느냐는 문제다. 정부가 지적한 102 경제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시장회복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정부의 실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시장에 먹힐 실천을 빨리 해주시길 촉구한다. 금융정책, 재정정책도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주 답답하다.
30대 그룹이 긴급회동에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선 우리 당도 모든 초점을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노력에 올인해야 한다. 총리, 부총리도 담화발표와 회의 발언에 그치지 말고, 정치권에 찾아와서 호소하고, 설득해서 결국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야당에 매일이라도 찾아가고 국민을 향한 웅변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오늘 보궐선거가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일본 쓰나미로 인한 원전피해, 정말 지금도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지난번에 부산에 국정감사를 갔는데 자갈치시장에 그 많던 손님들이 전혀 없고, 또 한때 일본 관광객들이 자갈치시장을 매웠는데 그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 원전피해란 정말 이루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전비리는 지금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원전비리를 처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찰이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하면 또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원전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원전비리를 처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기업 인사 때 원전관리자들, 책임자들을 우리 국내에서 도저히 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있듯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외국기술자를 초청해서 사실 관리를 맡기면 아마 우리 공기업들의 상당한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부채가 엄청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보수 등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철밥통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전반적인 공기업을 잡지 않으면 결국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만큼 우선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만이라도 정말 본보기로 외국기술자를 초청해서 관리를 맡기고 원전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제 출범한지 1년도 안 된 정부를 상대로 총사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또 대통령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안건도 논의되었다니 대선불복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말렸는데도 초선들이 제멋대로 뛰었다는데 그야말로 위아래가 따로 노는 엇박자의 진수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초선다운 순수함이고, 민생 최우선 행동인가. 사실상 대선불복을 선언한 민주당 초선 과격분자들에게는 튀어야 산다는 구호 밖에 안 보이는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도현씨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대해 전주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판결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씨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의 읍소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판결들은 정치적 성향의 사건이 앞으로도 국민참여 대상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결도 다수결 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 두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먼저 선거를 위해 애써주신 당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마지막까지 지원유세를 하며 고생하신 황우여 대표님과 또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기자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과 지역을 사랑하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미국 도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에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지난 6월 38개국 외국공관에 대한 도청사실이 폭로된데 이어서 24일에는 우방국을 포함한 35개국 정상에 대한 휴대전화를 미국 국가안보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을 영국 가디언지가 추가로 공개했다. 미국이 자국안보와 세계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테러방지를 넘어서 우방국 정상들까지 광범위하게 감시대상으로 삼고,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등 21개 나라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자국의 정보기관 책임자를 미국에 파견해 관련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브라질은 이미 호세프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국가안보국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도청의혹을 폭로한 기자가 국가안보국에서 한국도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제 미국측에 도청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외교통로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인사 및 기관과 미국 주재대사관 등에 대한 불법도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각국 정상의 통화내용 도청이라는 행위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 그 자체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불법행위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주요 정보기관, 각국 주재 대사관 등에 대대적으로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사태의 여파로 아직도 수산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의 지역구인 공동어시장, 자갈치시장에 있는 어민, 수산인, 상인들 모두 울상이다. 29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 앞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물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치나, 대구, 참치, 조기, 정갱이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던 수산물의 안전성이 증명되었다. 늦가을부터 제철인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의 패류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제철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연안 바닷물도 조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과학원이 제주도 남단 4개 지역과 울릉도 중북부 해역 2개 지점의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년간 분석결과의 범위내로 검출되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바닷물과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소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기법으로 수산물과 연안 바닷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라도 마음 놓고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과 보좌진, 당국자 등 총 48명이 국정감사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반도 정세가 냉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은 기대와 우려로 매우 복잡하다. 이번 외통위 방북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된 개성공단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또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간 당국이 서로 이해를 넓히고 소통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 10.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