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투자활성화 대책, 주택시장 대책, 벤처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 입법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쟁점현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특히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부동산 관련 법 등 15개 핵심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었다. 핵심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처리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어렵사리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경기회복세에 맞춰 시의적절한 입법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정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묵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는 것은 얼마 전 끝난 재보선을 비롯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각 상임위별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또한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60일 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해보자고 제안했다. 매우 환영할 만한 반가운 제안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민주당과 정책경쟁으로 겨뤄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국회는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전년도 결산조차 다 심의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같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 협력하고 함께 일한다면 우리 국민들께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아직도 장외투쟁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김한길 대표께서 노숙투쟁을 끝내고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는 그대로 남겨두고 왔는데 이번 주말에 거길 또 나간다고 한다.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시청률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다뤘더니 시작하자마자 시청률이 1/3 이상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그 대신 세금, 민생관련 아이템을 방송할 때는 시청률이 올라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 관심사와 한참 동떨어진 주제에 매달려 과거정치, 분열정치를 하고 있는 야당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관심사는 세금, 부동산 등 먹고사는 문제, 말 그대로 오직 민생에 있다. 민주당은 철 지난 정쟁이슈, 과거식 거리정치가 전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대한 국민염증지수만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과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생입법 활동에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은 조속한 입법처리를 위해 정부도 야당과 정책과 법안설명 등 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제 당정이 합의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걸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신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민심임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외투법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법안처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불조도(恨不早圖)라는 말이 있다. 일찍 꾀하지 않은 것이 한이 된다는 말로 때를 놓치고 후회한다는 말이다. 경제회복의 때를 놓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에서 대승적, 적극적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에서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임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검찰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으나, 당당히 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다. 모쪼록 조사에 문재인 의원은 당연히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희망한다. 이 대화록 폐기 사건을 보면 핵심관련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지난 10월 3일 검찰조사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2012년 12월 27일 동인천역 유세현장에서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기록으로 넘겨주고 나온 사람이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이 정부에 넘겨주고 온 사람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한명은 삭제했다고 하고 한명은 직접 넘겨주고 왔다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국민 앞에 사초폐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편파수사라니, 정치수사라니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과정을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북한의 태도변화 촉구에 대해 “우리에게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적대적 관점과 체제대결 기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체 언제까지 몽니를 부릴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의 핵 포기와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며,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원칙론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고립의 늪에 빠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북한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권고를 수용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서울시가 기초연금 분담금의 10%만 부담하겠다고 정부에 일방 통보했다. 제2의 무상보육 사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며, 정부의 공약 파기라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며 무상보육 사태를 마무리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 무상보육은 3040세대가 기초연금 문제는 607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다시 말하면 박원순 시장은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무상보육 문제로 3040 표심을, 기초연금 문제로 6070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건건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박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을 선거운동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당 민원국, SNS 등에서 접수된 여론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대량 작성, 게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공노가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까지 맺는 등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행위를 대놓고 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된 전공노와 더불어 6만 명 전교조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 더불어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일부 언론노조마저 공정언론협약이라는 미명하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편향보도를 했다는 점도 지적해야한다는 여론 등이 있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헌법8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다.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주한민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통진당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야 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수국감 의원님들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법사위는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구성도, 작전체계도 등 주요 정보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군 정보체계와 보완문제점을 지적한 김회선 의원님이다. 기재위에서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차관으로 승인된 것보다 축소 집행한 원인을 지적한 김광림 의원님과 불합리한 공공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류성걸 의원님, 미방위에서는 KT의 수입악화에도 고배당을 한 문제를 지적하고 똑같은 요금제로 통신사간 담합을 조장하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권은희 의원님, 교문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안전보호방안과 호스피스 병동 확충을 시작한 이에리사 의원님, 외통위에서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김영우 의원님, 국방위에서는 해안포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김성찬 의원님, 복지위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방문하여 간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선진케어시스템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 신경림 의원님이 선정되셨다. 우수국감 의원으로 선정되신 총 31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상패수여 등 추후일정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미 국가정보원 등에 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미 10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도입 제안은 어떻게 무엇을 수사하자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수사진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은 일리가 있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특검 대상에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계속해서 전공노, 전교조 관련해 말씀 드린다. 국민들은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 입장을 지켜야할 전공노나, 전교조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크다. 특히 전교조 같은 경우 이틀 뒤가 수능인데 굉장히 학교 분위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편향된 공동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탄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친일 독제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등으로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의 이념교육 수단인 계기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아직 가치판단이 미성숙 한 단계로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사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들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달 말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말 전국 남·녀 유권자 3,1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64.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다보니 전교조 교사로부터 본인의 자녀가 수업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분들이 49.3%에 이르고 있고, 원한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8%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다 보니 전교조가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한 분들이 43.9%에 이르고,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36% 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지금 전교조가 이 법외노조에 대해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봤다. 이 법외노조가 된 부분에 대해 정부 방침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잘했다가 50.6%, 잘못했다가 30.1% 나왔다. 구체적으로 해직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국민들이 58.4%가 나왔고, 자격이 있다는 29.8%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분들이 학교로 복귀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53.9%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잘 살펴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의결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1월 15일이면 우리 국고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통합진보당에 6억 8천 4백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당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통합진보당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당 재산의 처리라든지 비례대표 의원의 승계 문제 등 모든 정당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당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시급히 시켜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재산의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당 활동에 대해 우리가 나름대로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주시길 요청한다.
2013. 11.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