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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11-05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 관련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이제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2013.  11.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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